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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23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2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5-07-01 ~
2025-07-21
77
702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6-27 ~
2025-07-16
440
7021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25-06-27 ~
2025-08-07
201
7020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5-06-25 ~
2025-07-14
218
701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사무국 2025-06-25 ~
2025-07-14
235
70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6-25 ~
2025-06-27
245
701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6-25 ~
2025-06-27
214
7016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5-06-25 ~
2025-08-08
221
7015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5-06-25 ~
2025-08-08
214
70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5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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