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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고충처리부서

고충처리부서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확인하기
  4.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민원정보 서면민원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원접수및 처리 관리
    민원정보 방문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원접수및 처리 관리
    공통행정정보(솔넷)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국토교통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식별
    도서관 도서관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국토교통부 도서관시스템 사용자식별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공공데이터법 제9조, 제14조, 제21조제3항 1.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2.서비스 제공인프라 및 개방 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및 접수 처리,품질오류신청처리 3.회원 문의 및 기타 신청 접수 및 처리, 상담을 윈한 연락·통지,처리 결과 통보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품질오류신고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접수된 품질오류신고 관련 업무처리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토교통 통계누리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국토교통 통계누리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를 위한 회원관리
    동원관리정보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2호 비상대비자원(자동차, 건설기계) 지정 및 관리
    산업입지정보망 산업입지정보망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사용 권한 신청 및 권한 관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서비스(사용 의사 확인, 본인 식별·인증, 사용권한 자격 유지·관리, 본인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관리와 부정 이용 방지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심의 처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위원의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자료 검토 요청, 심의 의견 제출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민원사무처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주민의견 청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토지이음(EUM) 토지이음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토지이음을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제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토지이음관리(내부업무시스템) 토지이음 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서비스관리와 부정 이용방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 정책/업무지원시스템 로그인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및 부정이용 방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민원신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통합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탄소공간지도 탄소공간지도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 탄소공간지도시스템 회원정보 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시스템사용자 정보주체의 동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처리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건축물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처리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불법행위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업무처리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생활비용보조금지급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 처리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보전부담금부과징수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 처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세움터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인허가 정보 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45조, 제77조의5, 제77조의6제1항, 제77조의7제1항, 제77조의9제1항, 제77조의16제1항, 제79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제1호의4, 제4호, 제6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2호, 제22호의2, 제22호의3, 제22호의5, 제26호, 제27호의7, 제27호의8, 제27호의10, 제27호의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 건축법 제20조제3항,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 제11호, 제3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위원회 심의 정보 건축법 제4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 제1호의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관련 내부사무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주택 인허가 정보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9조, 제66조 제8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제9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5호, 제19호, 제20호, 제2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주택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행위허가/신고 정보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6조 제7항,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5조 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제20호, 제26호, 제2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행위허가/신고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제1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 제9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민원 처리의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제9호의2,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제2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건축물대장 관리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대장 열람·발급, 위반건축물 및 카드대장 관련 내부사무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35조, 제47조 제3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5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2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제3호, 제5호, 제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제9호, 제10호, 제1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제9항 제2호, 제9항 제4호, 제27조, 제30조의3,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서식 제34호, 제37호, 제38호, 제40호, 제4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건축사행정처분 관련 내부사무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정비사업 인허가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8조, 제12조 제2항,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5항, 제86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 제2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제6호, 제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정비사업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관련 내부사무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주택관리업 등록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53조, 제67조 제2항,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29호, 제32호, 제36호, 제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주택관리업 등록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주택관리사(보) 등록 및 주택관리 행정처분 관련 내부사무 관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 시 건축물 대장 정보 제공, 소유자 인증 시 건축물 대장 정보 제공, 건축물 관리점검 업무대가 계산기 산출 시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3, 서식8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 시 건축인허가 정보 제공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주택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20, 서식30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 시 주택인허가 정보 제공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관리주체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2,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4호의4서식<삭제 2020.5.1> 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타법개정(건축물관리법)으로2020.5.1이후보유(준영구)하고수집하지않음.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신청정보),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해체공사감리자의 신원확인, 자격요건 신청 정보 제공, 지정통지를 위한 정보제공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해체멸실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건축물 해체허가시 관리자, 시공자 정보와 해체공사완료 및 멸실 건축물의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신청정보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별지제3호서식 민원인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업무대행자(관리자외의위임받은자)가건축물관리계획수립을작성했을시대리신청에대한자격조건확인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 관리자(소유자)의 신원확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정보 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제3항,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점검책임자 또는 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민원인(대국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회원정보(공무원) [공무원] 정보주체의 동의 공무원의 회원가입 정보 수정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회원정보(관리지원센터) [관리지원센터]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지원센터의 사용자 등록정보 수정 및 사용자의 신원확인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회원정보(대민) [민원인]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인의 회원가입 정보 수정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건축물생애이력관리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정보 [민원인]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 건축사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8, 서식20, 서식34 건축물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회원) 건축HUB 사이트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회원 관련 고지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함 (기관회원) 건축 HUB 사이트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회원관련 고지사항 전달, 건축설계 공모 발주 관리를 목적으로 함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포함된 개인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함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건축설계공모 참가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건축 설계공모 참가신청 적격 심사, 당선작 선정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행정망)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7조, 제28조,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공간정보사업 관리 및 공유시스템(행정망 시스템)의 회원가입(중앙, 지자체 공무원) 및 접속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이동민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정보주체의 동의 토지이동 온라인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부동산종합공부 가격민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8호, 16호, 17호 서식, 정보주체의 동의 가격(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부동산종합공부 종합증명서 열람/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정보주체의 동의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온라인 민원 신청
    부동산종합공부 지적측량민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정보주체의 동의 지적측량민원을 온라인으로 자치단체에 신청
    측량업정보종합관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기술자 경력관리)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0조,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공공 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측량업 정보의 관리
    측량업정보종합관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측량업체 정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40조, 같은법시행규칙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공공 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기술자의 경력관리
    바른땅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지적재조사 토지 소유자정보) 지자체 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연계 (지적재조사 토지 소유자정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해 영구보유 토지소유자 회원정보: 1.홈페이지회원가입및관리회원가입의사확인,회원제서비스제공에따른본인식별·인증,회원자격유지·관리,제한적본인확인제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2.일반사무처리민원인(관련자)의신원확인,민원사항확인,사실조사를위한연락·통지,처리결과통보,소관업무수행 3.지적재조사에따른토지소유자의정보확인 4.바른땅서비스향상및평가
    바른땅 바른땅 회원정보 홈페이지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26조1항 홈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보 확인
    공간정보교육포털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시스템 회원 정보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정보 수집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서비스 변경 사항 고지 및 이벤트 알림,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국토지반정보 국토지반정보시스템 기업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포털시스템 회원관리, 민원사무처리, 사장되는 지반정보 공유 및 활용
    국토지반정보 국토지반정보시스템 개인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민원사무처리, 사장되어지고 있는 지반정보 공유 및 활용
    지하정보활용 지하정보활용시스템사용자 정보주체의 동의 지하정보 활용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 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제4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20조 부동산정보 조회 및 정보 제공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비법인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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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제4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20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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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전문인력DB센터 물류관리사 자격증 신청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제5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호,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물류관리사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14.7.31)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물류전문인력DB센터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제5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제41조의2제2호,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물류관리사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14.7.31)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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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항공안전정보 항공기 인증이력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목적 :회원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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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감독 항공안전감독시스템 항공사 사용자 항공안전법 제59조, 제90조 등 항공사 안전감독 및 민원관련 업무 수행 의무보고 및 민원업무 처리시 진행상태를 문자 및 이메일로 송신하기 위하야 개인 정보 수집 중
    항공보안정보화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가입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 수집
    이륜차관리정보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륜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이륜차관리정보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제1항,별지제63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륜차 정보관리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제한적, 일시적 임시운행 관리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별지제9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18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의 업체를 등록·관리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자동차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관리법제5조부터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전자정부법시행령제90조1항 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자, 제작자, 대국민)에 대한 신청이력, 민원사무처리
    자동차제작자포털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 등록
    자동차제작자포털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자동차 제작증 발급 및 차량 신규 등록
