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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고충처리부서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확인하기
  4.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방문민원민원처리에 관한법률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서면민원민원처리에 관한법률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전화민원민원처리에 관한법률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3조건설기계 소유자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사업자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 제작자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종사 등록 및 관리
    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국 건설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 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등의 적발
    하도급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국 건설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 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등의 적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위한 사용자 등록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정보주체 동의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부인방지 및 정보사항 전달, 감사 또는 소송 시 증거자료 사용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3년)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임원, 기술인력) 등의 확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1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서식건설업자의 부실벌점 등 정보관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 등록대장정보주체 동의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석자원정보의 입력 및 수정, 타현장 등에게 토석자원의 반입/반출 신청(온라인), 토석매각공고 입력 및 조회, 통계현황정보 조회, 민간공사등록 조회, 사용자지원(공지사항, 문의사항 등)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관리정보건축물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3, 서식8건축물 대장 정보제공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건축물관리법 제7조, 주택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20, 서식30건축물 유지점검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건축사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8, 서식20, 서식34건축물 유지점검 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 민원인(대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유지관리점검 알림서비스 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건축물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 관리주체정보건축법 시행령 제23조2,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4호의4서식민원인(대민) 신원확인, 신청정보 제공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등재 정보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제3항,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점검책임자 또는 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서식민원인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및 업무 대행자(관리자 외의 위임받은 자)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작성했을 시 대리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확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관리자(소유자)의 신원확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지정통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신청정보),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지정통지)해체공사감리자의 신원확인, 자격요건 등 신청 정보 제공, 지정통지를 위한 정보제공
    건축물 해체멸실 대장 정보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건축물 해체허가시 관리자, 시공자 정보와 해체공사완료 및 멸실 건축물의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신청정보 제공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정보주체 동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민원인(대국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식 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허가(신고)
    건축인허가 정보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건축 인허가, 착공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 민원사무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정보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1호, 서식 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건축물 대장 생성, 변경, 말소 관리 등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정보주체 동의,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서식 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 제4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세움터포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회원의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정비사업 인허가정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제47조, 제50조, 제74조, 제8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3호, 서식5호, 서식7호, 서식8호, 서식9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재건축/재개발 조합 인허가, 정비사업 인허가, 관리처분 인허가, 철거/착공/분양 인허가 관리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주택 인허가 정보주택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주택조합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사용검사, 행위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
    주택관리업 등록정보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9호, 서식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9호, 서식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행위허가/신고 정보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6호, 서식7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가격민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8호, 16호, 17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가격(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종합증명서 열람/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온라인 민원 신청
    토지이동민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토지이동 온라인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온라인 경력신고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기술자 경력관리)정보주체 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기술자 경력관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측량업체 정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측량업정보 관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측량용역 수행실적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측량용역 수행실적 및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관리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시스템 회원 정보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서비스 변경 사항 고지 및 이벤트 알림,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홈페이지 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민원사무 처리서비스 변경사항 고지 및 이벤트 알림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기업회원 및 일반회원 정보정보주체 동의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4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제18조유가보조금 정보(차량, 지급내역, 카드정보, 수급자 정보, 차량 제원 정보)의 관리 및 보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정보주체의 동의유류구매 카드 발급심사, 차량 거래 내역 조회, 서류 신청 등록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정보주체 동의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교통약자 실태조사 현황제출 서비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교통안전 점검·분석 관리
    운행기록분석 권한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운수회사 배차정보관리
    운행기록분석 운전자 정보정보주체 동의운수회사 배차정보관리
    DTG 차량 정보교통안전법 제 55조 운행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제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부동산정보 조회 및 정보 제공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비법인 정보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정책정보 생산 및 제공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측량업 정보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내토지찾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내토지찾기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토지거래를 위한 매매자(매도자/매수자)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개발업정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동산개발업체 등록 및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고용·해고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공인중개사정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연수교육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안방민원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 신청자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K-Geo플랫폼 회원 관리
    홈페이지 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건설사업정보포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건설인허가 민원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건설사업인허가 민원처리
    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이력정보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신청자 모집
    바른땅회원정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홈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보 확인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정보주체 동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홈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보 확인
    행위제한허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건축물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불법행위조사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생활비용보조금 지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보전부담금 부과징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사용자정보주체 동의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정보주체 동의척척해결서비스 민원접수 및 처리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3호 서식운행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일반회원 관리정보정보주체 동의홈패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제한차량운행허가차량정보정보주체 동의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위한 차량 정보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토지이음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관리, 민원사무처리(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제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통합인허가 민원신청정보주체 동의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및 부정이용 방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통합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계획설계 참여 건축사 신청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계획설계 자문위원 선정을 위한 신청
    장애인등록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수행을 위해 (주)한국리서치(용역수행자)에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접촉 및 조사를 진해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활용중
    자율주택정비사업 서류검토 및 사업성분석 신청서정보주체의 동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서비스 안내
    운수종사자정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택시 차량의 운수종사자별 운행통계
    자동차정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택시 차량의 참고정보
    택시운행정보관리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택시운행정보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택시운행정보)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물류관리사 합격자에 대한 관리
    물류관리사 자격증 신청 정보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정보주체 동의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 시행규칙 서식 제1호·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제21호·제2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
    임대등록시스템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
    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리츠정보회원정보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영업인가 시 결격사유 유무 심사 등
    자산운용 전문인력정보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영업인가 시 결격사유 유무 심사 등
    임원 정보정보주체 동의인가, 공시, 보고자료 등록 목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정보주체 동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인증신청 사업자 정보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인증심사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정보주체 동의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및 서명,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업무 활용
    전자계약 회원명부정보주체 동의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및 서명,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업무 활용
