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임대인 변경

Q1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도 아무런 영향 없이 가능합니다.

Q2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Q3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바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