    자동차종합정보제공서비스(자동차365) 자동차365 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365 회원관리 및 자동차 이력조회 서비스 제공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등록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35조의4 정확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추출 및 통보를 위한 등록사항 확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35조의 4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계약사항 확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35조의4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추출 및 통보를 위한 기초자료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22조의2, 제35조의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 및 구상, 보험금 정산 운영
    도로이용불편척척해결서비스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인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접수 및 처리
    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3호 서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운행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제한차량인터넷운행허가 제한차량인터넷운행허가시스템 일반회원 관리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도로법제77조에서제80조 차량의 운행제한 운행허가 시스템운영
    제한차량인터넷운행허가 제한차량 운행허가 차량정보 도로법 제7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차량의 운행제한 신청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관리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인찾기 DB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유관기관간 협약서 철도유관기관 종사자 관련 업무조회 활용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전세사기피해 신청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사무처리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업무사용자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0조, 제11조, 제29조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정보체계운용규정제8조,제16조,제17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의 조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정보체계의 운용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관사용자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0조, 제11조, 제29조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정보체계운용규정제8조,제16조,제17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력 조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도움센터 문의정보(음성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규정 제17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관련 민원상담 및 응대
    용산어린이정원방문객등록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 예약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원 예약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1조 2항 방문객 입장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진행, 군사제한보호구역 및 경호구역에서의 보안
    업무용 PC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서비스 안내
    업무용 PC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대상 요건 검토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신속분석 서비스 제공
    업무용 PC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계획설계 참여 건축사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계획설계 자문위원 선정을 위한 신청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1. ①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선택항목
    공통행정정보(솔넷)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성별, 팩스번호 사진, 서명
    도서관 도서관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 공공데이터법 제9조, 제14조, 제21조 제3항 이름,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기관회원인경우)소속기관,부서명,기관전화번호 (SNS가입회원인경우)식별자 지역, 직업, 데이터활용목적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품질오류신고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토교통 통계누리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회원유형
    산업입지정보망 산업입지정보망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소속기관, 부서, 담당업무, 사무실전화번호 -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사용 권한 신청 및 권한 관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사용자ID, 비밀번호 직위, 온나라시스템ID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심의 처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소속 직위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민원사무처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소속 직위
    토지이음(EUM) 토지이음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
    토지이음관리(내부업무시스템) 토지이음 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이메일, 직장연락처, 사용자ID, 비밀번호, 소속기관, 부서 일반(핸드폰)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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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이름,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건축주]이름,연락처,직장주소 [책임자]이름,연락처 [신청인]이름,연락처 [책임자] 소속, 이메일, 생년월일, 직위 [신청인] 소속, 주소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회원정보(공무원)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직장연락처, [공무원]아이디,이름,부서명,전화번호,비밀번호 -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회원정보(관리지원센터)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생년월일, [관리지원센터]아이디,비밀번호,이름,권한명,사용자IP,부서,담당업무,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관리지원센터]전화번호,이메일,직급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회원정보(대민)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민원인]아이디,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비밀번호변경질문,비밀번호변경질문답변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민원인]인증서,사업자번호,핸드폰번호,이메일,도로명주소
    건축물생애이력관리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정보 [민원인]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민원인] 아이디, 이름, 소속, 연락처 *첨부파일(맞춤형건축통계신청서)을통해'이름','소속','연락처'정보수집 -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개인회원)아이디,비밀번호,본인인증정보(CI) -(기관회원)소속기관명,아이디,비밀번호 집연락처, 이메일, 기관회원(발주기관/전문기관):부서명,직급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사진,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인증정보(CI), 소속기관, 소속기관 직급, 경력사항, 성별, 경력증명을 위한 첨부파일 중 개인정보 포함 항목 집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건축설계공모 참가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집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설계공모 참가 등록서류 중 개인정보 포함 항목,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류 중 개인정보 포함 항목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이동민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공동인증서DN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부동산종합공부 가격민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8호, 16호, 17호 서식,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공동인증서DN, 소유자와의 관계 -
    부동산종합공부 종합증명서 열람/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공동인증서DN -
    부동산종합공부 지적측량민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공동인증서DN -
    바른땅 바른땅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26조 제1항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소관청담당자)부서,직급 집연락처, 직장주소, (책임수행기관,대행자)사진,기술자격번호,수행자주소 (기관),전화번호,전문자격분야,기술자격,기술경력
    공간정보교육포털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시스템 회원 정보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정보 수집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
    국토지반정보 국토지반정보시스템 기업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이메일, 직장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아이디, 비밀번호, 회사명/학교명, 부서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DI값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국토지반정보 국토지반정보시스템 개인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이메일, 직장연락처, 아이디, 업종, DI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회사명, 학교명,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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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공간정보오픈플랫폼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근무기관명, 별명 집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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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아이디(회원), 비밀번호, 본인인증정보, 주소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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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인허가 정보 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5조, 제45조, 제77조의5, 제77조의6제1항, 제77조의7제1항, 제77조의9제1항, 제77조의16제1항, 제79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제1호의4, 제4호, 제6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2호, 제22호의2, 제22호의3, 제22호의5, 제26호, 제27호의7, 제27호의8, 제27호의10, 제27호의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름, 주소 생년월일,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아이디, 공동인증서DN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 건축법 제20조 제3항,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 제11호, 제3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름, 주소 생년월일, 면허번호, 이메일,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아이디, 공동인증서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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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주택관리업 등록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53조, 제67조 제2항,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29호, 제32호, 제36호, 제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름, 주소 자격번호, 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사진,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등록번호, 이메일,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아이디, 공동인증서DN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이름,집주소,주민(외국인)등록번호,성별,내/외국인구분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소유자]연락처,면허번호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3, 서식8 이름, 집주소, [건축주/설계자/감리자/시공자]이름,집주소,성별,내/외국인구분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건축주/설계자/감리자/시공자]연락처,면허번호,등록번호,회사명,이메일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주택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20, 서식30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건축주/설계자/감리자/시공자]이름,집주소,성별,내/외국인구분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건축주/설계자/감리자/시공자]연락처,면허번호,등록번호,회사명,이메일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관리주체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2,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4호의4서식<삭제 2020.5.1> 이름, 핸드폰(연락처), [민원인(관련자)]이름,연락처,회사명,아이디 직장주소, [민원인(관련자)]주소,이메일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신청정보),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이름, 생년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해체공사감리자]이름,사무소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감리자신고번호,감리자자격번호 [해체공사감리자]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첨부파일(교육수료증)을통해'생년월일'정보수집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해체멸실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관리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명 [시공자]이름,건설업면허번호,주소,일반전화번호,휴대폰번호,회사명 [감리자]- [신청인]이름,연락처(핸드폰)번호,주소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관리자]이메일 [시공자]이메일 [감리자]이름,자격번호,주소,일반전화번호,휴대폰번호,회사명 *건축물해체멸실대장정보민원신청완료시,감리자정보추가수집中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별지제3호서식 이름, [업무대행자]아이디,이름(회사명),사무소명,연락처,주소,계약서,생년월일,신분을증명할수있는문서 *첨부파일(위임장)을통해'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정보수집 [건축주/소유자]:이름(회사명),주소,연락처 [관리자/소유자]:이름(회사명),주소,연락처 [관계자]:이름(회사명)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업무대행자]- [건축주/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계자]연락처,면허번호,자격번호,직장주소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20조 제1항,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 이름,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관리자/소유자]아이디,이름,연락처,직장주소 [점검기관_점검책임자]이름,회사명,주소,연락처 이메일, [관리자/소유자]회사명,이메일 [점검기관_점검자]이름,연락처,생년월일 *첨부파일(수료증)을통해'생년월일'정보수집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정보 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 제3항,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이름, 생년월일, [점검책임자/점검자]이름,기술자등급,생년월일 [점검책임자/점검자] 교육이수번호, 교육수료증 *첨부파일(교육수료증)을통해'생년월일'정보수집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 건축사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8, 서식20, 서식34 이름, [건축물점검자]이름,아이디,연락처,생년월일,회사명 *첨부파일(수료증)을통해'생년월일'정보수집 생년월일, 직장연락처, [건축물점검자]생년월일,직급 *DB에서'첨부파일(수료증)'컬럼외'생년월일'컬럼이별도로존재함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행정망)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7조, 제28조,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이름, 이메일, 직장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직급
    측량업정보종합관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기술자 경력관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0조의2, 제40조, 제44조, 같은법시행령제104조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술자정보]군복무(구분포함),직무/전문분야,학력(재학기간,학교명,학과,학위),국가기술자격(합격일,종목및등급,등록번호),근무처(회사명,근무기간),기술경력(참여기간,사업명,발주국,발주자(발주자구분포함),직무/전문분야,공사종류,담당업무,책임정도) -