    부동산거래정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및 17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전월세 신고관리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주택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1세대 1주택 정보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주택임대차신고정보(사실조회시스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감정평가정보체계 회원정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감정평가정보체계 서비스 이용 대상자 판단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20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신청요건 확인 및 공동주택 의견제출 결과 통보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제14호 서식표준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목적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서식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목적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별지22호서식(물자동원영장)비상대비자원(자동차, 건설기계) 지정 및 관리
    일반회원 정보정보주체 동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 제3항교통영향평가 기술경력 관리 및 사업 심의를 위한 정보 확인
    기술인력 정보정보주체 동의시스템 회원 서비스를 위한 수집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지 제63호 서식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륜차 정보 관리
    시스템사용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이륜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자동차365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자동차365 회원관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자동차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체를 등록·관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제한적, 일시적 임시 운행 관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
    시스템사용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자동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자동차등록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등록사항 확인을 통한 정확한 미가입자료 추출 및 통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0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무보험, 뺑소니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운영 지원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계약사항 확인을 통한 정확한 미가입자료 추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미가입자료 추출 및 통보를 위한 기초자료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자, 제작자, 대국민)에 대한 신청이력, 민원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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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정보(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사업자가입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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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감사반정보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 수행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2항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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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인찾기 DB정보주체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유관기관간 협약서,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협약서 제4조(철도산업정보의 제공), 철도산업정보관리지침 제9조(철도산업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17조(공동활용대상 철도산업정보) 및 제18조(공동활용 제외정보)철도유관기관 종사자 관련 업무조회 등 활용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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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2. ※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확인하기
  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개인정보 보관기간
    방문민원민원처리에 관한법률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10년
    서면민원민원처리에 관한법률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10년
    전화민원민원처리에 관한법률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10년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3조건설기계 소유자 등록 및 관리영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사업자등록 및 관리영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 제작자 등록 및 관리영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종사 등록 및 관리영구
    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국 건설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 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등의 적발준영구
    하도급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국 건설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 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등의 적발준영구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위한 사용자 등록회원탈퇴 시 까지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정보주체 동의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부인방지 및 정보사항 전달, 감사 또는 소송 시 증거자료 사용준영구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3년)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임원, 기술인력) 등의 확인준영구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1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서식건설업자의 부실벌점 등 정보관리회원탈퇴 시까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 등록대장정보주체 동의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석자원정보의 입력 및 수정, 타현장 등에게 토석자원의 반입/반출 신청(온라인), 토석매각공고 입력 및 조회, 통계현황정보 조회, 민간공사등록 조회, 사용자지원(공지사항, 문의사항 등)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회원탈퇴 시까지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관리정보건축물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3, 서식8건축물 대장 정보제공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건축물관리법 제7조, 주택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20, 서식30건축물 유지점검 서비스 제공준영구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건축사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8, 서식20, 서식34건축물 유지점검 서비스 제공준영구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 민원인(대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3년
    유지관리점검 알림서비스 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건축물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서비스해지 시 까지
    건축물 관리주체정보건축법 시행령 제23조2,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4호의4서식민원인(대민) 신원확인, 신청정보 제공준영구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등재 정보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제3항,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점검책임자 또는 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준영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서식민원인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및 업무 대행자(관리자 외의 위임받은 자)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작성했을 시 대리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확인준영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관리자(소유자)의 신원확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준영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지정통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신청정보),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지정통지)해체공사감리자의 신원확인, 자격요건 등 신청 정보 제공, 지정통지를 위한 정보제공준영구
    건축물 해체멸실 대장 정보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건축물 해체허가시 관리자, 시공자 정보와 해체공사완료 및 멸실 건축물의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신청정보 제공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정보주체 동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민원인(대국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3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식 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허가(신고)준영구
    건축인허가 정보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건축 인허가, 착공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 민원사무 처리준영구
    건축물대장 관리정보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1호, 서식 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건축물 대장 생성, 변경, 말소 관리 등준영구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정보주체 동의,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3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서식 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준영구
    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 제4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준영구
    세움터포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회원의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정비사업 인허가정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제47조, 제50조, 제74조, 제8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3호, 서식5호, 서식7호, 서식8호, 서식9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재건축/재개발 조합 인허가, 정비사업 인허가, 관리처분 인허가, 철거/착공/분양 인허가 관리 등준영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준영구
    주택 인허가 정보주택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주택조합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사용검사, 행위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준영구
    주택관리업 등록정보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9호, 서식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준영구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9호, 서식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준영구
    행위허가/신고 정보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6호, 서식7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준영구
    가격민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8호, 16호, 17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가격(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3년
    종합증명서 열람/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온라인 민원 신청3년
    토지이동민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토지이동 온라인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3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온라인 경력신고 및 각종 증명서 발급준영구 / 회원탈퇴 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기술자 경력관리)정보주체 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기술자 경력관리준영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측량업체 정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측량업정보 관리준영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측량용역 수행실적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측량용역 수행실적 및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관리준영구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시스템 회원 정보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서비스 변경 사항 고지 및 이벤트 알림,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홈페이지 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민원사무 처리서비스 변경사항 고지 및 이벤트 알림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회원탈퇴 시 까지
    기업회원 및 일반회원 정보정보주체 동의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회원탈퇴 시 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4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제18조유가보조금 정보(차량, 지급내역, 카드정보, 수급자 정보, 차량 제원 정보)의 관리 및 보관10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정보주체의 동의유류구매 카드 발급심사, 차량 거래 내역 조회, 서류 신청 등록신청기간 종료 및 말소요청시까지 또는 시스템 최종 접속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정보주체 동의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교통약자 실태조사 현황제출 서비스미접속 시 2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교통안전 점검·분석 관리영구
    운행기록분석 권한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운수회사 배차정보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운행기록분석 운전자 정보정보주체 동의운수회사 배차정보관리운수회사 업무담당자 삭제 시 까지
    DTG 차량 정보교통안전법 제 55조 운행안전정보 제공 서비스제출일자로부터 5년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제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부동산정보 조회 및 정보 제공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비법인 정보 관리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정책정보 생산 및 제공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측량업 정보 관리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내토지찾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내토지찾기 관리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관리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토지거래를 위한 매매자(매도자/매수자)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개발업정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동산개발업체 등록 및 관리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고용·해고 관리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공인중개사정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연수교육 관리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안방민원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 신청자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K-Geo플랫폼 회원 관리영구
    홈페이지 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회원탈퇴 시 까지
