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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4-08-20 ~ 2014-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04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시행령)(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박경숙: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2014.10.17]
ㅇㅇㅇ: 화물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2014.10.16]
배영훈: 직접운송의무제, 운송실적신고제...너무 비현실적입니다.. [2014.10.08]
최경순: 현실에맞는물류흐름에전문성지식을요구한다. [2014.09.30]
박ㅇㅇ: 운송시장을 제대로 연구하지않고 만든 비현실적인 법안입니다. [2014.09.30]
송관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2014.09.30]
승은정: 화물법개정안 직접운송의 의무법안에 반대합니다. [2014.09.30]
최연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저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30]
이정호: 화물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2014.09.30]
전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2014.09.30]
황의섭: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및 실적신고제시행안 철회를 건의합니다 [2014.09.30]
권오중: 직접운송제.최소운송실적.실적신고에대하여 적극반대합니다 [2014.09.30]
이근우: 이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4.09.30]
송순옥: 누구를위한법인가? [2014.09.30]
이형정: 직접운송 의무제도에 대하여... [2014.09.30]
정주화: 직접운송, 최소운송, 실적신고제에 대하여 강력 반대합니다. [2014.09.30]
장연재: 개정 법안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4.09.30]
엄종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일부개정 반대하면서 [2014.09.30]
김경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면취소되어야 합니다. [2014.09.30]
남경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4.09.30]
최경순: 직접운송제도란? 악법중악법!! [2014.09.30]
김도형: 이번개정안 [2014.09.29]
김근혜: 화물운수법 일부 개정안 건의 사항 [2014.09.29]
박성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29]
임충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29]
최승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 [2014.09.29]
최순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의 [2014.09.29]
정지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 철폐를 바랍니다. [2014.09.29]
이석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관하여 [2014.09.29]
황태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29]
이성훈: 직접운송제,최소운송실적,실적신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014.09.29]
홍성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27]
권영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 건의문 [2014.09.26]
권영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2014.09.26]
엄경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 건의문 [2014.09.26]
이병철: “탁상공론 시행령은 화물업계의 민란만 불러온다” [2014.09.26]
이승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4.09.26]
정주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26]
장세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반대 [2014.09.26]
이성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2014.09.26]
임정미: 국가에 호소합니다. [2014.09.25]
김윤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규 철폐 요구 [2014.09.25]
안일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일부개정 [2014.09.25]
김훈식: 나는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서 헤맨다. [2014.09.25]
강선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 [2014.09.25]
강기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대한 소고 [2014.09.25]
김병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4.09.25]
구미희: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요구청합니다. [2014.09.25]
임창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 [2014.09.25]
정진숙: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처벌은 일방적인 하부구조조정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2014.09.25]
양홍민: 법규철폐하였야합니다. [2014.09.25]
이진환: 탁상공론에 의한 비현실적인 법안은 선량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2014.09.25]
김창수: 안벤 아 놓기 아니가? [2014.09.25]
장형운: 최소운송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삭제 및 시행시기 유예 [2014.09.25]
정영순: "화물법 시행령 개정령" 철회 요청건 [2014.09.25]
정재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14.09.24]
김성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4.09.24]
이승훈: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철회부탁드립니다. [2014.09.24]
예의정: 시행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시행을 절대반대한다 [2014.09.24]
김경수: 개정법안에 대한 강력한 철폐 [2014.09.24]
이종훈: 규제완화 [2014.09.24]
이철수: 법규철폐를 바랍니다 [2014.09.24]
윤수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형령 법규철폐바랍니다 [2014.09.24]
최진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전면 취소를 촉구합니다 [2014.09.24]
박종욱: 운송시장 무시한체 탁상공론법안.비현실적인 법안폐지되어야 합니다 [2014.09.23]
윤가영: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철회 요청 건 [2014.09.23]
김동은: 화물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014.09.23]
임정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4.09.23]
조수미: 허가정지일수가 최소 30일 !!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4.09.23]
홍명희: 개정법안은 전면취소 되어야 합니다. [2014.09.23]
서원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2014.09.23]
황종주: 화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2014.09.23]
정주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폐기 [2014.09.23]
김안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면 취소를 건의 합니다 [2014.09.23]
남상종: 화물사업자 죽이기 법개정에 전면 반대합니다. [2014.09.23]
김경수: 개정법안의 전면취소를 건의합니다 [2014.09.23]
보성상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2014.09.23]
정태석: 일부개정안 전면취소 [2014.09.23]
김기만: 소크라테스도 이법안을 과연 지켜을까? [2014.09.22]
서만일: 화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2014.09.22]
김경수: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올리는 호소문 [2014.09.22]
채만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내용 우리업계 의견 [2014.09.22]
최유태: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2014.09.22]
양영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9.19]
김창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19]
이경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4.09.19]
조한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14.09.18]
박준오: 누구를 위한 화물운수법 입니까? [2014.09.18]
박남석: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 제도의 비현실적인 제도 시행.. [2014.09.18]
강동우: 현재 운송시장 상황을 무시한채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현실적인 법은 폐지되어야됩니다. [2014.09.12]
김수길: 규제강화는 큰 잘못입니다 [2014.09.05]
최영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9.03]
김경민: 화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2014.09.03]
강민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2014.09.03]
오창환: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14.09.03]
황대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2014.08.28]
이윤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