    측량업정보종합관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측량업체 정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40조, 같은법시행규칙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업체정보]상호,대표자명,소재지,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임원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기술인현황]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기술등급및자격현황 [장비현황]장비명,등록번호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 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제4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20조 소유자 이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표자 이름,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제4조, 제10조,제11조, 제12조, 제20조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이름,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이름 (대상자)이름,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자) 일반전화(핸드폰)번호 (대상자)일반전화(핸드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0조,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술자)이름,주민등록번호 (임원)이름,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기술자,임원)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내토지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사업시행자) 이름 (납부의무자)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핸드폰)번호 (사업시행자) 주소, 일반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납부의무자)이메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공인중개사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이름, 주민등록(외국인)번호 자택주소, 사진, 자격증번호, 일반전화(핸드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개발업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이름, 주민등록(외국인)번호 국적, 자격증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진, 자격증번호, 이메일, 핸드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안방민원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0조의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이메일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매도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 (매수자)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국적 (매도자, 매수자) 일반전화(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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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양도일, 건축면적, 대지면적, 주택지목, 주택구조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취득일, 면적, 재산연도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주택법 제5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주택법 제5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주택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양도일, 재산세부과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택임대차정보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 4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임차인)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방문상담예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름, 핸드폰(연락처), 신청내용(분쟁조정) 이메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조정신청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신청내용(분쟁사항) 이메일, 환급 계좌번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조정서 원본(주택, 상가건물) 주택임대차호보법 제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정보 주거기본법 제23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계약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세대원)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집주소,계약자와의관계 (수급자)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집주소 (임대사업자)대표자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집주소 (예비입주자)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주수요자)이름,성별,출생년도,일반전화번호,휴대폰번호,집주소 (계약자) 가상계좌번호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주거상향지원사업 주거기본법 제23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입주자현황) 이름, 주소,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희망주거지원유형)공공임대/민간임대 (입주자현황) 결혼여부, 자녀, 비주택거주기간 (의료현황)장애여부,의료급여,장애인등록여부 (취업현황)취업업종,월급여,4대보험여부,직장명,연락처,총근무기간 (가족관계)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월소득액,직업,동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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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정보 주택상태평가 및 연간수선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4조 주거급여법제11조,제13조,제17조 주거급여법시행령제5조,제6조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약내용, 연락처, 수선유지비용, 주택정보, 장애여부(가구원) -
    주거급여정보 개보수공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4조 주거급여법제11조,제13조,제17조 주거급여법시행령제5조,제6조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내용, 감독관명, 감독관연락처, ID, PW) -
    주거급여정보 주거급여 담당자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법시행령제6조 이름,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사번, 팩스, 직급, 직위, 성별, 부서명, 재직상태코드, 위치정보 -
    임대등록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49조, 동 시행규칙 서식 제1호·제4호·제6호의7·제19호·제20호·제21호·제23호·제24호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대주택주소 집연락처, 이메일
    리츠정보 자산운용 전문인력정보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6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근무처, 직위, 경력사항, 자격사항, 수료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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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1항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핸드폰(연락처)
    부동산실거래조사(RTIS)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매도/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중개업자)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소,일반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민등록등본)세대주,세대원: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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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동법 시행령 제 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이름, 생년월일, 회사명, 기술분야, 기술등급, 자격등급, 기술종목, 자격증번호, 취득일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 동법 시행규칙 7조 및 별지 제 2호서식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직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의한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관리(동 시행령 제87조, 제88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서식 37, 38호) 건설기술진흥법제117조의2제1항제8호(고유식별정보의처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건설기계관리정보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관리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 이름, 집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번호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건설기계관리정보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건설기계관리정보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관리 건설기계 관리법 제18조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건설기계관리정보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건설사업정보 건설인허가 민원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 건설기술인 회원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제36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출석률, 과제점수, 학습평가 점수,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교통안전정보관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법 제52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
    교통안전정보관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전적성정밀검사 정보 교통안전법 제52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운행기록분석 운행기록분석 권한신청정보 교통안전법 제55조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주소, 아이디, 회사명, 부서명 -
    운행기록분석 운행기록분석 운전자 정보 교통안전법 제55조 이름, 생년월일 -
    운행기록분석 DTG 차량 정보 교통안전법 제55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유가보조금관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제22조, 제34조,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제18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유류구매카드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택시운행정보관리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동차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소유자명, 생년월일,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차량명, 차종, 연식,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주소, 연비,차령만료일
    택시운행정보관리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택시운전자격번호, 사업자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입/퇴사일, 자격검증상태, 일반개인구분 누적경력일,퇴사여부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 기술인력정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7조 제1항 이름,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집주소, 이메일, 성별
    물류전문인력DB센터 물류관리사 자격증 신청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물류 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14.7.31)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국적, 사진 집연락처,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물류전문인력DB센터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물류 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14.7.31) 이름,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자격증번호, 차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 물류정책기본법 30조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2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회사명, 대표자 -
    통합항공안전정보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정보 근거 : 항공신체검사 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름, 생년월일, 건강, 이름(영문), 성별, 주소, 연락처, 국적, 소속기관 (문진표)-19개항목,(주요병력)-45개항목,(신체검사결과)-21개항목,(전문의사판정)-8개항목 -
    항공안전감독 항공안전감독시스템 항공사 사용자 항공안전법 제59조, 제90조 등 항공사 안전감독 및 민원관련 업무 수행 이름, 집연락처,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핸드폰(연락처)
    이륜차관리정보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름, 생년월일, IP,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이륜차관리정보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 제1항,별지제63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륜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임시운행번호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별지제9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18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집연락처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름, 생년월일, IP,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자동차제작자포털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이디 -
    자동차제작자포털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등록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5조의4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임시운행허가번호 -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5조의 4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회사, 보험종목, 계약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집주소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5조의4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회사, 보험종목, 계약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22조의2, 제35조의4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3호 서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장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운전면허번호, 거래은행명, 소유부동산정보(건물주소, 토지주소), 소유차량정보(차량번호, 사용본거지)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인찾기 DB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유관기관간 협약서 이름, 이메일, 직장연락처, 기관명, 부서, 직무 -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전세사기피해 신청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등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결정 정보(보증금, 월세, 거주기간, 결정결과 등) 이메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업무사용자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0조, 제11조, 제29조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정보체계운용규정제8조,제16조,제17조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책명, 공무원인증(GPKI)정보(DN) -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관사용자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0조, 제11조, 제29조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정보체계운용규정제8조,제16조,제17초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운전면허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책명 -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도움센터 문의정보(음성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규정 제17조 핸드폰(연락처), 전화상담 내용(녹취파일) -
    바른땅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지적재조사토지소유자정보)지자체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연계 (지적재조사토지소유자정보)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26조,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령28조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해 영구보유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동차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 자동차관리법제5조부터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4조의8 전자정부법시행령제90조1항 주민등록번호 -
    자동차종합정보제공서비스(자동차365) 자동차365 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주민등록번호 -
    용산어린이정원방문객등록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 예약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주민등록번호 -
    업무용 PC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사업신청 물건 소재지 주소 -
    업무용 PC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대상 요건 검토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
    업무용 PC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계획설계 참여 건축사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 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6. ② 국토교통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확인하기
  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 산정 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보유기간
    민원정보 서면민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민원접수및 처리 관리 10년
    민원정보 방문민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민원접수및 처리 관리 10년
    공통행정정보(솔넷)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국토교통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식별 회원탈퇴 시 삭제
    도서관 도서관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국토교통부 도서관시스템 사용자식별 회원탈퇴 시 삭제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공공데이터법 제9조, 제14조, 제21조제3항 1.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2.서비스제공 인프라 및 개방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및 접수처리, 품질오류 신청처리 3.회원의 문의 및 기타신청접수 및 처리, 상담을 윈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회원탈퇴 의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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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민원신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합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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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시스템사용자 정보주체의 동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회원탈퇴 시 삭제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개발행위허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처리 10년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건축물관리대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처리 10년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불법행위관리대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 업무처리 10년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생활비용보조금지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 처리 10년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보전부담금부과징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 처리 10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정보주체인 개인이 직접 삭제여부 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세움터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회원탈퇴 시 삭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3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인허가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위원회 심의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관련 내부사무 관리 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주택 인허가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주택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행위허가/신고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행위허가/신고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건축물대장 관리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대장 열람·발급, 위반건축물 및 카드대장 관련 내부사무 관리 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 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건축사행정처분 관련 내부사무 관리 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정비사업 인허가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정비사업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관련 내부사무 관리 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주택관리업 등록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주택관리업 등록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리 관리와 주택관리사(보) 등록 및 주택관리 행정처분 관련 내부사무 관리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 시 건축물 대장 정보 제공, 소유자 인증 시 건축물 대장 정보 제공, 건축물 관리점검 업무대가 계산기 산출 시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3, 서식8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 시 건축인허가 정보 제공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주택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20, 서식30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 시 주택인허가 정보 제공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관리주체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2,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4호의4서식 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타법개정(건축물관리법)으로2020.5.1이후보유(준영구)하고수집하지않음.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신청정보),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해체공사감리자의 신원확인, 자격요건 등 신청 정보 제공, 지정통지를 위한 정보제공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해체멸실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건축물 해체허가시 관리자, 시공자 정보와 해체공사완료 및 멸실 건축물의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신청정보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별지제3호서식 민원인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업무대행자(관리자외의위임받은자)가건축물관리계획수립을작성했을시대리신청에대한자격조건확인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 관리자(소유자)의 신원확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정보 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제3항,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점검책임자 또는 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민원인(대국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3년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회원정보(공무원) [공무원] 정보주체의 동의 공무원의 회원가입 정보 수정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회원정보(관리지원센터) [관리지원센터]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지원센터의 사용자 등록정보 수정 및 사용자의 신원확인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회원정보(대민) [민원인]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인의 회원가입 정보 수정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회원탈퇴 시