    건설사업정보포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 최종접속일로부터 5년
    건설인허가 민원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건설사업인허가 민원처리준영구
    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이력정보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신청자 모집준영구
    바른땅회원정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홈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보 확인회원탈퇴 시 까지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정보주체 동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홈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보 확인영구
    행위제한허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10년
    건축물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10년
    불법행위조사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10년
    생활비용보조금 지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10년
    보전부담금 부과징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10년
    시스템사용자정보주체 동의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회원탈퇴 시 까지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정보주체 동의척척해결서비스 민원접수 및 처리10년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3호 서식운행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준영구
    일반회원 관리정보정보주체 동의홈패이지 회원서비스 제공허가증 만료 후 3년
    제한차량운행허가차량정보정보주체 동의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위한 차량 정보허가증 만료 후 3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회원탈퇴 시 까지
    토지이음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관리, 민원사무처리(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제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회원탈퇴 시 까지
    통합인허가 민원신청정보주체 동의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및 부정이용 방지준영구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통합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계획설계 참여 건축사 신청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계획설계 자문위원 선정을 위한 신청2년
    장애인등록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수행을 위해 (주)한국리서치(용역수행자)에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접촉 및 조사를 진해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활용중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공표 즉시 폐기 예정
    자율주택정비사업 서류검토 및 사업성분석 신청서정보주체의 동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서비스 안내사업 대상자로 미선정 : 6개월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완료(준공)후 5년사업대상자 2년이상 사업지체 시 : 2년
    운수종사자정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택시 차량의 운수종사자별 운행통계영구
    자동차정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택시 차량의 참고정보영구
    택시운행정보관리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택시운행정보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택시운행정보)회원탈퇴 시 까지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물류관리사 합격자에 대한 관리준영구
    물류관리사 자격증 신청 정보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정보주체 동의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5년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 시행규칙 서식 제1호·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제21호·제2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준영구
    임대등록시스템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일반인) 회원탈퇴 시 즉시 삭제(공무원) 회원탈퇴 시 일부항목(소속, 아이디, 이름)을 제외하고 즉시 삭제 (*일부항목은 3년 보관 후 파기)
    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10년
    리츠정보회원정보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영업인가 시 결격사유 유무 심사 등회원탈퇴 시 까지
    자산운용 전문인력정보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영업인가 시 결격사유 유무 심사 등준영구
    임원 정보정보주체 동의인가, 공시, 보고자료 등록 목적준영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정보주체 동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10년
    인증신청 사업자 정보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인증심사3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회원탈퇴 시 까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정보주체 동의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및 서명,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업무 활용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전자계약 회원명부정보주체 동의회원탈퇴 시 까지
    부동산거래정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및 17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준영구
    전월세 신고관리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20년
    주택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준영구
    1세대 1주택 정보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준영구
    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준영구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20년
    주택임대차신고정보(사실조회시스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준영구
    감정평가정보체계 회원정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감정평가정보체계 서비스 이용 대상자 판단기준평가사:영구보존, 비평가사:탈퇴시까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20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신청요건 확인 및 공동주택 의견제출 결과 통보10년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제14호 서식표준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목적2년/3년/5년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서식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목적2년/3년/5년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별지22호서식(물자동원영장)비상대비자원(자동차, 건설기계) 지정 및 관리1년
    일반회원 정보정보주체 동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 제3항교통영향평가 기술경력 관리 및 사업 심의를 위한 정보 확인회원탈퇴 시 까지
    기술인력 정보정보주체 동의시스템 회원 서비스를 위한 수집준영구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지 제63호 서식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륜차 정보 관리영구
    시스템사용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이륜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영구
    자동차365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자동차365 회원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 2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자동차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체를 등록·관리영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제한적, 일시적 임시 운행 관리영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영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영구
    시스템사용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자동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영구
    자동차등록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등록사항 확인을 통한 정확한 미가입자료 추출 및 통보준영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0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무보험, 뺑소니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운영 지원영구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계약사항 확인을 통한 정확한 미가입자료 추출준영구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미가입자료 추출 및 통보를 위한 기초자료준영구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회원탈퇴 시 까지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영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자, 제작자, 대국민)에 대한 신청이력, 민원 사무처리신청일로부터 3년
    국토교통 통계누리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국토교통 통계누리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회원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정보주거기본법 제23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목적5년
    마이홈포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회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회원탈퇴 시 까지
    주거급여 신청자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임대인정보의 관리복지대상자 해제 후 5년
    임대인(임차인) 정보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거급여사업관련 임대인(임차인) 정보의 관리주거급여수급자의 임대계약 만료일로부터 5년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리진단 및 공사기술자문 신청2년
    컨설팅개인정보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관리3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정보주체 동의공모전 신청 및 처리3년
    분쟁조정신청개인정보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신청10년
    분쟁조정상담개인정보정보주체 동의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5년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전화상담 인터넷/전화상담 고객정보정보주체 동의민원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3년
    구인/구직정보정보주체 동의구인 및 구직 서비스1년
    단지가입정보(입주대표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 담당자 해당업무 수행기간 시 까지
    단지정보(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 담당자 해당업무 수행기간 시 까지
    사업자가입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 담당자 해당업무 수행기간 시 까지
    질의응답/전문가상담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3년
    회계전산업체 담당자 관리정보주체 동의회계감사보고서 등록담당자 확인 및 관리회원탈퇴 시 까지 / 담당자 해당업무 수행기간 시 까지
    회계감사 감사반정보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5년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준영구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준영구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준영구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준영구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1년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1년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 수행(온라인) 회원 탈퇴 시 / 승인 대기 시 1개월, (오프라인) 회원 탈퇴 후 3년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2항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10년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관리회원탈퇴 후 5일이내 삭제
    철도인찾기 DB정보주체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유관기관간 협약서,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협약서 제4조(철도산업정보의 제공), 철도산업정보관리지침 제9조(철도산업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17조(공동활용대상 철도산업정보) 및 제18조(공동활용 제외정보)철도유관기관 종사자 관련 업무조회 등 활용해당기관 퇴직확인후 5일 이내 파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서비스 제공회원탈퇴 시 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정보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 제30조의2, 물류시설법 제21조2창고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준영구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정보정보주체 동의시스템 회원관리5년 / 회원탈퇴 시 까지
    항공물류정보시스템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화물예약 추적서비스, 위험물정보 신고조회, 항공운항 스케줄 조회회원탈퇴 시 까지 / 최종접속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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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자격관리시스템정보주체 동의운항자격관리 시스템 회원관리5년 이상 미사용 시 / 회원탈퇴 시 까지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항공기 인증이력 시스템 회원관리5년 이상 미사용 시 / 회원탈퇴 시 까지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정보정보주체 동의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시스템 회원관리영구
    항공기 인증이력 시스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5년 이상 미사용 시 / 회원탈퇴 시 까지
    항행시설성능분석시스템정보주체 동의항행시설성능 분석 시스템 회원관리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회원정보DB정보주체 동의항공정보포털시스템 회원서비스 제공회원탈퇴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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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및관리정보주체 동의서비스관리와 부정 이용방지회원탈퇴 시 까지  
    홈페이지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회원탈퇴 시 까지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국토교통부 도서관시스템 사용자식별회원탈퇴 시 까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사용자 관리준영구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국토교통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3. ②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5.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처리 목적
    필수항목 선택항목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부서명, 직장주소, 이메일팩스번호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정보주체 동의회사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주소, 일반전화번호, 생년월일, 국적-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 등록대장정보주체 동의이름, 직장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휴대폰번호, 부서, 직위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휴대폰번호, 소속-
    유지관리점검 알림서비스 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휴대폰번호-
