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 분야
- 주택임대차보호법
- 분류
- 갱신요구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1123
Q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법률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733 | 부동산 | 세제 - 취득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 종부세-양도소득세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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