    건축물생애이력관리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정보 [민원인]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3년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 건축사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8, 서식20, 서식34 건축물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회원) 건축HUB 사이트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회원 관련 고지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함 (기관회원)건축HUB사이트회원가입,회원제서비스이용,회원관련고지사항전달,건축설계공모발주관리등을목적으로함 회원탈퇴 시까지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포함된 개인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함 심사위원 제외일로부터 3년간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건축설계공모 참가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건축 설계공모 참가신청 적격 심사, 당선작 선정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년간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행정망)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공간정보사업 관리 및 공유시스템(행정망 시스템)의 회원가입(중앙, 지자체 공무원) 및 접속 회원탈퇴 시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이동민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보주체의 동의 토지이동 온라인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3년
    부동산종합공부 가격민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보주체의 동의 가격(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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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종합공부 지적측량민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보주체의 동의 지적측량민원을 온라인으로 자치단체에 신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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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업정보종합관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측량업체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기술자의 경력관리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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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컨설팅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리진단 및 공사기술자문 신청 3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 3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화상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전화상담 인터넷/전화상담 고객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3년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홈페이지 분쟁조정상담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분쟁조정 관련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 5년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홈페이지 분쟁조정신청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분쟁조정 사건 신청 접수 안내 및 관리 10년
    주택임대차정보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10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방문상담예약 정보주체의 동의 방문상담예약 업무처리 1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조정신청접수 정보주체의 동의 임대차분쟁 신청접수 업무 처리 10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조정서 원본(주택, 상가건물) 정보주체의 동의 조정서 원본 업무처리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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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정보 [계약자, 세대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4조,제52조 [수급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 [임대사업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예비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이주수요자] 주거기본법제23조,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58조,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0조,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0조,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209호)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목적 - 계약자, 세대원 : 퇴거일로부터 5년 , - 수급자 : 수급자 지정 해제 시, - 입대사업자 : 사업자 등록 말소 시, -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 명단 제외로부터 5년, - 이주수요자 : 주거지원 종료(입주 또는 지원중지 등)로부터 5년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주거상향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6개월, (입주예정자)3년, (계약자)계약종료일로부터 5년
    주거급여정보 조사접수 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정보주체의 동의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시행령제28조/정보주체동의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접수 및 조사 담당자 배정 업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주거급여정보 주택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4조, 주거급여법제11조,제13조,제17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조사 및 확인 업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주거급여정보 주택상태평가 및 연간수선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4조, 주거급여법제11조,제13조,제17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주택상태에 대한 안전성 여부 파악하여 보수 대상선정 및 연간수선계획 수립 업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주거급여정보 개보수공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4조, 주거급여법제11조,제13조,제17조, 주거급여법시행령제5조,제6조 수선물량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와 하자처리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목적 달성시까지
    주거급여정보 주거급여 담당자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및 주택상태 조사 업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임대등록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 준영구
    임대등록 임대등록시스템 회원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 회원탈퇴시 즉시삭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 우수부동산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정보주체의 동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지도 향상 및 인증신청 편의 제공 3년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신청 사업자 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제17조, 정보주체의 동의 인증신청, 결과, 정보제공 3년
    리츠정보 자산운용 전문인력정보 (전문인력) 정보주체의 동의, 부투법시행령제8조, 제22조, 제47조의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영업인가시 결격사유 유무 심사 등 준영구
    리츠정보 리츠정보 임원정보 (임원정보) 부투법시행령제8조,제22조,제47조의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 10년, 주민등록번호는 신원 확인 후 즉시파기
    리츠정보 리츠정보 회원정보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부투법시행령제8조,제22조,제47조의6 인가, 공시, 보고자료 등록 목적 회원탈퇴 시
    감정평가정보체계 감정평가정보체계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감정평가정보체계 서비스 이용 대상자 판단기준 1.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탈퇴시까지 보유, 2. 과거 조사평가 내역이 있는 평가사 정보는 수집목적 달성시까지
    공시가격정보체계(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 정보주체의 동의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0년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 의견청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년, 3년, 5년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7조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 , 의견청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년, 3년, 5년
    택지정보 택지수급업무 기관사용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택지수급업무 온라인 처리 회원탈퇴 시까지
    부동산거래전자계약 부동산거래전자계약 회원명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등 준영구
    부동산거래전자계약 부동산거래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서명,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 5년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동산거래신고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전월세 확정일자 민원 사무 처리 20년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택임대차신고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부동산거래관리 1세대 1주택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부동산거래관리 이상거래 모니터링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검증 준영구
    부동산거래사실조회 부동산거래사실조회시스템 부동산거래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부동산거래사실조회 부동산거래사실조회시스템 전월세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전월세 확정일자 민원 사무 처리 20년
    부동산거래사실조회 부동산거래사실조회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택임대차신고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금융권확정일자정보연계 금융권확정일자정보연계시스템 전월세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전월세 확정일자 민원 사무 처리 20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조사 및 조치) 회원 탈퇴 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표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조사 및 조치) 10년
    부동산실거래조사(RTIS)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 10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10년
    건설공사정보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공사대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전국 건설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 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등의 적발 준영구
    건설공사정보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부인방지 및 정보사항 전달, 감사 또는 소송시 증거자료 사용 사용자 탈퇴 시 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전국 하도급 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적발 등 준영구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3년)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임원, 기술인력) 등의 확인 준영구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등 정보관리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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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분석 DTG 차량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운행기록및장치에관한관리지침제4조 사업용 운수사업자의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제출일로부터 5년
    유가보조금관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유류구매 카드 발급심사, 차량 거래 내역 조회, 서류 신청 등록 신청기간 종료 및 말소요청시까지 또는 시스템 최종 접속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가보조금관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유가보조금 정보(차량, 지급내역, 카드정보, 수급자 정보, 차량 제원 정보)의 관리 및 보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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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행정보관리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동차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관련 택시 차량별 등록 및 말소현황 파악 영구
    택시운행정보관리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관련 택시 차량별 운전자 파악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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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전문인력DB센터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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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 영구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 영구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체를 등록·관리 영구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현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영구
    자동차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 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자, 제작자, 대국민)에 대한 신청이력, 민원사무처리 3년
    자동차제작자포털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 등록 회원 탈퇴시까지
    자동차제작자포털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 제작증 발급 및 차량 신규 등록 영구
    자동차종합정보제공서비스(자동차365) 자동차365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 자동차365 회원관리 및 자동차 이력조회 서비스 제공 회원탈퇴시까지 / 2년마다 재동의 여부 확인 후 미동의 시 파기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등록자료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제1항 과태료부과근거로서시효완료일한정불가 정확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추출 및 통보를 위한 등록사항 확인 준영구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제1항 과태료부과근거로서시효완료일한정불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계약사항 확인 준영구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제1항 과태료부과근거로서시효완료일한정불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추출 및 통보를 위한 기초자료 준영구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제1항, 중복보상방지 및 보상금 청구소멸시효 한정불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 및 구상, 보험금 정산 운영 영구
    도로이용불편척척해결서비스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인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4조제6항2호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접수 및 처리 회원탈퇴 시
    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운행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준영구
    제한차량인터넷운행허가 제한차량인터넷운행허가시스템 일반회원 관리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7-1호 별포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차량의 운행제한 운행허가 시스템운영 3년