    세움터포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이메일, 공동인증서DN, 자격번호, 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기술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기술자) 이메일, 우편물 주소, (사업자) 이메일, 우편물 주소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시스템 회원 정보정보주체 동의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번호, 별명-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홈페이지 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이름, 별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근무기관명일반전화번호
    기업회원 및 일반회원 정보정보주체 동의(개인)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DI값, 업종(기업)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업종, 회사명/학교명,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개인) 회사명/학교명, 부서명, 주소(기업) 주소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아이디, 일반전화번호회사명, 직장전화번호
    운행기록분석 권한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아이디, 이름, 회사명, 부서명,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주소, 이메일-
    운행기록분석 운전자 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생년월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소속기관, 이름, 사용자구분, 근무지역, ID,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일반전화번호, 공동인증서DN
    홈페이지 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이름,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
    건설사업정보포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기관명부서명, 직장전화번호, 결재표시 직무, 전자이미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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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원 관리정보정보주체 동의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제한차량운행허가차량정보정보주체 동의차량번호, 차량정보(구분, 제조사, 모델명, 형식명), 출발지점-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지역(시도/시군구)-
    토지이음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일반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도시계획위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통합인허가 민원신청정보주체 동의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일반전화번호, 이메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일반전화번호, 이메일
    택시운행정보관리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국토부/교통안전공단 회원)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소속명 (지자체 회원)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소속명, 지역 (운송조합 회원) :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소속명, 지역, 사업구분 (운수회사, 개인택시 회원) :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소속명, 지역, 사업자등록번호 (앱미터제작회원)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제작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임대등록시스템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일반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법인)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지자체공무원) 아이디, 비밀번호, 외부아이디(새올, 문서시스템),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부서명(일반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법인) 공동인증서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원 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위, 근무처, 경력사항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계약 회원명부정보주체 동의①[공인중개사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회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수임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③[도시공사 법무사, 업무담당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①[공인중개사 회원] 상세주소, 사진, 사무소명, 관리번호, 직위구분, 중개인구분, 상태구분, 공동인증서공개키,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 ②[법인회원](대표자) 사진, (수임인) 사진 ③[도시공사 법무사, 업무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공동인증서, 소속중개업소 정보
    기술인력 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휴대폰번호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국토교통 통계누리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회원유형
    마이홈포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대국민포털] (일반인)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성별, 출생년도 (소셜로그인) 아이디, 닉네임 [업무포털] (업무포털사용자-분양주택/공공기숙사 담당자)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업무포털사용자-주거복지센터 담당자)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업무포털) 접속IP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주소-
    컨설팅개인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신청개인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일반전화번호
    분쟁조정상담개인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전화상담 인터넷/전화상담 고객정보정보주체 동의(인터넷상담) 이름(회원) 또는 본인인증정보(비회원),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콜센터) 연락처(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방문상담) 이름(회원),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콜센터) 이름
    구인/구직정보정보주체 동의(구인) 이름, 전화번호, 성별, 나이(구직)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질의응답/전문가상담정보주체 동의(질의응답(Q&A)) 이름, 연락처(전문가상담) 이름, 전화번호-
    회계전산업체 담당자 관리정보주체 동의회계전산업체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이름, 서버IP,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회계감사 감사반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회계사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공동인증서DN, 전화번호, 해당기관, 해당부서, 개인IP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IP-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일반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기업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회사명-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부서직급
    항공물류정보시스템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포워더, 항공사, 운송사)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닉네임, 회사명, 회사명(영문), 회사연락처 (일반회원)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닉네임(포워더, 항공사, 운송사)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회사우편번호, 회사주소(일반회원)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항공안전감독시스템 항공사 사용자정보주체 동의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일반전화번호휴대폰번호
    안전보고시스템정보주체 동의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구분, 소속기관팩스번호, 직장주소, 부서명, 직급
    안전감독시스템정보주체 동의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모집단명팩스번호, 직장주소, 부서명
    운항자격관리시스템정보주체 동의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항공사, 부서명팩스번호, 직장주소, 기종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용자유형, 항공전문의사 지정번호팩스번호, 직장주소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한글), 이름(영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국적, 소속기관 (문진표) 19개 항목 (주요병력) 45개 항목 (신체검사 결과) 21개 항목 (전문의사 판정) 8개 항목-
    항행시설성능분석시스템정보주체 동의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부서명팩스번호, 직장주소, 직위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회원정보DB정보주체 동의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지하정보활용시스템사용자정보주체 동의성명, 소속, 부서, E-mail, 전화번호, IP주소, Mac주소-
    토지이용규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및관리정보주체 동의사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소속기관, 부서, 직장연락처-
    홈페이지회원관리정보주체 동의이름, 소속기관, 부서,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번호-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
  6.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7.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처리 목적
    필수항목 선택항목
    방문민원민원처리에 관한법률이름, 집주소이메일,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서면민원민원처리에 관한법률이름, 주소, 휴대폰번호이메일, 팩스번호
    전화민원민원처리에 관한법률-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하도급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이름,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1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서식회사명,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이메일, 일반전화번호휴대폰번호, 부서명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관리정보건축물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집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면허번호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3, 서식8이름, 집주소직장주소, 직장연락처,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이메일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건축물관리법 제7조, 주택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20, 서식30이름, 집주소, 집전화번호직장주소, 연락처, 면허번호, 자격번호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건축사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8, 서식20, 서식34이름, 수료증(생년월일, 직급, 회사명)생년월일, 직장전화번호
    건축물 관리주체정보건축법 시행령 제23조2,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4호의4서식이름, 휴대폰번호, 회사명, 아이디직장주소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등재 정보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제3항,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점검책임자/점검자) 이름, 아이디, 기술자 등급, 생년월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서식(업무대행자) 이름(회사명), 사무소명, 연락처, 직장주소, 계약서, 위임장(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인감증명서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건축주/소유자) 아이디, 이름(회사명), 직장주소, 연락처, (관계자) 이름(회사명),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면허번호, 자격번호, 직장주소, (관리자/소유자) 아이디, 이름(회사명), 연락처, 직장주소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이름,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관리자/소유자) 아이디, 이름,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주소(점검기관) 점검책임자 이름,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회사명이메일, (관리자/소유자) 이메일, (점검기관) 점검자이름, 점검자 교육수료증(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지정통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신청정보),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지정통지)이름, 생년월일,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해체공사 감리자) 사무소명, 사업자번호, 사업자주소, 감리자신고번호, 감리자자격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교육수료증(생년월일)
    건축물 해체멸실 대장 정보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관리자)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명, 이메일 (시공자) 이름, 건설업면허번호,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명, 이메일 (감리자) 이름, 자격번호,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명, 이메일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정보주체 동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이름,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건축주) 이름, 연락처, 직장주소, (책임자) 이름, 연락처 (신청인) 이름, 연락처(책임자) 소속, 이메일, 생년월일, 직위 (신청인) 소속, 주소 (알림서비스) 이름, 휴대폰번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식 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
    건축인허가 정보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사용승인)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등록번호
    건축물대장 관리정보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1호, 서식 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정보주체 동의,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이름전화번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서식 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휴대폰번호, 아이디
    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 제4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전화번호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아이디
    정비사업 인허가정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제47조, 제50조, 제74조, 제8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3호, 서식5호, 서식7호, 서식8호, 서식9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아이디, 면허번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아이디
    주택 인허가 정보주택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면허번호, 등록번호, 자격번호, 아이디
    주택관리업 등록정보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9호, 서식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아이디, 자격번호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9호, 서식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번호직장전화번호, 아이디
    행위허가/신고 정보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6호, 서식7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번호면허번호, 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아이디
    가격민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8호, 16호, 17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이름, 공동인증서DN, 소유자와의 관계-
    종합증명서 열람/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이름, 공동인증서DN-
