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정보목록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으로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우선, 일반에 대한 조건이 확인됩니다.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3억～6억
6억～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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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으로 분양가 요건완화 시 우선, 일반에 대한 조건이 확인됩니다.

분양가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억～6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억～9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Q1‘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Q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Q3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소형저가주택 *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Q4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됨

*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

Q5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