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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개정(‘15.1.6)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토목:일반사항ㆍ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댐ㆍ하천ㆍ항만분야) 중 토목: 일반사항 개정

 

 

< 법적 근거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ㅇ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고시)” 제6조(설계도서 작성기준)

-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름.

 

2. 주요개정내용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시공전 재검토ㆍ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가능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

 

ㅇ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건설기술관리법 → 건설

    기술 진흥법, 설계자문 → 기술자문, 설계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 및 인용조항 변경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에 반대 합니다. [2025.07.03] 수정 삭제
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반대 [2022.07.01] 수정 삭제
서** 현실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1.03] 수정 삭제
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8.27]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28]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23] 수정 삭제
원** 현실에 맞지 않는 책임떠넘기기 식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20] 수정 삭제
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7] 수정 삭제
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6] 수정 삭제
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6]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6]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 제발 기술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2015.07.15]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공**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현실성없고 비효율적입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송**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반대 [2015.07.15] 수정 삭제
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중 제48조제5항을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원**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오** 입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문**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윤** 반대!!! 현장상황도 모른채 검토하면 더 큰 사고 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조**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박** 비현실적인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탁상행정!! 개정안 절대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최** 개악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나**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오** 개악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곽**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한** 입법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정** 입법에 반대합니다. 생각이란게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여 [2015.07.14]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노**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권** 정당한 댓가와 공정한 책임전제로 입법개정을 요구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박**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글로벌 설계절차에 역행하는 입법 [2015.07.14] 수정 삭제
신** 탁상행정 입법에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이** 현실성 없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조**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반대 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주십시요....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손** 가설구조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정** 실효성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홍**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행정편의 위주의 가설구조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정** 다시 생각해 봅시다 [2015.07.14] 수정 삭제
장** 반대 [2015.07.13] 수정 삭제
백**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는 현실을 무시한 입법입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현실적이지 못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보여주기 행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방** 입법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조** 행정편의 위주의 가설구조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홍**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최** 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문** 반대 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강**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조**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반대!! [2015.07.13] 수정 삭제
장**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신**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박**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신설 반대합니다 !!! [2015.07.13] 수정 삭제
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윤** 실무를 반영하지 않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입법을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입법절대결사반대 [2015.07.13]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남** 법안개정에 대한 의견 [2015.07.12]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배** 입법 반대 [2015.07.12] 수정 삭제
송**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정* 입법 개정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김** 입법반대합니다 [2015.07.11]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1] 수정 삭제
박**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1] 수정 삭제
유** 입법반대 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문**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거꾸로 가는 정책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신**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설** 입법 절대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유** 반대 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최** 대한민국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을 한단계 downgrade 시키는법 [2015.07.10]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오**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 반대 [2015.07.1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박** 현실성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2015.07.10]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입법반대 [2015.07.10] 수정 삭제
이** 가설구조물 설계는 [2015.07.10]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최** 가설재는 시공단계에서 검토 되는것이 맞읍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조** 절대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현장실무자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송**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5.07.09] 수정 삭제
송**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5.07.09]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안** 가설구조물설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허**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을 하라는 기준개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조** 가설구조물구조설계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강**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강**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고** 말도안됩니다 완전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백** 입법반대 [2015.07.09]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이** 시공현황을 무시한 설계단계 가설구조물 설계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양**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배** 반대함-설계자가 변화하는 현장시공조건에 맞춰 가시설설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 [2015.07.09] 수정 삭제
김** 도대체 말도 안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박** 가설구조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문**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허**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입법 내용입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주**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공** 개정 내용에 반대 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권**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조** 가설구조물 구조계산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조** 현실성없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남**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 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서** 반대 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공**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백**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최** 입법 반대입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전** 발주처관리편의를 위한 졸속행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 절대로 입법이 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입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반대입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재앙으로 다가올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시지요... [2015.07.08] 수정 삭제
전** 좀더 심사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관련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전**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구**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원** ISD 소송발생 하는거 아닌지 ?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 비계 거푸집 동바리 설계단계 구조검토 입법 반대 [2015.07.08] 수정 삭제
복**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동바리 등 가설 구조물의 설계시 검토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가시설설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엄** 법률개정반대 [2015.07.08] 수정 삭제
윤** 건설공사설계도서작성기준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나쁜 짓인줄 알면서 어쩔 수 없다는???? [2015.07.08]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양** 설계자가 봉인가요? 면피성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 실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 법안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구조계산 관련 [2015.07.08] 수정 삭제
구** 설계단계에서 가설재 검토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윤**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신**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느지 궁금하군요? [2015.07.07] 수정 삭제