    토지이동민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이름, 공동인증서DN-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기술자 경력관리)정보주체 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기술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휴대폰번호번호, 이메일, 국적, 주소, 군복무, 직무/전문분야, 학력, 국가기술자격정보, 회사명, 기술경력, 직무/전문분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측량업체 정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체정보]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임원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기술인 현황]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기술등급 및 자격 현황, [장비현황] 장비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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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4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제18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유류구매카드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번호연락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정보주체의 동의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IP, 아이디, 지자체정보, 담당업무, 공동인증서DN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DTG 차량 정보교통안전법 제 55조 차량번호, 차대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제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소유자 이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대표자 이름,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신청자) 이름,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임자) 이름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신청자) 일반전화(휴대폰)번호 (대상자)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대표자)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주소 (기술자, 임원) 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내토지찾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이름, 주민등록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사업시행자) 이름 (납부의무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휴대폰)번호(사업시행자)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납부의무자) 이메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매도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매수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매도자, 매수자)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개발업정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적, 자격증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사진, 자격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공인중개사정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자택주소, 사진, 자격증번호,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안방민원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건설인허가 민원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이메일
    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이력정보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성별, 직장주소, 자택주소, 소속기관, 부서, 직위(직급), 현 담당 업무, 전문분야, 세부 분야, 증명사진학력(학력구분, 취득년월, 대학교명, 전공분야), 학위(학위시작년월, 학위종료년월, 학위명), 위원회 참여실적(참여구분, 심의기관명, 위원회명, 참여년도(기수), 참여분야명), 기술자격(취득년월, 기술자격명, 발급기관명), 주요경력(경력시작년월, 경력종료년월, 경력개월수, 경력내용, 직위), 발표논문(발표년월, 논문제목, 논문게재지명, 수상상세내용), 상벌(상훈년월, 상훈명, 상훈기관명), 저서(출판년월, 도서명, 출판기관명), 주요실적(공사시작년월, 공사종료년월, 실적구분, 공사명, 직책명, 발주기관명)
    바른땅회원정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소관청담당자) 이름, 부서, 직급, 휴대폰번호(토지소유자,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이름, 생년월일(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사진, 기술자격번호, 수행자주소(기관), 전화번호, 전문자격분야, 기술자격, 기술경력, 직장주소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정보주체 동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행위제한허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소유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축물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소유자(이름, 주소), 양수자(주소, 이름)-
    불법행위조사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소유자(이름, 주소), 위법행위자(이름)-
    생활비용보조금 지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대상자(이름,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소유자(이름, 주소), 납부의무자(이름, 주소)-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3호 서식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장소, 자인서, 위반횟수), 차종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거래은행명, 소유부동산정보(건물주소, 토지주소), 소유차량정보(차량번호, 주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계획설계 참여 건축사 신청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이름, 휴대폰번호, 직장주소직장연락처, 이메일
    장애인등록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건강, 성별,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명·시설전화번호 포함 -
    자율주택정비사업 서류검토 및 사업성분석 신청서정보주체의 동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신청물건 소재지 주소-
    운수종사자정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퇴사일, 자격검증상태, 일반개인구분, 운전자자격번호, 사업자등록번호누적경력일, 퇴사여부
    자동차정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소유자명, 생년월일,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차량명, 차종, 연식, 검사유효기간만료일주소, 차령만료일, 연비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이름, 자격취득일,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차수-
    물류관리사 자격증 신청 정보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정보주체 동의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국적, 사진 집연락처,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 시행규칙 서식 제1호·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제21호·제22호(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이름(법인명),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임대주택 주소,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 면적(임대차계약 정보) 이름(법인명),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임대주택 주소, 임대주택 대출금,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매도/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중개업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리츠정보회원정보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팩스번호, 사진
    자산운용 전문인력정보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연락처, 근무처, 직위, 경력사항, 자격사항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둘 중 하나는 필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정보주체 동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신고인(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피신고인(이름, 주소)신고인(이메일), 피신고인(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인증신청 사업자 정보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전문인력) 이름, 생년월일, 경력사항, 자격사항, 교육수료정보, 재직정보(회사명, 재직기간) (업무담당자) 회사명,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전문인력) 주소 (업무담당자) 부서, 직위,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일반전화번호, 담당부서, 직급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정보주체 동의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휴대폰번호일반전화번호, 사진, 이메일(행복주택), 대리인 이름, 대리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자료, 중개보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바우처 신청 임차인 한정)
    부동산거래정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및 17서식(매도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중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월세 신고관리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택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세대 1주택 정보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매도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중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택임대차신고정보(사실조회시스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감정평가정보체계 회원정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평가사여부, 자격번호, 사무소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재직증명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20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이름, 집주소, 이메일,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소유자와의 관계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제14호 서식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서면)소유주와의 관계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서식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서면)소유주와의 관계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별지22호서식(물자동원영장)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일반회원 정보정보주체 동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 제3항(일반사용자, 기술자, 승인기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평가대행업체) 기관(업체)명(일반사용자, 평가대행업체) 이메일, 주소 (기술자)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자격사항 (승인기관) 이메일, 주소, 인증서DN, 인증서CI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지 제63호 서식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륜차등록번호, 차대번호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시스템사용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이름, 생년월일, IP, 이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365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임시운행번호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일반전화번호
    시스템사용자정보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이름, 생년월일, IP, 이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이름, 집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임시운행허가번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0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집주소, 집연락처, 휴대폰번호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이름, 휴대폰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회사, 보험종목, 계약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집주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회사, 보험종목, 계약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대표자) 아이디,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종사자) 아이디, 이름(대표자,종사자)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신청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대리인) 일반전화번호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정보주거기본법 제23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계약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세대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수급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임대사업자) 대표자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집주소 (예비입주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주수요자) 이름, 성별, 출생년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계약자) 가상계좌번호
    주거급여 신청자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구원주체아이디,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족관계, 장애여부, 장애등급(종류)-
    임대인(임차인) 정보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단지가입정보(입주대표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관리사무소장)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연락처), 자격구분, 자격번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연락처)-
    단지정보(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연락처), 자격구분, 자격번호-
    사업자가입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대표자명, 전화번호(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축물주소, 면적, 변동년월일-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양도일, 건축면적, 대지면적, 주택지목, 주택구조-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취득일, 면적, 재산연도-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양도일, 재산세부과일-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2항(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철도인찾기 DB정보주체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유관기관간 협약서,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협약서 제4조(철도산업정보의 제공), 철도산업정보관리지침 제9조(철도산업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17조(공동활용대상 철도산업정보) 및 제18조(공동활용 제외정보)이름, 사번, 기관명,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부서, 직무-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정보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 제30조의2, 물류시설법 제21조2담당자 이름, 대표자 이름, 회사명, 연락처, 회사주소-
    항공기 인증이력 시스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항공사팩스번호, 직장주소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이름, E-Mail, 디지털 식별번호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1. ① 국토교통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1. ① 국토교통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3.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확인하기