    제한차량인터넷운행허가 제한차량 운행허가 차량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7-1호 별포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차량의 운행제한 신청 3년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관리 회원 탈퇴후 5일 이내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인찾기 DB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유관기관간 협약서 철도유관기관 종사자 관련 업무조회 등 활용 해당기관 퇴직확인후 5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전세사기피해 신청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등의 사무처리 준영구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업무사용자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0조, 제11조, 제29조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규정 제8조, 제16조, 제17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의 조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정보체계의 운용 준영구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관사용자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0조, 제11조, 제29조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규정 제8조, 제16조, 제17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력 조회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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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정안전부e-하나로시스템/건축인허가관련필증,건축물대장,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가설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대장열람3.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3.준영구
    4.행정안전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등)부과,감면,사후관리등지방세부과및체납업무수행4.이름,주소,생년월일,면허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이메일,일반전화(핸드폰)번호4.준영구
    5.행정안전부청백-e시스템/지방세(취득세)부과누락여부자체감사5.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5.모니터링후삭제
    6.행정안전부마이데이터/정보주체가요구하는본인정보를마이데이터유통체계를통해본인또는본인이지정한제3자에게전송하기위함6.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6.5년
    7.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7.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7.반영구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가입안내 및 보험료징수등의 자료로 활용이름,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핸드폰)번호준영구
    한국전력공사건물신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력선 접촉 감전사고 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목적달성 시
    감사원상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활용이름,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이메일5년
    소방청소방청에서 구축중인「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세움터의 건축물 정보 연계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현행화에 활용,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함이름,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핸드폰)번호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 / 전자민원처리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준영구
    3.행정안전부청백-e시스템 / 지방세(취득세)부과누락여부자체감사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모니터링후삭제
    4.행정안전부e-하나로시스템 / 건축인허가관련필증,건축물대장,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가설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대장열람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준영구
    5.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 / 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반영구
    6.행정안전부마이데이터 / 정보주체가요구하는본인정보를마이데이터유통체계를통해본인또는본인이지정한제3자에게전송하기위함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소5년
    감사원감사원감사자료분석시스템 / 상시서면감사및실지감사에활용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핸드폰)번호,이메일5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건축위원회 심의 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 / 전자민원처리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준영구
    3.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 / 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반영구
    감사원감사원감사자료분석시스템 / 상시서면감사및실지감사에활용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일반전화(핸드폰)번호,면허번호,이메일,주소,아이디5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주택 인허가 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1.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1. 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 / 전자민원처리2.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2. 준영구
    3. 행정안전부청백-e시스템 / 지방세(취득세)부과누락여부자체감사3.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3. 모니터링후삭제
    4.행정안전부e-하나로시스템 / 건축인허가관련필증,건축물대장,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가설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대장열람4.성명,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4. 준영구
    5.행정안전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등)부과,감면,사후관리등지방세부과및체납업무수행5.대지위치:이름/관계자:이름,주소,생년월일,면허번호,등록번호,일반전화(핸드폰)번호5. 준영구
    6.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 / 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6. 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6. 준영구
    감사원감사원감사자료분석시스템 / 상시서면감사및실지감사에활용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핸드폰)번호,면허번호,자격번호,계좌예금주명,계좌번호,계좌은행명5년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영업배전시스템 / 건물신증축공사현장에서발생하는전력선접촉감전사고예방으로국민안전확보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개인정보처리목적달성시5일이내정보파기
    -개인정보파기는완전파괴,전용소지장비이용삭제,데이터복원불가초기화중택1조치"
    소방청소방청소방예방정보시스템(시도시스템) / 소방청에서 구축중인「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세움터의 건축물 정보 연계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현행화에 활용,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함이름,면허번호,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핸드폰)번호준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행위허가/신고 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1.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 / 전자민원처리2.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준영구
    3.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 / 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3.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반영구
    감사원감사원감사자료분석시스템 / 상시서면감사및실지감사에활용이름,면허번호,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핸드폰)번호,자격증번호5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정비사업 인허가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1.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1. 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 / 전자민원처리2.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2. 준영구
    3.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 / 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3.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3. 반영구
    감사원감사원감사자료분석시스템 / 상시서면감사및실지감사에활용이름,면허번호,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핸드폰)번호,계좌예금주명,계좌번호,계좌은행명5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1.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1. 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 / 전자민원처리2.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2. 준영구
    3.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 / 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3.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3. 반영구
    감사원감사원감사자료분석시스템 / 상시서면감사및실지감사에활용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일반전화(핸드폰)번호,자격증번호,주소5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1.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1. 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 / 전자민원처리2.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2. 준영구
    3.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 / 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3.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3. 반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건축물대장 관리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1.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1. 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전자민원처리2.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2.준영구
    3.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건축물대장민원발급3.이름,주소,생년월일,성별3.180일
    4.행정안전부정부24/건축물대장민원발급4.이름,주소,생년월일,성별4.180일
    5.행정안전부e-하나로시스템/건축인허가관련필증,건축물대장,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가설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대장열람5.이름,주소,생년월일,성별5.준영구
    6.행정안전부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건물번호판교부(재교부)신청시소유자확인6.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6.준영구
    7.행정안전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등)부과,감면,사후관리등지방세부과및체납업무수행7.□행공-실시간:이름,주소,주민(외국인)등록번호7.준영구
    □ 국가기준-대량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관계자: 이름,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면허번호
    8.행정안전부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부과대상자료확보를위한건축물관련대장정보(총괄표제부,동별,층별개요현황의연면적,주용도,사용승인일등)활용8.□행공-실시간:8.준영구
    - (건축물대장)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가기준-대량:
    - (건축물 대장)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관계자: 이름,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면허번호
    도면정보: 이름
    9.행정안전부청백-e시스템/지방세(취득세)부과누락여부자체감사9.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9.모니터링후삭제
    10.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지방행정공통시스템(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재산조회서비스10.이름,소유건축물정보10.한달
    11.행정안전부마이데이터/정보주체가요구하는본인정보를마이데이터유통체계를통해본인또는본인이지정한제3자에게전송하기위함11.이름,주소,생년월일,성별11.5년
    12.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12.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12.반영구
    고용노동부-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실시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1년
    - 건축행정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반환금 등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수납률을 높이고자 함
    보건복지부수급자격, 급여의 적정성 확인(수급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근거자료)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5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항목에 활용,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활용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준영구
    한국장학재단채무자 건축물 재산 파악으로 장기연체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채무 소멸 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관계자의 (사전)구상권 행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1년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채무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채무 소멸 시까지
    신용보증기금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준영구
    감사원상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활용이름,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5년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시스템적 자격검증을 위한 건축물대장정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5년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가입안내 및 보험료징수등의 자료로 활용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준영구
    여성가족부양육비 채무자 건축물 소유현황 자료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3년
    대법원재산조회 명령 및 회답에 이용이름, 소유건축물 정보모니터링 후 삭제
    한국소방안전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이라고 한다) 제정(‘21.11.30)에 따라 소방청(소방관서)에서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소방안전관리 선임 업무가 새롭게 위탁되어 시행(’21.12.1.)됨에 따라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물 대장 정보의 연계가 필요함이름,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면허번호반영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행정안전부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1.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1.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 / 전자민원처리2.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2.준영구
    3.행정안전부e-하나로시스템 / 건축인허가관련필증,건축물대장,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가설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대장열람3.성명,자격번호3.준영구
    4.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 / 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4.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4.반영구
    5.행정안전부마이데이터 / 정보주체가요구하는본인정보를마이데이터유통체계를통해본인또는본인이지정한제3자에게전송하기위함5.이름,자격번호5.5년
    감사원감사원감사자료분석시스템 / 상시서면감사및실지감사에활용이름,생년월일,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핸드폰)번호,자격번호5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주택관리업 등록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1.이름, 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1. 준영구
    2.행정안전부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군구행정시스템) / 전자민원처리2.아이디,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주소,이메일2. 준영구
    3.행정안전부국민비서알리미 / 건축행정관련민원접수및처리관련한내용전송3.이름,일반전화(핸드폰)번호3. 반영구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정보기관회원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POOL 관리이름, 사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소속기관, 소속기관 직급, 경력사항, 출생년도, 성별, 경력증명을 위한 첨부파일 중 개인정보 포함 항목회원 탈퇴시 까지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건축설계공모 참가정보기관회원건축 설계공모 참가신청 적격 심사, 당선작 선정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설계공모참가 등록서류 중 개인정보 포함 항목,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류 중 개인정보 포함 항목건축 설계공모
    당선작발표일로부터
    3년간
    바른땅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서울지방우정청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고지서, 조정금 납부고지서 등의 우편발송 처리 업무성명, 주소제공후 10일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5조,제21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대출채권 사후관리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감사원토지거래허가 감사(매도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 일반전화(핸드폰)번호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매수자)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국적,일반전화(핸드폰)번호
    주택소유확인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조회요청기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주택청약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확인 등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건축물 주소, 면적, 변동년월일준영구
    주택소유확인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조회요청기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주택청약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확인 등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준영구
    주택소유확인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조회요청기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주택청약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확인 등성명, 주택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양도일, 건축물면적, 대지면적, 주택지목, 주택구조준영구
    주택소유확인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조회요청기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주택청약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확인 등성명, 주택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취득일, 면적, 재산연도준영구