황** 가시설 제품의 품질 현실과 현장여건의 불균등함으로 가시설구조계산 반영 만 먼저시행은 탁상행정이될것입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구** 현실과 맞지 않는 사안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는 구조물 설계 내실화를 떨어뜨리는 후진된 방안으로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현실적이지 못한 건설도서 작성기준(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유**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강** 입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단계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 결사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김** 해외시장에서 이행하고 있는 방식이 검정된 표준이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 입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 가설재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이 포함된 입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비현실적이고 건설안전에도 도움이되지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가시설 설계를 설계자가 수행토록 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윤**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 결사 반대! 탁상행정 그만! [2015.07.07] 수정 삭제
정**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고**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송**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건진법48조5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양**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인적, 물적 낭비라 생각됨(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가설 관련 설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정**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동**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면피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정* 가설검토는 현장에서.. [2015.07.0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박근혜대통령이 공표한 개정 시행령 조문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설계단계에 하도록 하는지? [2015.07.07] 수정 삭제
송**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홍** 반대 - 안전을 우선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검토를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우**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는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의 표본 [2015.07.07] 수정 삭제
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홍**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절대적으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윤**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오**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용** 현실적이지 않고 입법자들의 면피용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설계자는 신이 아닙니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최* 실용성 없는 기준,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임** 현실을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오** 현실성 없는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입법반대]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더 잘 할 수있습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허**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옥**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정** 입법에 반대 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손** 현실성 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가설구조물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최** 가설구조물 범위 축소 조정 요구 [2015.07.07] 수정 삭제
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설계단계 가설재구조검토 의무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입법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신** 입법반대(탁상행정 물러나라!!) [2015.07.07] 수정 삭제
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최** 설계 후진화 하는 입법에 반대 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목적구조물 설계품질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선**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설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현실성 없는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상기 법안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최* 불합리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옥**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할말이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입법에 정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고** 가설구조물 설계는 시공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입법(안)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이**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권**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김** 가설구조물 검토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임** 이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마** 현실을 무시한 법안재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최** 현실성 없는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김** 책임회피식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김** 가설구조물 사전 설계 시행에 관한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최** 입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5] 수정 삭제
문** 가설구조물의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5] 수정 삭제
김**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입법은 철회되어야... [2015.07.05] 수정 삭제
이**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7.05] 수정 삭제
손** 반드시 당연히 확실시 입법폐기해야 합니다. [2015.07.04] 수정 삭제
김** 실무자의 소리 좀 들어주세요...작성기준안 받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김**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2015.07.03]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장**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권** 가설 구조 설계시 확정 반대 [2015.07.03] 수정 삭제
김** 입법을 절대 반대 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하**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2015.07.03] 수정 삭제
김** 설계선진화에 역행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박** 건설사의 책임을 설계사에 전가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윤**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맹**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문**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 [2015.07.02] 수정 삭제
유** 입안에 반대요 [2015.07.02] 수정 삭제
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노** 절대반대 [2015.07.02] 수정 삭제
김**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권**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유** 입법 반대합니다.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성** 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이 있겠나? [2015.07.02] 수정 삭제
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 현실성 없는 입법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최** 설계단계에서의 가설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윤**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반대! [2015.07.02] 수정 삭제
노** 설계시에 가설구조물 설계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차**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인가 의문이 드네요. [2015.07.02] 수정 삭제
김** 설계자도.. 시공자도..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누굴 위해서???? [2015.07.02] 수정 삭제
조** 현장여건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입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 문제가 있는 입법입니다.신중히 처리 바랍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문*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백**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가설구조물은 시공현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2015.07.01] 수정 삭제
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누가 국토교통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까? [2015.07.01]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결사반대 합니다. 그리고 발의자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설계 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은 불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최** 진정한 탁상공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최** 악법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서** 가설구조물 설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현실성 없는 입법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오**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현실성 없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것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구** 엔지니어링 선진화에 역행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임**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입법반대]이대로 가면 다같이 죽자는 얘기! [2015.07.01] 수정 삭제
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입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윤** 현실성 없는 입법안 반대!!! [2015.07.01] 수정 삭제
김** 설계선진화에 역행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입법반대! 설계단계에 가설구조물 설계후 시공시 현장에 맞춰 몽땅 변경하라는 말씀인가요? [2015.07.01] 수정 삭제
이** 많이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전문가가 반대하는 일을 왜 하는지 [2015.07.01] 수정 삭제
유** 입법반대. 선진화로 가진 못할망정 후퇴하지는 않아야하지 않습니까!! [2015.07.0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제발 국제표준에 역행하여 갈라파고스섬이 되진맙시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탁상공론,이젠 그만하자!! [2015.07.01] 수정 삭제
박** 바보야! 문제는 구조검토가 아냐. [2015.07.01] 수정 삭제
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말도 안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문** 가설구조물 설계 의무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허**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가설구조는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장**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가설재의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박**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임** 설계단계에 가시설 설계? 문제가 많습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이**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더 잘 할 수있습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조** 가설재의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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