  4.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건설기계관리정보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건설공사정보건설공사대장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2014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2014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회사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주소, 일반전화번호, 생년월일, 국적2014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이름,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2014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회사명,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부서명2014
    건축물생애이력관리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 관리정보이름, 집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면허번호2014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 정보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이메일2014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 정보이름, 집주소, 집전화번호, 직장주소, 연락처, 면허번호, 자격번호2014
    건축행정(세움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2021
    건축인허가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사용승인),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등록번호2021
    건축물대장 관리정보이름,주소,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2021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아이디(회원)202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 휴대폰번호, 아이디2020
    건축위원회 심의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아이디2021
    세움터포털 회원정보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공동인증서DN, 자격번호, 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등록번호2022
    정비사업 인허가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디, 면허번호2022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아이디2022
    주택 인허가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등록번호, 자격번호, 아이디2021
    주택관리업 등록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디, 자격번호2020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아이디2022
    행위허가/신고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번호, 면허번호, 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아이디2021
    교통안전정보관리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이름, 아이디, 일반전화번호, 회사명, 직장전화번호2012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201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제공소유자 이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2021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대표자 이름,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2021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2021
    (신청자) 이름,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휴대폰)번호, 2021
    (위임자) 이름,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주소, 2021
    (기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내토지찾기이름, 주민등록번호2021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사업시행자) 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납부민원자)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202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매도자)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22
    (매수자)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부동산개발업정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자격증번호202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부동산중개업정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사진, 자격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202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공인중개사정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사진,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2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안방민원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22
    건설사업정보건설사업정보포털 회원정보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기관명, 부서명, 직장전화번호, 결재표시 직무, 전자이미지 서명2019
    건설인허가 민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2019
    바른땅홈페이지 회원정보(소관청담당자) 이름, 부서, 직급, 휴대폰번호2014
    (토지소유자,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이름, 생년월일,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사진, 기술자격번호, 수행자주소(기관), 전화번호, 전문자격분야, 기술자격, 기술경력, 직장주소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장소, 자인서, 위반횟수), 차종,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거래은행명, 소유부동산정보(건물주소, 토지주소), 소유차량정보(차량번호, 주소)2014
    임대등록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이름(법인명),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임대주택 주소,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 면적2018
    (임대차계약 정보) 이름(법인명),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임대주택 주소, 임대주택 대출금,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등록시스템 회원정보(일반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2018
    (법인)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자체공무원) 아이디, 비밀번호, 외부아이디(새올, 문서시스템),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부서명
    유가보조금관리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유류구매카드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2014
    부동산거래관리부동산거래정보(매도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23
    (매수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중개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월세신고관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23
    주택임대차신고정보(임대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23
    (임차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세대1주택정보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2022
    부동산거래사실조회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매도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8
    (매수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중개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8
    주택임대차신고정보(사실조회시스템)(임대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21
    (임차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실거래조사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매도/매수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21
    (중개업자)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리츠정보회원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사진2014
    자산운용전문인력정보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연락처, 근무처, 직위, 경력사항, 자격사항,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둘 중 하나는 필수)2014
    임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위, 근무처, 경력사항,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사진, 이메일(행복주택), 대리인 이름, 대리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자료, 중개보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바우처 신청 임차인 한정)2019
    전자계약 회원명부①[공인중개사회원]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세주소, 사진, 사무소명, 관리번호, 직위구분, 중개인구분, 상태구분, 공동인증서공개키,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2019
    ②[법인회원]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수임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대표자) 사진, (수임인) 사진
    ③[도시공사법무사,업무담당자]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공동인증서, 소속중개업소 정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신고인(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피신고인(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21
    동원관리정보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이륜차관리정보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륜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자동차관리정보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임시운행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2014
    자동차대국민포털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2014
    (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자동차제작자포털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대표자) 아이디,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14
    (종사자) 아이디,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2014
    자동차종합정보제공서비스(자동차365)자동차365 회원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2021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자동차등록자료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대표소유자주소,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차량년식, 차명, 사용본거지주소, 공동소유자명, 번호판반납일, 공동소유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임시운행허가번호, 임시운행기간, 등록일자20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료피해자명, 피해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가해자명, 가해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가해자주소, 가해자동차소유자명, 가해자차량번호, 가해자연락처, 접수일시, 사고일시, 검거일자, 지급일자, 보장사업자명, 보상센터명, 사고장소, 상해구분, 지급보장금, 지급/환수/환입처2017
    자동차의무보험 계약자료피보험자명, 피보험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피보험자연락처, 증권번호, 계약자명, 차명, 담보기간, 분담금, 계약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차량번호(차대번호), 차종, 차량년식, 계약자연락처2017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자료소유자명, 소유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주소, 피보험자명, 피보험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피보험자주소, 차량번호(차대번호), 차종, 증권번호, 만기계약시기/종기, 갱신계약시기/종기2017
    마이홈포털마이홈포털 임대주택정보(계약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상계좌번호2014
    (세대원)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계약자와의관계
    (수급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임대사업자) 대표자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집주소
    (예비입주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주수요자) 이름, 성별, 출생년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마이홈포털 회원정보[대국민포털]2014
    (일반인)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성별, 출생년도
    (소셜로그인) 아이디, 닉네임
    [업무포털]
    (업무포털사용자-분양주택/공공기숙사담당자)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접속IP (업무포털사용자-주거복지센터담당자)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접속IP
    주거급여정보주거급여 신청자가구원주체아이디,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족관계, 장애여부, 장애등급(종류)2014
    임대인(임차인) 정보(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2014
    (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택소유확인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축물주소, 면적, 변동년월일2015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2015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양도일, 건축면적, 대지면적, 주택지목, 주택구조2015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취득일, 면적, 재산연도2015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양도일, 재산세부과일2015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2015
    주택임대차정보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2018
    (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③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확인하기
  5.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경찰청범죄 수사 및 범칙금 수사 목적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영구
    고용노동부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이름, 주소
    관세청중고건설기계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검사대상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국가정보원선별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정보확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국민연금관리공단급여환수금 미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이름 ,주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업무수행의 온라인 업무처리, 건설기계 검사 및 검사명령 업무수행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보건복지부복지대상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합성 판정이름, 차대번호
    보험개발원건설기계등록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건설기계의무보험 가입관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건설기계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고지행정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행정안전부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오프라인으로 처리중인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차대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및 사업장 폐쇄명령등의 이력관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구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행정안전부건설업 통계작성, 피감기관 감사자료, 건설관련 각종 조사 등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 및 등급1회성제공-제공목적 달성시까지, 정기연계-연계종료시까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통계청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기술사회