    주택소유확인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조회요청기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주택청약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확인 등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 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양도일, 재산세 부과일1년
    주택소유확인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조회요청기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주택청약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확인 등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정보㈜케이앤알센터고객만족도 조사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만족도조사 완료시 즉시 폐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화상담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전화상담 인터넷/전화상담 고객정보㈜케이앤알센터고객만족도 조사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만족도조사 완료시 즉시 폐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조정신청접수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사건 조사 및 안건 심의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및 신청내용10년
    타기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타기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중복여부확인
    마이홈포털마이홈포털 주거상향지원사업국토교통부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입주자 현황)(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성명,주소,성별,결혼여부,주민등록번호,비주택거주기간,연락처,자녀6개월
    (희망주거지원유형)(입주예정자)
    공공임대/민간임대3년
    (의료현황)(계약자)
    장애여부,의료급여,장애인등록여부영구
    (취업현황)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주거복지센터취업업종,월급여,4대보험여부,직장명/연락처,총근무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가족관계)
    지방공기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월소득액,직업,동거여부
    주거급여정보조사접수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접수 및 조사 담당자 배정 업무처리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목적 달성 시
    주거급여정보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급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조사 및 확인 업무처리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목적 달성 시
    주거급여정보주택상태평가 및 연간수선계획사회보장정보원주택상태에 대한 안전성 여부 파악하여 보수 대상선정 및 연간 수선 계획수립 업무처리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목적 달성 시
    주거급여정보개보수공사사회보장정보원수선물량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와 하자처리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성명, 주소, 연락처목적 달성 시, 탈퇴시
    임대등록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행정안전부1.행정안전부(지방행정시스템) / 전자민원 처리1.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1.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2.행정안전부(청백-e시스템) / 지방세(취득세)부과누락여부자체감사2.임대사업자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임대주택정보2.업무목적달성시까지
    3.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행정정보의공동이용3.임대사업자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임대주택정보3.준영구
    4.행정안전부(표준지방세시스템) / 지방세과세자료참고용4.임대사업자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임대주택정보4.준영구
    5.서울시세무정보화팀(지방세정보시스템) / 지방세과세자료참고용5.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임대주택정보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임대주택정보5.준영구
    국세청(엔티스)임대사업자국세청사업자등록신청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임대주택정보준영구
    리츠정보리츠정보 임원정보경찰청부동산투자회사 임원 신원확인용이름, 주민등록번호목적달성까지
    택지정보택지수급업무 기관사용자 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회원탈퇴 시까지
    부동산거래전자계약부동산거래전자계약 회원명부행정안전부확정일자 부여임대인ž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대표자/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준영구
    거래신고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명칭,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 대표자/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준영구
    대법원등기서비스매도인(등기의무자) 및 매수인(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명칭,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 대표자/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준영구
    인터넷 등기소, 제휴 법무대리인
    한국국토정보공사중개업 여부 확인공인중개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탈퇴 시 파기
    제휴은행(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경남, 전북 KEB하나, NH농협은행)대출거래당사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명칭,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준영구
    기업은행바우처 금액지급바우처 신청자 계좌번호준영구
    제휴카드사 연계 PG(사)가맹점계약, 지급정산, 분쟁해결1. 공인중개사 회원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계약시스템 회원ID, 휴대폰번호, 주소, 정산은행, 계좌번호, 이메일, 결제자1. 회원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즉시파기
    *신한카드(자사-Payline), 우리/국민/하나/삼성/BC카드(한국정보통신㈜)2. 성명, 휴대폰번호2. 금융거래 종료시
    한국정보통신㈜계좌검증정산은행, 계좌번호, 휴대폰번호계좌검증 완료시 즉시파기
    전국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신한신용정보, ㈜비씨카드, 우리신용정보가맹점 심사 및 미회수채권 회수공인중개사 회원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회원가입 탈퇴 등으로 인하여 금융거래 소멸시 즉시파기(단, 미회수채권 존재시 채권부존재 확인 후 파기)
    부동산거래전자계약부동산거래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1.대법원 인터넷등기소1.등기 서비스1.매도인 및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전화번호,휴대폰,주소1.준영구
    2.국민,우리,신한,부산,대구,경남,전북,KEB하나,NH농협2.대출서비스2.거래당사자성명,전화번호,휴대포, 주민등록번호(외국번호)주소2.준영구
    3.Payline(신한),한국정보통신(주)(우리/국민/하나/삼성/BC)3.전자계약중개보수료결제3.결제자,성명,휴대폰3.금융거래종료시
    금융거래종료시
    4.기업은행4.바우처신청관리4.바우처신청자계좌정보4.준영구
    부동산거래관리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정보대법원부동산거래 민원 사무 처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국적목적 내 이용 후 파기
    국세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서울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거래관리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확정일자대법원부동산거래 민원 사무 처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국적목적 내 이용 후 파기
    보건복지부
    감사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거래관리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정보행정안전부부동산거래 민원 사무 처리주민(외국인)등록번호목적 내 이용 후 파기
    부동산거래사실조회부동산거래사실조회시스템 부동산거래정보대법원부동산거래 민원 사무 처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국적목적 내 이용 후 파기
    국세청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감사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서울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거래사실조회부동산거래사실조회시스템 전월세확정일자대법원부동산거래 민원 사무 처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국적목적 내 이용 후 파기
    보건복지부
    감사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거래사실조회부동산거래사실조회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정보행정안전부부동산거래 민원 사무 처리주민(외국인)등록번호목적 내 이용 후 파기
    금융권확정일자정보연계금융권확정일자정보연계시스템 전월세확정일자대법원부동산거래 민원 사무 처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국적목적 내 이용 후 파기
    보건복지부
    감사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시도지사조사·조치 및 수사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시도지사조사·조치 및 수사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시스템(RTIS)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지자체신고내용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통보 등의 후속조치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10년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법무부
    관세청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시도지사조사·조치 및 수사(신고인)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10년
    등록관청(피신고인)이름,소재지,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사기관
    건설공사정보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공사대장1.행정안전부1.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이름 (건설업체 대표자명), 생년월일(민간_개인일 경우 제공)업무 목적
    2.고용노동부2.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석면작업관리에대한점검확인이름(건설업체대표자명,담당자명),생년월일(민간_개인일경우제공)달성시
    3.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설비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주자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5항)및보증채권자정보관리까지
    4.대한건설협회4.실적신고업체의변경관리/행정처분관리
    5.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설비건설협회,대한시설물관리협회5.실적신고업체의변경관리/행정처분관리
    6.건설근로자공제회6.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확인
    7.근로복지공단7.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에따른고용∙산업재해당연적용사업장확인
    8.감사원8.감사대상기관의정보확인및감사수행용자료이름(건설업체대표자명), 생년월일(민간_개인일경우제공)
    9.통계청9.건설업통계조사기초자료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행정안전부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이름(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조달청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른 신인도(처벌)심사 점수산정 등의 이용이름(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석면작업관리에 대한 점검 확인이름(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건설공제조합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주자제출(건산법 제34조제5항) 및 보증채권자 정보관리이름(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건설협회실적신고 업체의 변경관리/행정처분 관리이름(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실적신고 업체의 변경관리/행정처분 관리이름(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관리협회
    한국기술인협회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따른 특급기술자의 교육이름(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감사원감사대상기관의 정보확인 및 감사수행용 자료이름(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통계청건설업 통계조사 기초자료이름(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인의 경력증명 및 벌점확인 등이름(건설 현장 기술인),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건설기술인의 경력증명 및 벌점확인 등이름(건설 현장 기술인), 생년월일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력증명 및 벌점확인 등업체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조달청신인도평가, PQ심사 등업체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름(건설 현장 기술인),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감사원감사대상기관의 정보확인 및 감사수행용 자료업체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대한건설협회건설업자의 부실벌점 확인업체명, 법인등록번호(or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토석정보공유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 등록대장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고용노동부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이름, 주소이용목적 달성시까지
    관세청중고건설기계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 검사대상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국가정보원선별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정보 확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국민연금공단급여환수자 미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이름 ,주소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업무수행의 온라인 업무처리, 건설기계 검사 및 검사명령 업무수행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보건복지부복지대상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합성 판정이름, 차대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보험개발원건설기계등록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건설기계의무보험 가입관리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건설기계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고지행정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이용목적 달성시까지
    행정안전부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오프라인으로 처리중인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차대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민자도로 사업권자(민간)유료도로 미납금 관리이름, 주소, 전화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 ž 훈련 상황 통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준영구
    유가보조금관리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국세청과세자료이름,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카드번호목적 달성 시 파기
    경찰청부정수급조사이름,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카드번호
    국민권익위원회이름,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카드번호
    한국석유관리원석유유통질서확립이름,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카드번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일반회원정보티디앤유지보스아이디, 비번,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계약종료시
    이륜차관리정보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1.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을 위해 이륜차정보가 필수적임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차대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2.보험개발원이륜차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 도모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차대번호
    3.자동차성능연구소이륜차결함정보를수집하고수집된정보의관리및분석민원처리활용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일반전화번호,차대번호
    4.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에필요한차량의정보및소유자정보관리,차대번호표기시행등의전산관리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일반전화번호,차대번호
    5.행정안전부자동차세정기분및수시분부과목적,행정기관의각종증명서,확인서등을전자적인형태로발급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일반전화번호,차대번호
    자동차관리정보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1.관세청1.자동차의 불법 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검사 대상 선별에 활용1.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이용목적 달성시까지
    2.행정안전부2.자동차세정기분및수시분부과목적,행정기관의각종증명서,확인서등을전자적인형태로발급2.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차대번호
    3.농림축산식품부3.가축전염병의확산을방지하고효율적인방역조치및역학조사3.이름,주소,일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4.국세청4.경형자동차유류세환급,국세행정및납세관리업무에활용4.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차대번호
    5.보건복지부5.복지대상자의신청자격에대한적합성판정5.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차대번호
    6.국가정보원6.국가정보원법에명시된직무수행을위해자동차등록규칙에서규정한이륜차정보활용6.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차대번호
    7.한국교통안전공단7.자동차검사에필요한차량의정보및소유자정보관리,차대번호표기시행등의전산관리7.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차대번호
    8.국민연금관리공단8.급여환수자미납자의체납처분을위한재산조사8.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차대번호
    9.국민건강보험공단9.건강보험가입자관리,보험료등의부과및징수,보험급여의관리,보험급여비용의지급등의업무활용9.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차대번호
    10.한국도로공사10.통행료미납차량에대한자동차전산정보를활용하여고지행정효율화에필요10.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차대번호
    11.보험개발원11.자동차관련전산자료의정확성제고를통해효율적인의무보험가입관리에활용11.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차대번호
    12.자동차성능연구소12.자동차결함정보를수집하고수집된정보의관리및분석민원처리활용12.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차대번호
    13.주택도시보증공사13.주택도시기금수요대출의자산심사및비대면대출신청에필요한차적정보활용13.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
    14.한국교통연구원14.민자도로에대한통행료미납차량의자동차전산정보를활용14.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
    15.환경부15.친환경차량보조금지원,저공해차량표지방급,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관련업무에활용15.차대번호
    16.안전보건공단16.이삿짐운반용리프트,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차량에대한안전검사제도내실화를위한자동차정보활용16.이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일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차대번호
    17.민자도로사업권자(민간)17.유료도로미납금관리17.이름,주소,전화번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자동차등록자료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계약자료 정확성 제고이름, 차량번호, 차대번호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1.시·군·구청(서울시영치시스템 포함)자동차 등록업무,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업무, 자동차 검사업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SOFA자동차 소유주번호, 증권번호, 핸드폰번호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2.한국교통안전공단
