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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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4-08-20 ~ 2014-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04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시행령)(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박경숙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2014.10.17] 수정 삭제
ㅇㅇㅇ
화물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2014.10.16] 수정 삭제
배영훈
직접운송의무제, 운송실적신고제...너무 비현실적입니다.. [2014.10.08] 수정 삭제
최경순
현실에맞는물류흐름에전문성지식을요구한다. [2014.09.30] 수정 삭제
박ㅇㅇ
운송시장을 제대로 연구하지않고 만든 비현실적인 법안입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송관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2014.09.30] 수정 삭제
승은정
화물법개정안 직접운송의 의무법안에 반대합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최연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저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30] 수정 삭제
이정호
화물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2014.09.30] 수정 삭제
전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2014.09.30] 수정 삭제
황의섭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및 실적신고제시행안 철회를 건의합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권오중
직접운송제.최소운송실적.실적신고에대하여 적극반대합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이근우
이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송순옥
누구를위한법인가? [2014.09.30] 수정 삭제
이형정
직접운송 의무제도에 대하여... [2014.09.30] 수정 삭제
정주화
직접운송, 최소운송, 실적신고제에 대하여 강력 반대합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장연재
개정 법안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엄종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일부개정 반대하면서 [2014.09.30] 수정 삭제
김경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면취소되어야 합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남경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4.09.30] 수정 삭제
최경순
직접운송제도란? 악법중악법!! [2014.09.30] 수정 삭제
김도형
이번개정안 [2014.09.29] 수정 삭제
김근혜
화물운수법 일부 개정안 건의 사항 [2014.09.29] 수정 삭제
박성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29] 수정 삭제
임충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29] 수정 삭제
최승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 [2014.09.29] 수정 삭제
최순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의 [2014.09.29] 수정 삭제
정지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 철폐를 바랍니다. [2014.09.29] 수정 삭제
이석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관하여 [2014.09.29] 수정 삭제
황태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29] 수정 삭제
이성훈
직접운송제,최소운송실적,실적신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014.09.29] 수정 삭제
홍성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27] 수정 삭제
권영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 건의문 [2014.09.26] 수정 삭제
권영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2014.09.26] 수정 삭제
엄경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 건의문 [2014.09.26] 수정 삭제
이병철
“탁상공론 시행령은 화물업계의 민란만 불러온다” [2014.09.26] 수정 삭제
이승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4.09.26] 수정 삭제
정주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26] 수정 삭제
장세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반대 [2014.09.26] 수정 삭제
이성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2014.09.26] 수정 삭제
임정미
국가에 호소합니다. [2014.09.25] 수정 삭제
김윤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규 철폐 요구 [2014.09.25] 수정 삭제
안일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일부개정 [2014.09.25] 수정 삭제
김훈식
나는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서 헤맨다. [2014.09.25] 수정 삭제
강선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 [2014.09.25] 수정 삭제
강기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대한 소고 [2014.09.25] 수정 삭제
김병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4.09.25] 수정 삭제
구미희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요구청합니다. [2014.09.25] 수정 삭제
임창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 [2014.09.25] 수정 삭제
정진숙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처벌은 일방적인 하부구조조정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2014.09.25] 수정 삭제
양홍민
법규철폐하였야합니다. [2014.09.25] 수정 삭제
이진환
탁상공론에 의한 비현실적인 법안은 선량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2014.09.25] 수정 삭제
김창수
안벤 아 놓기 아니가? [2014.09.25] 수정 삭제
장형운
최소운송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삭제 및 시행시기 유예 [2014.09.25] 수정 삭제
정영순
"화물법 시행령 개정령" 철회 요청건 [2014.09.25] 수정 삭제
정재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14.09.24] 수정 삭제
김성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4.09.24] 수정 삭제
이승훈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철회부탁드립니다. [2014.09.24] 수정 삭제
예의정
시행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시행을 절대반대한다 [2014.09.24] 수정 삭제
김경수
개정법안에 대한 강력한 철폐 [2014.09.24] 수정 삭제
이종훈
규제완화 [2014.09.24] 수정 삭제
이철수
법규철폐를 바랍니다 [2014.09.24] 수정 삭제
윤수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형령 법규철폐바랍니다 [2014.09.24] 수정 삭제
최진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전면 취소를 촉구합니다 [2014.09.24] 수정 삭제
박종욱
운송시장 무시한체 탁상공론법안.비현실적인 법안폐지되어야 합니다 [2014.09.23] 수정 삭제
윤가영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철회 요청 건 [2014.09.23] 수정 삭제
김동은
화물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014.09.23] 수정 삭제
임정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4.09.23] 수정 삭제
조수미
허가정지일수가 최소 30일 !!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4.09.23] 수정 삭제
홍명희
개정법안은 전면취소 되어야 합니다. [2014.09.23] 수정 삭제
서원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2014.09.23] 수정 삭제
황종주
화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2014.09.23] 수정 삭제
정주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폐기 [2014.09.23] 수정 삭제
김안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면 취소를 건의 합니다 [2014.09.23] 수정 삭제
남상종
화물사업자 죽이기 법개정에 전면 반대합니다. [2014.09.23] 수정 삭제
김경수
개정법안의 전면취소를 건의합니다 [2014.09.23] 수정 삭제
보성상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2014.09.23] 수정 삭제
정태석
일부개정안 전면취소 [2014.09.23] 수정 삭제
김기만
소크라테스도 이법안을 과연 지켜을까? [2014.09.22] 수정 삭제
서만일
화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2014.09.22] 수정 삭제
김경수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올리는 호소문 [2014.09.22] 수정 삭제
채만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내용 우리업계 의견 [2014.09.22] 수정 삭제
최유태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2014.09.22] 수정 삭제
양영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9.19] 수정 삭제
김창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19] 수정 삭제
이경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4.09.19] 수정 삭제
조한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18] 수정 삭제
박준오
누구를 위한 화물운수법 입니까? [2014.09.18] 수정 삭제
박남석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 제도의 비현실적인 제도 시행.. [2014.09.18] 수정 삭제
강동우
현재 운송시장 상황을 무시한채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현실적인 법은 폐지되어야됩니다. [2014.09.12] 수정 삭제
김수길
규제강화는 큰 잘못입니다 [2014.09.05] 수정 삭제
최영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9.03] 수정 삭제
김경민
화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2014.09.03] 수정 삭제
강민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2014.09.03] 수정 삭제
오창환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14.09.03] 수정 삭제
황대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2014.08.28] 수정 삭제
이윤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8.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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