    감사원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행정안전부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조달청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른 신인도(처벌)심사 점수산정 등의 이용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부실벌점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석면작업관리에 대한 점검 확인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개인발주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건설공제조합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주자제출(건산법 제34조제5항) 및 보증채권자 정보관리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개인발주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건설협회실적신고 업체의 변경관리/행정처분 관리,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확인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부실벌점부과 기술인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부실벌점
    대한전문건설협회실적신고 업체의 변경관리/행정처분 관리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관리협회
    한국기술인협회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따른 특급기술자의 교육, 기술자 벌점확인 등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부실벌점부과 기술인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부실벌점
    감사원감사대상기관의 정보확인 및 감사수행용 자료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통계청건설업 통계조사 기초자료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용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사회
    조달청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른 신인도(처벌)심사, PQ심사 점수산정 등의 이용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감사원감사대상기관의 정보확인 및 감사수행용 자료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축인허가 정보행정안전부민원발급 및 전자민원 처리(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7조)이름, 주소, 생년월일준영구
    국세청착공건물의 과세 부과(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이름, 생년월일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 징수, 정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건축물대장 관리정보행정안전부전자민원 처리 및 민원발급(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시 소유자확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준영구
    고용노동부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실시(고용보험법 제110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1년
    보건복지부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5년
    기획재정부통합적,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준영구
    인사혁신처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재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심사(공직자윤리법 제8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10년
    국세청국세 과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90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준영구
    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시설 위치정보 확인(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3 등)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준영구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전수항목,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활용(통계법 제24조 등)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준영구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활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9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준영구
    한국장학재단채무자 건축물 재산 파악(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2 제1항)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채무 소멸 시 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1년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채무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50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채무 소멸 시 까지
    신용보증기금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채무 소멸 시 까지
    기획재정부보조금 사업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 검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5년
    감사원상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활용(감사원법 제25조)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 채무자의 임대사업자 소득, 재산 정보 파악(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3년
    주택 인허가 정보행정안전부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이름, 주소, 생년월일준영구
    국세청착공건물의 과세 부과(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이름, 생년월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국세청과세자료이름, 사업자등록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국민권익위원회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이름, 차량번호
    한국석유관리원석유유통질서 확립 및 부정수급 조사이름, 차량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검찰청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이름, 차량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카드번호
    경찰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검찰청범죄수익환수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경찰청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위하여 부동산 소유정보 조회 요청
    경찰서수사와 필요한 조사
    법원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부동산 내역 조회 요청, 사해행위최소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정보 조회 요청
    한국수출입은행장기연체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를 통한 채권 확보
    한국무역보험공사국내채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관련 채무관계자의 재산파악
    기술보증기금구상권 관리에 활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대출채권 사후관리
    중소기업은행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소재 파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채무자의 재산정보 조회
    한국산업은행당행과의 여신거래 관련 장기간 연체 등으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
    방송통신사무소무재산 결손처분 완료 대상자 재산조회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채권 확보, 신용보증지원, 창업지원 및 고용유지자금 사업 관련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에 활용, 대지급금 변제금, 부당이득 및 체불청산지원사업융자금의 회수, 신용보증지원사업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공무원연금공단환수대상자 재산 조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체납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수협중앙회어선원보험료 미납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회수자원의 확보를 통해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및 채무면제 신청자 재산조사를 위함, 농어촌융자 부실채권 채무자 재산조사
    한국환경공단재활용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조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변상채무 미이행자의 은닉재산 확인 및 채권보전 조치 이행
    법무부공직인사에 있어 인사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 제공(부동산 조회)
    국가정보원공직자신원조회
    국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구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전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체계 운영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급여환수금, 구상금, 대여금 및 연금보험료지원금 환수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납처분 업무에 활용하고자, 지적전산자료 제공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인 재산을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기 위해 지적 변동자료 요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기획재정부개발부담금산정, 부과, 징수 관리(사업시행자) 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납부의무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감사원토지거래허가 감사정보 활용(매도자)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일반전화(휴대폰)번호(매수자)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일반전화(휴대폰)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국세청통합폐업 신고를 위한 서비스 수행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지방자치단체중개업소정보 지도 단속 등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진, 자격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한국국토정보공사포털 서비스 제공용이름, 사진, 휴대폰번호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서울지방우정청우편발송 정보이름, 주소제공후 10일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행정안전부지자체관할 민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이관이름, 휴대폰번호10년
    경기도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행정안전부전자민원 처리,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임대주택정보준영구
    국세청임대사업자 국세청사업자 등록신청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임대주택정보
    서울시자방세 과세자료 참고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임대주택정보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확정일자부여(임대인, 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법인) 대표자/대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확정일자 부여 · 효력 만료시 즉시파기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범위 이내)
    부동산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거래신고(매도인, 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이름, 주소, 사무소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법인) 대표자/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제휴법무대리인등기서비스(매도인, 매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이름, 주소, 사무소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법인) 대표자/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국민은행금융서비스(대출)(거래당사자)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이름, 주소 사무소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전자계약 회원명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제휴법무대리인등기서비스(매도인/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 명칭,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법인 대표자/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한국국토정보공사중개업 여부 확인공인중개사 주민(외국인)등록번호회원탈퇴 시 까지
    국민은행대출(대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거래당사자 한정)(거래당사자)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명칭,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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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바우처 금액지급(바우처 신청자 한정)바우처 신청자 계좌정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payline(신한카드)가맹점계약, 지급정산서비스제공, 분쟁해결(중개보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한정)(공인중개사)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계약시스템 회원 ID, 휴대폰번호, 주소, 정산은행, 계좌번호, 이메일(결제자) 이름, 휴대폰번호(공인중개사) 회원가입 탈퇴 시(결제자) 금융거래 종료 시까지
    세틀뱅크(우리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BC카드)
    KIBNET㈜계좌 검증(중개보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한정)정산은행, 계좌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계좌 검증 종료 시까지
    전국은행연합회가맹점심사 및 미회수채권 회수(중개보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한정)(공인중개사)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정보, 휴대폰번호, 주소회원가입 탈퇴로 인한 금융거래 소멸 시 파기(단, 미회수채권 존재 시 채권부 존재 확인 후 파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한신용정보
    ㈜BC카드
    우리신용정보
    부동산거래정보대법원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등기신청시 신고정보 확인, 과세목적, 감사원 감사목적,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지방세 과세 목적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건복지부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감사원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건강보험관리공단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주택도시보증공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세청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행정안전부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서울시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월세신고관리대법원감사원 감사목적, 대국민서비스 및 소관업무,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건복지부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감사원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건강보험관리공단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주택도시보증공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주택임대차신고정보행정안전부SMS 서비스 수신 동의(국민비서)주민(외국인)등록번호제공후 10일
