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1. 주택공급 목표

`25년 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주거뉴딜 추진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
⇨ 사회서비스 연계 + 혁신공간 연계 +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

  • 대도시권 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 등 가용지활용 복합사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절차단축 획기적 인센티브
    •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특화뉴딜
    • 공공택지
      신규지정

      • 소규모 정비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 주거 뉴딜

      • 사회서비스
        +
        혁신공간
        +
        지역균형발전
<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

(단위: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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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총계 정비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 재생 공공 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
83.6 13.6 12.3 1.2 6.1 11 3 26.3 4.1 6
  서울 32.3 9.3 7.8 0.6 3.3 6.2 0.8 - 1.8 2.5
인천경기 29.3 2.1 1.4 0.3 1.3 1.6 1.1 18.0 1.4 2.1
5대 광역 22.0 2.2 3.1 0.3 1.5 3.2 1.1 (광역)5.6
(지방)2.7
0.9 1.4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한 주거뉴딜의 물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금년 상반기중 별도 발표
**신규 공공택지 지정 25만호, 행복도시 추가공급(용도변경 등) 1.3만호 등 총 26.3만호 공급
***부지확보 기준 :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도심공공․공공택지) 지구지정 (소규모) 사업시행인가
(도시재생) 지구지정 (비주택․신축매입) 물건 확보

2. 기본방향

1)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 Fast-track 옵션 제공 ☞ 신속한 공급
*공공기관(기획), 정부·지자체(인허가), 민간(창의적 설계·시공), 전문가(개발구상)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와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공간 등과 연계된 주택 공급

4)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임대주택은 돌봄․육아․일자리 등 연계)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 공급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개발이익은 생활 SOC 구축 등에 사용하고,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

3. 추진전략

新개발모델 도입 + 정비·재생사업 활성화 ⇨ 도시구조 개편 + 주택공급 확대


①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②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③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④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⑤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⑥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 주거뉴딜을 통한 다기능 임대주택 공급은 개발이익의 배분, 예산, 입지, 제도, 물량 등 종합 검토 후 발표(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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