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공급 목표
`25년 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주거뉴딜 추진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
⇨ 사회서비스 연계 + 혁신공간 연계 +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
-
대도시권 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 등 가용지활용 복합사업
-
공공택지
신규지정
- 소규모 정비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
<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
(단위: 만호)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
총계 |
정비
사업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소규모 |
도시
재생 |
공공
택지** |
비주택
리모델링 |
신축
매입 |
역세권 |
준공업 |
저층
주거 |
계 |
83.6 |
13.6 |
12.3 |
1.2 |
6.1 |
11 |
3 |
26.3 |
4.1 |
6 |
|
서울 |
32.3 |
9.3 |
7.8 |
0.6 |
3.3 |
6.2 |
0.8 |
- |
1.8 |
2.5 |
인천경기 |
29.3 |
2.1 |
1.4 |
0.3 |
1.3 |
1.6 |
1.1 |
18.0 |
1.4 |
2.1 |
5대 광역 |
22.0 |
2.2 |
3.1 |
0.3 |
1.5 |
3.2 |
1.1 |
(광역)5.6
(지방)2.7 |
0.9 |
1.4 |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한 주거뉴딜의 물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금년 상반기중 별도 발표
**신규 공공택지 지정 25만호, 행복도시 추가공급(용도변경 등) 1.3만호 등 총 26.3만호 공급
***부지확보 기준 :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도심공공․공공택지) 지구지정 (소규모) 사업시행인가
(도시재생) 지구지정 (비주택․신축매입) 물건 확보
2. 기본방향
1)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 Fast-track 옵션 제공 ☞ 신속한 공급
*공공기관(기획), 정부·지자체(인허가), 민간(창의적 설계·시공), 전문가(개발구상)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와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공간 등과 연계된 주택 공급
4)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임대주택은 돌봄․육아․일자리 등 연계)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 공급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개발이익은 생활 SOC 구축 등에 사용하고,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
3. 추진전략
新개발모델 도입 + 정비·재생사업 활성화
⇨ 도시구조 개편 + 주택공급 확대
①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②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③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④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⑤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⑥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 주거뉴딜을 통한 다기능 임대주택 공급은 개발이익의 배분, 예산, 입지, 제도, 물량 등 종합 검토 후 발표(상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