    3.건설기계안전관리원
    4.보장사업자
    5.검찰청
    6.경찰청
    7.행정안전부
    8.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9.보건복지부
    10.근로복지공단
    11.창원특례시의창구청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시군구청무보험운행 자동차 단속업무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증권번호, SOFA자동차 소유주번호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경찰청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정부보장사업 수행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SOFA자동차 소유주번호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도로이용불편척척해결서비스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행정안전부민원처리이름, 연락처, 위치10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전세사기피해 신청정보법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등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결정정보(보증금, 월세, 거주기간, 결정결과)준영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용산어린이정원방문객등록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 예약자정보(주)중앙일보운영 관리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1년

제7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 기준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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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4.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 위탁/재위탁 현황 확인하기
  6. 해양수산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부서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수탁업체 재수탁업체
    수탁사명 위탁업무 재수탁사명 위탁업무
    감사담당관민원정보에니아소프트시스템 운영--
    정보화통계담당관공통행정정보(솔넷)㈜에이치엘시스템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화통계담당관도서관㈜에이치엘시스템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화통계담당관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모비젠데이터 수집, 홈페이지 등 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원, 이용 활성화 등--
    정보화통계담당관국토교통 통계누리㈜모비젠시스템운영--
    비상안전기획관동원관리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유플러스아이티시스템 운영
    ㈜엠티데이타시스템 운영
    최영재산업입지정보망국토연구원산업입지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자정보포스웨이브산업입지정보 운영관리를 지원
    도시정책과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올포랜드, ㈜재하정보기술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올포랜드, ㈜신영이에스디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유지관리
    도시정책과토지이음(EUM)한국국토정보공사시스템 운영 총괄㈜쿱스커뮤니케이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도시정책과토지이음관리(내부업무시스템)한국국토정보공사토지이음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 업무 수행㈜쿱스커뮤니케이션토지이음 운영 및 유지관리
    도시정책과도시계획정보체계(UPIS)㈜지오투정보기술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관리--
    도시정책과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주식회사 지오투정보기술IPSS 운영관리 및 헬프데스크 운영--
    도시활력지원과탄소공간지도한국국토정보공사탄소공간지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선도소프트탄소공간지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녹색도시과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관리전산망 구성·운영신영이에스디시스템 운영관리
    도시재생과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주택도시보증공사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운영 및 관리㈜나눔솔루션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시스템 유지관리
    건축정책과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한국부동산원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솔리데오시스템즈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
    주식회사 씨케이인포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
    ㈜아이웨이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유지보
    건축정책과건축물생애이력관리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아이씨티웨이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S/W유지보수, 콜센터 운영(재위탁)
    ㈜씨케이인포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S/W유지보수, 콜센터 운영(재위탁)
    건축문화경관과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건축HUB 운영시스템게이트㈜건축HUB 운영
    국토정보정책과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이안시스템시스템 회원정보 보유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제도과부동산종합공부㈜웨이버스이용자들의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및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올포랜드이용자들의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및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재하정보기술이용자들의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및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LG CNS(CNSPay)전자지불서비스 결제수단 인증 및 결제처리--
    공간정보제도과측량업정보종합관리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신한항업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제도과바른땅㈜웨이버스시스템운영--
    유비스티시스템운영--
    재하정보기술시스템운영--
    공간정보진흥과공간정보교육포털공간정보산업진흥원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시스템 회원 정보㈜무브투공간정보 교육포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업무
    공간정보진흥과국토지반정보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서비스--
    공간정보진흥과지하정보활용한국국토정보공사지하정보통합체계 운영아이씨티웨이주식회사지하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용역
    국가공간정보센터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웨이버스시스템 운영--
    ㈜올포랜드시스템 운영--
    ㈜재하정보기술시스템 운영--
    국가공간정보센터공간정보오픈플랫폼공간정보산업시스템 운영아이씨티웨이㈜시스템 유지보수
    진흥원
    주택기금과주택소유확인㈜아이웨이시스템 운영--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정보한국부동산원공동주택정보처리시스템 운영알이비파트너스가입문의 응대 등
    케이씨시정보통신 주식회사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스마트맵퍼 주식회사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투데이게이트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엠넷정보통신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주택건설공급과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한국토지주택공사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엘아이지시스템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텐시㈜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엠티데이타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유플러스아이티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유비커스전화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메타넷 디지털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주택건설공급과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화상담한국토지주택공사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엘아이지시스템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텐시㈜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엠티데이타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유플러스아이티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유비커스전화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LH주거복지정보㈜전화민원 상담
    메타넷 디지털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주택건설공급과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홈페이지한국토지주택공사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엘아이지시스템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텐시㈜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엠티데이타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유플러스아이티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메타넷 디지털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주택임대차기획팀주택임대차정보한국부동산원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용역케이씨씨정보통신㈜개인정보 처리 업무
    스마트맵퍼㈜개인정보 처리 업무
    ㈜투데이게이트개인정보 처리 업무
    아이티앤씨정보시스템 HW부문 유지관리
    주택임대차기획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한국부동산원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운영㈜이노다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운영REB 파트너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고객센터 운영
    청년주거정책과마이홈포털한국토지주택공사마이홈포털 운영 및 관리업무주식회사 솔리데오마이홈포털 운영 및 관리업무
    주거복지지원과주거급여정보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유플러스아이티주거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임대정책과임대등록한국토지주택공사렌트홈 서비스 운영 및 관리업무㈜솔리데오렌트홈 서비스 운영 및 관리업무
    토지정책과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국토연구원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운영㈜디엠씨소프트전산시스템 H/W, S/W 유지보수
    1.인증심사기준충족여부조사업무
    2.인증홈페이지회원가입및운영
    3.그밖의인증심사대행운영관련
    부동산투자제도과리츠정보한국부동산원리츠정보시스템 운영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스마트맵퍼 주식회사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투데이게이트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엠넷정보통신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부동산평가과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감정평가정보체계 회원가입케이씨씨정보통신㈜SW유지보수
    스마트맵퍼㈜SW유지보수
    ㈜투데이게이트SW유지보수
    ㈜엠넷정보통신SW유지보수
    주식회사 아이티앤씨HW유지보수
    디비밸리㈜HW유지보수
    부동산평가과공시가격정보체계(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한국부동산원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케이씨씨정보통신㈜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
    스마트맵퍼㈜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
    ㈜투데이게이트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
    ㈜엠넷정보통신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
    ㈜아이티앤씨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
    디비밸리㈜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
    세명에스앤더블유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 운영
    부동산평가과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한국부동산원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스마트맵퍼 주식회사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투데이게이트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엠넷정보통신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아이티앤씨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디비밸리㈜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부동산평가과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한국부동산원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스마트맵퍼 주식회사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투데이게이트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엠넷정보통신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아이티앤씨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디비밸리㈜표준지/표준주택 업무 운영
    부동산개발산업과택지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시스템 운영 총괄㈜신영이에스디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부동산개발산업과부동산거래전자계약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엠넷정보통신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텔레앤테크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운영
    ㈜한국무역정보통신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공인서비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부동산거래관리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리감독㈜엠넷정보통신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Help-desk 운영
    비즈톡 주식회사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알림톡 발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부동산거래사실조회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사실조회시스템 운영관리KCC정보통신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거래 사실조회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스마트맵퍼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거래 사실조회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투데이케이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거래 사실조회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아이티앤씨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거래 사실조회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디비밸리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거래 사실조회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금융권확정일자정보연계한국부동산원금융권확정일자정보연계시스템 운영관리--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한경정부기술㈜ 디딤365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부동산실거래조사(RTIS)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사업 업무지원알이비파트너스㈜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사업 업무지원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케이씨씨정보통신㈜전산시스템 SW 유지보수
    스마트맵퍼㈜전산시스템 SW 유지보수
    ㈜투데이게이트전산시스템 SW 유지보수
    주식회사 엠넷정보통신전산시스템 SW 유지보수
    아이티앤씨전산시스템 HW 유지보수
    디비밸리㈜전산시스템 HW 유지보수
    알이비파트너스㈜콜센터 운영
    건설정책과건설공사정보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주식회사 아이비솔루션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공사정보 시스템 포함) 개발
    시엔에스정보기술㈜건설산업종합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
    ㈜엘리시스건설산업종합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
    건설정책과건설산업종합정보망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주식회사 아이비솔루션건설산업종합정보망 시스템 개발
    시엔에스정보기술㈜건설산업종합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
    ㈜엘리시스건설산업종합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
    건설정책과토석정보공유건설산업정보원토석정보공유시스템운영아이비솔루션토석정보공유시스템개발
    시엔에스정보기술㈜토석정보공유시스템유지관리
    건설산업과건설기계관리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유플러스아이티시스템 운영
    엠티데이타시스템 운영
    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해외건설협회시스템 운영㈜엔텔스시스템 운영
    기술정책과건설사업정보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상담 응대,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권한부여 등㈜아이티메이트전화상담 응대,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권한부여 등
    기술정책과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교육관리센터시스템 유지보수㈜싸이웍스시스템 유지보수
    교통안전정책과교통안전정보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씨유소프트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교통안전정책과운행기록분석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대신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교통서비스정책과유가보조금관리㈜큐비트엑스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목적--
    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운행정보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이웃국토교통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법제13조제1항에따른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
    2.법제13조제2항에따른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을위한정보수집,이용
    3.법제13조제3항에따른전산자료의공동이용
    생활교통복지과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교통영향평가협회시스템 위탁 운영 등㈜티디엔시스템 관리운영, 유지보수 기술지원, 보안성 점검 등
    물류정책과물류전문인력DB센터한국통합물류협회시스템운영 및 자격증 발급--
    첨단물류과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한국통합물류협회시스템운영--
    항공정책과항공정보포털한국항공협회항공정보포털시스템 운영 위탁㈜아이엔소프트항공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항공산업과통합항공안전정보㈜아이비리더스항공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 신청 운영 업무--
    항공산업과항공물류정보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물류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목적㈜유씨에스시스템시스템 운영
    항공운항과항공안전감독㈜아이비리더스항공안전감독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항공보안정책과항공보안정보화㈜아이비리더스시스템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자동차운영보험과이륜차관리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유플러스아이티시스템 운영
    ㈜엠티데이타시스템 운영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관리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유플러스아이티시스템 운영
