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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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22
의견제출자
전정희
등록일자
2019.03.05
제목
리모델링 규제 강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노후하였으나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이 많고,
재건축을 할 공간적 재정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부의 증식이 아니라,
삶의 개선 차원에서 유일하면서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수직증축리모델링의 승인 조건을 강화하여,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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