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35
김**
2015.07.14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현실성이 전혀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법안입니다 도대체 누가 발의를 했는지 실제 현장에 나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발의한 책상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시설을 설계성과품에 추가하려면 현재 우리나라 설계system 전체를 바꿔야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