    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대법원등기신청시 신고정보 확인, 과세목적, 감사원 감사목적,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지방세 과세 목적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건복지부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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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대법원감사원 감사목적, 대국민서비스 및 소관업무,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건복지부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감사원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건강보험관리공단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시도지사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이름,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등록관청
    수사기관(경찰청)
    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지방자치단체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이름,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국방부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물자(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매년 지정ㆍ시행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영구
    기술인력정보지방자치단체(심의위윈회)교통영향평가 사업 심의이름, 생년월일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경찰청범죄 수사 및 범칙금 수사 목적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대번호영구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을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한 이륜차정보가 필수적임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보험개발원이륜차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 도모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성능연구소이륜차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및 분석 민원처리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대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차량의 정보 및 소유자정보관리, 차대번호표기시행등의 전산관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대번호
    행정안전부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목적, 행정기관의 각종 증명서ㆍ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ㆍ유통, 본인 선택에 따라 기관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 제출(예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관세청자동차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검사대상 선별에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영구
    행정안전부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목적, 기관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ㆍ정책정보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정부24」)로 통합‧연계행정기관의각종증명서ㆍ확인서등을전자적인형태로발급ㆍ유통,본인선택에따라기관방문없이전자증명서제출(예전자증명서발급유통시스템)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 및 방역조치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국세청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국세 행정 및 납세관리 업무에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대검찰청범죄 수사 및 범칙금 수사 목적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경찰청범죄 수사 및 범칙금 수사 목적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보건복지부복지대상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합성 판정에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을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 정보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차량의 정보 및 소유자정보관리, 차대번호표기시행등의 전산관리에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국민연금관리공단급여환수금 미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구상금 및 대여금 미납자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조사)에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가입자관리, 보험료등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등의 업무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고지행정 효율화에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및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불법명의 차량 단속 등)에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보험개발원자동차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에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자동차성능연구소자동차차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및 분석 민원처리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요대출의 자산심사 및 비대면 대출신청에 필요한 차적정보 활용차대번호
    한국교통연구원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미납차량의 자동차 전산정보를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환경부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저공해차량 표지발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업무에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내실화를 위한 자동차 정보 활용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자동차365 회원정보한국정보인증본인확인 인증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인증 후 즉시 파기
    SKT,LG,KT
    KB국민은행
    PAYCO
    카카오
    자동차등록자료손해보험사의무보험계약자료의 정확성 확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이름, 차량번호, 차대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료보장사업자(손해보험사)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보장사업 접수자료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보장사업 접수자료 확인, 보상금 구상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자동차의무보험 계약자료
    목적외 이용 및 제공현황
    시·군·구청(서울시영치시스템 포함)보험가입현황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를 위해 계약자료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장사업자(보험사)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의무보험 계약자료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찰청수사목적(형사소송법 제199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 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집주소, 증권번호
    경찰청수사목적, 과태료 부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행정안전부재난정보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이름, 차량번호, 핸드폰번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세 장기 체납자 행정처분(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28조, 제130조 제2항, 제140조)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증권번호
    근로복지공단구상을 위한 가해자 보험내역 확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10조)차량번호
    창원특례시의창구청수급자 자격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이름, 차량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사전안내(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7호, 제18호)차량번호(차대번호), 핸드폰번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자료시·군·구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를 위해 미가입차량 리스트 제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경찰청미가입 자동차 운행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그 범칙행위에 대한 처분을 위해 미가입자료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임대주택정보행정안전부국민주택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자 조회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주소조회만 하고 보유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목적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계약자와의 관계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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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보장기관)
    주택소유조회결과지방자치단체주택소유여부에 대한 결과 확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주소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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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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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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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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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위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엠넷정보통신, ㈜케이엘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스마트맵퍼, ㈜알이비파트너스시스템 운영
    (재위탁)
    실거래조사한국부동산원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케이엘정보통신, ㈜스마트맵퍼시스템 운영
    (재위탁)
    부동산투자제도과리츠정보한국부동산원시스템 운영
    부동산평가과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시스템 운영
    (재위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한국부동산원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케이엘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재위탁)
    표준지조사평가·표준주택조사산정한국부동산원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케이엘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재위탁)
    비상안전기획관동원관리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
    디지털존 컨소시엄시스템 운영
    (재위탁)
    산업입지정책과산업입지정보국토연구원시스템 운영
    생활교통복지과교통영향평가자료DB교통영향평가협회시스템 운영
    ㈜새솔소프트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운영보험과이륜차관리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
    디지털존 컨소시엄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관리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
    디지털존 컨소시엄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대국민포털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
    디지털존 컨소시엄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제작자포털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
    디지털존 컨소시엄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종합정보제공서비스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
    (자동차365)디지털존 컨소시엄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보험개발원시스템 운영
    정보화통계담당관국토교통 통계누리㈜모비젠시스템 운영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에이치엘시스템시스템 운영
    도서관㈜에이치엘시스템시스템 운영
    주거복지정책과마이홈포털한국토지주택공사시스템 운영
    ㈜솔리데오시스템즈시스템 운영
    (재위탁)
    주거복지지원과주거급여정보한국토지주택공사시스템 운영
    ㈜유플러스아이티시스템 운영
    (재위탁)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정보한국부동산원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엠넷정보통신, ㈜케이엘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스마트맵퍼, ㈜알이비파트너스시스템 운영
    (재위탁)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시스템 운영
    ㈜LIG시스템시스템 운영
    (재위탁)
    중앙공동주택관리전화상담한국토지주택공사시스템 운영
    ㈜유비커스, ㈜LH주거복지정보시스템 운영
    (재위탁)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시스템 운영
    ㈜LIG시스템시스템 운영
    (재위탁)
    주택기금과주택소유확인㈜아이웨이시스템 운영
    주택공급기획팀주택임대차정보한국부동산원시스템 운영,
    정책연구
    ㈜KCC정보통신, ㈜스마트맵퍼, ㈜투데이게이트, ㈜케이엘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재위탁)
    철도정책과철도산업정보센터국가철도공단시스템 운영
    ㈜연무기술시스템 운영
    (재위탁)
    첨단물류과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한국통합물류협회시스템 운영
    토지정책과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홈페이지한국부동산원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투데이게이트, ㈜케이엘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재위탁)
    항공보안과항공보안정보화㈜아이비리더스시스템 운영
    항공산업과통합항공안전정보㈜아이비리더스시스템 운영
    항공물류정보인천국제공항공사시스템 운영
    ㈜유씨에스시스템시스템 운영
    (재위탁)
    항공운항과항공안전감독㈜아이비리더스시스템 운영
    항공정책과항공정보포털한국항공협회시스템 운영
    ㈜데이터쿡시스템 운영
    (재위탁)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②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⑦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9.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10.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토교통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토교통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적 조치

  1. ①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③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④ 전담조직 운영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담인력, 담당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 기술적 조치

  6. ⑤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⑥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8. ⑦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 ⑧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10. 물리적 조치

  11. ⑨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의 제기 방법
  •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 이의 제기 절차
  • 이의 제기 절차

  1. ②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정보보호담당관실, TEL : 044-201-3275, E-mail : les02@korea.kr FAX : 044-201-5525

제1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Fax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재호 044-201-3274 cybermagic@korea.kr 044-201-5525

  1.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연진 전화 : 044-201-3274
    이메일 : cybermagic@korea.kr
    Fax : 044-201-5525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재호

  • ②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8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③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8.31. 부터 적용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 후 비교하기
    3.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