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최혜연 예고기간2026-11-13 ~ 2026-11-1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결과표(시스템_출력).hwpx (7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pdf (684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x (43Kbyte) 바로보기 261110_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4).pdf (106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 – 145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08호(2025. 11. 5.)로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