    ㈜엠티데이타시스템 운영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유플러스아이티 컨소시엄시스템 운영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제작자포털한국교통안전공단위탁 대상 시스템 관리 운영 시 취급하는 개인정보 처리㈜유플러스아이티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륜차,건설기계,동원관리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2.헬프데스크운영
    ㈜엠티데이타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륜차,건설기계,동원관리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2.헬프데스크운영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종합정보제공서비스한국교통안전공단시스템 운영㈜유플러스아이티컨소시엄시스템 운영
    (자동차365)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보험개발원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업무 수행--
    도로관리과도로이용불편척척해결서비스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전문상담 및 시스템운영㈜에이티맥스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기능 개선
    도로시설안전과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우진티앤에스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로시설안전과제한차량인터넷운행허가㈜유디엔에스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정보, 시스템의 관리자 등록정보, 허가증 발급 관리--
    철도정책과철도산업정보센터국가철도공단시스템 운영㈜에니아소프트시스템 운영
    조사지원팀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및 유지관리㈜케이브레인컴퍼니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용
    ㈜휘문인쇄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및 통지서 인쇄, 송달 업무㈜웅진지원관리도움센터 상담시스템 관리
    공원운영과용산어린이정원방문객등록한국토지주택공사시스템 운영중앙일보㈜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 예약 시스템 운영 관리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1. 관리적 조치

  3.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 ④ 전담조직 운영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담인력, 담당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 2. 기술적 조치

  8.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9. ⑥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 ⑦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⑧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12. 3. 물리적 조치

  13.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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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2.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②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⑥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9.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10. ⑦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1.   ▶ 이의 신청 방법
  12.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3.     - 국토교통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14. ※ [별지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등 결과 이의신청서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상일 전화 : 044-201-3274
이메일 : cybermagic@korea.kr
Fax : 044-201-5525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재호
  •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처리부서별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 시스템 처리부서별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처리부서 하이퍼 링크
    실국 부서명 연락처
    민원정보감사관감사담당관044-201-3141https://eminwon.molit.go.kr/html/camminwon4.html
    공통행정정보(솔넷)기획조정실정보화통계담당관044-201-3292
    도서관기획조정실정보화통계담당관044-201-3292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기획조정실정보화통계담당관044-201-3280https://data.molit.go.kr/introduce/privatetos
    국토교통 통계누리기획조정실정보화통계담당관044-201-3279https://stat.molit.go.kr/portal/info/private.do
    동원관리정보기획조정실비상안전기획관044-201-3310https://www.car365.go.kr/ccpt/footer/prvcPrcsView.do?_menuId=M661000000&moblYn=Y
    산업입지정보망국토도시실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4https://www.industryland.or.kr/site/personalPolicy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국토도시실도시정책과044-201-3718
    토지이음(EUM)국토도시실도시정책과044-201-3718https://eum.go.kr/web/lc/bi/biPersonInfo.jsp
    토지이음관리(내부업무시스템)국토도시실도시정책과044-201-371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국토도시실도시정책과044-201-3718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국토도시실도시정책과044-201-3718https://www.ipss.go.kr/iuweb/view/privacy/privacy.html
    탄소공간지도국토도시실도시활력지원과044-201-4849https://www.carbonmap.kr/openPrivacy.do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국토도시실녹색도시과044-201-3748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국토도시실도시재생과044-201-4906https://www.city.go.kr/portal/customerCenter/privacy/contents07/link.do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국토도시실건축정책과044-201-4837https://www.eais.go.kr/moct/awp/aha01/AWPAHA01V01
    건축물생애이력관리국토도시실건축정책과044-201-3767https://blcm.go.kr/EgovPageLink.do?link=/com/etc/BlcmPrivate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국토도시실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https://www.hub.go.kr/portal/psg/idx-personal.do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행정망)국토정보정책관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7
    부동산종합공부국토도시실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6https://kras.go.kr/info/privacyView.do
    측량업정보종합관리국토도시실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6https://cms.kasm.or.kr:18443/cop/bbs/privacyPolicyVw.do
    바른땅국토도시실공간정보제도과044-201-4659https://www.newjijuk.go.kr/info.do
    공간정보교육포털국토도시실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6https://www.spacein.kr/info/privacy_policy
    국토지반정보국토정보정책관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7https://www.geoinfo.or.kr/personalinfo.do
    지하정보활용국토정보정책관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7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국토도시실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89https://kgeop.go.kr/prvc/getPrvcPrcsPolcyView.do
    공간정보오픈플랫폼국토도시실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89https://www.vworld.kr/v4po_prcint_a002.do
    주택소유확인주택토지실주택기금과044-201-3345https://www.homs.go.kr/homs/main/policy.do
    공동주택관리정보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044-201-3380https://www.k-apt.go.kr/cmmn/knew_privacyGuide.do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5https://myapt.molit.go.kr/web/main/pop_info.jsp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화상담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5https://myapt.molit.go.kr/web/main/pop_info.jsp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홈페이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5https://namc.molit.go.kr/cmmn/personalDataPolicy.do
    주택임대차정보주택토지실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9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주택토지실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8https://adrhome.reb.or.kr/adrhome/reb/privacy/privacy.do?Key=10701000000002022121516
    마이홈포털주택토지실청년주거정책과044-201-4103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selectPrivateInfoView.do
    주거급여정보주택토지실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9
    임대등록주택토지실민간임대정책과044-201-4105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indvdlinfoPrcsPolcyView.open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주택토지실토지정책과044-201-5277https://www.rservice.or.kr:8443/rsii/personal/personal_2050703.do
    리츠정보주택토지실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4812https://reits.molit.go.kr/pub/etc/etcInfo01
    감정평가정보체계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044-201-3430https://www.kais.kr/login/privacy.htm
    공시가격정보체계(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044-201-3430https://www.realtyprice.kr/notice/popup/personalPrivacy.htm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044-201-3452https://www.realtyprice.kr/notice/popup/personalPrivacy.htm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044-201-3452https://www.realtyprice.kr/notice/popup/personalPrivacy.htm
    택지정보주택토지실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6https://www.jigu.go.kr
    부동산거래전자계약주택토지실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0https://irts.molit.go.kr/usr/cmn/main/home/RtecsPrivacy.do
    부동산거래관리주택토지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0rtms.molit.go.kr
    부동산거래사실조회주택토지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0rtms.molit.go.kr
    금융권확정일자정보연계주택토지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0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주택토지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2https://budongsanwatch.kr/
    부동산실거래조사(RTIS)주택토지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주택토지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2cleanbudongsan.go.kr
    건설공사정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 하위시스템)건설정책국건설정책과044-201-4586https://cws.kiscon.net/guide/privacy/privacy_info.aspx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정책국건설정책과044-201-4586https://www.kiscon.net/etc/privacy.asp
    토석정보공유건설정책국건설정책과044-201-4586https://www.tocycle.com/guide/privacy.asp
    건설기계관리정보건설정책국건설산업과044-201-4366https://www.car365.go.kr/ccpt/footer/prvcPrcsView.do?_menuId=M661000000&moblYn=Y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건설정책국해외건설정책과044-201-4438https://ocis.go.kr/main/popup/private
    건설사업정보건설정책국기술정책과044-201-3551https://www.calspia.go.kr/portal/help/selectPrivacyPolicy.do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건설정책국기술정책과044-201-3556https://edu.cepik.re.kr/user/index.do#;
    교통안전정보관리교통물류실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5https://tmacs.kotsa.or.kr/personalInfor.jsp
    운행기록분석교통물류실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5https://etas.kotsa.or.kr/etas/frtg0200/goView.do
    택시운행정보관리교통물류실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4755https://tims.kotsa.or.kr/authPolicy.jsp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교통물류실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5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교통물류실생활교통복지과044-201-3807https://tia.molit.go.kr/privacy/Privacy.do
    물류전문인력DB센터교통물류실물류정책과044-201-3997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교통물류실첨단물류과044-201-4012https://www.nlic.go.kr/nlic/personalInfoPolicy.action
    항공정보포털항공정책실항공정책과044-201-4063https://www.airportal.go.kr/login/security.do
    통합항공안전정보항공정책실항공산업과044-201-4221https://www.esky.go.kr/web/common/privacy/privacy_policy.jsp;jsessionid=7ttaZS1a3jCSF5XwUZ0118QyR75rw05IJ9YDJhXlhH943lK0vxazAEVPaHnJZfoq.narmiswas1_servlet_engine7
    항공물류정보항공정책실항공산업과044-201-4221https://aircis.kr/#
    항공안전감독항공정책실항공운항과044-201-4269
    항공보안정보화항공정책실항공보안정책과044-201-4236https://asis.go.kr/infosec/common/privacy_policy.jsp;jsessionid=EFXTwOsLLf3D2MKQ04vCtnO6eQbhy7lmJLI5FvEK2VfXjJWTvIZ2kkKau5k1BOFx.narmiswas2_servlet_engine5
    이륜차관리정보모빌리티자동차국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1https://www.car365.go.kr/ccpt/footer/prvcPrcsView.do?_menuId=M661000000&moblYn=Y
    자동차관리정보모빌리티자동차국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1https://www.car365.go.kr/ccpt/footer/prvcPrcsView.do?_menuId=M661000000&moblYn=Y
    자동차대국민포털모빌리티자동차국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1https://www.car365.go.kr/ccpt/footer/prvcPrcsView.do?_menuId=M661000000&moblYn=Y
    자동차제작자포털모빌리티자동차국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1https://www.car365.go.kr/ccpt/footer/prvcPrcsView.do?_menuId=M661000000&moblYn=Y
    자동차종합정보제공서비스(자동차365)모빌리티자동차국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1https://www.car365.go.kr/ccpt/footer/prvcPrcsView.do?_menuId=M661000000&moblYn=Y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모빌리티자동차국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0
    도로이용불편척척해결서비스도로국도로관리과044-201-4151
    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도로국도로시설안전과044-201-3931https://www.roadfine.go.kr/of/pih.do
    제한차량인터넷운행허가도로국도로시설안전과044-201-3931https://ospermit.go.kr/member/MemberInfo_Policy.jsp
    철도산업정보센터철도국철도정책과044-201-3946http://www.kric.go.kr/jsp/board/portal/sub07/privateProtect.jsp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전세사기피해지원단조사지원팀044-201-5265https://jeonse.kgeop.go.kr/privacy.do
    용산어린이정원방문객등록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공원운영과02-2131-2031https://yongsanparkstory.kr/notice/notice.html?type=view&bsNo=461&page=1

  • ②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심판 청구
    •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 행정심판 절차
    • 1.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피청구인)에게 청구서, 신청서 제출
			2. 처분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3.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부
			4.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처분청(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 통보
			5.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처분청(피청구인)에게 재결서 송부

    1. ③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정보보호담당관실, TEL : 044-201-3274, E-mail : cybermagic@korea.kr FAX : 044-201-5525

    제1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가 운영·관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보기

    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 개인정보 전수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이행현황 점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 콜라보 교육,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1. ① 국토교통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3.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확인하기
    4.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동원관리정보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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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2017
      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장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운전면허번호, 거래은행명, 소유부동산정보(건물주소, 토지주소), 소유차량정보(차량번호, 사용본거지)2014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전세사기피해 신청정보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등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결정 정보(보증금, 월세, 거주기간, 결정결과 등), 이메일2024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업무사용자정보이름,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책명, 공무원인증(GPKI)정보(DN)2024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도움센터 문의정보(음성정보)핸드폰(연락처), 전화상담 내용(녹취파일)2024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③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9. 25. 부터 적용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전·후 비교 보기
    3.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