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주택의 개념을 단순히 개인 삶이 영위되는 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
☞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중장기 플랜 마련

추진방향

1)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다기능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와 다양한 생활SOC를 결합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지역 활력 부여
* (예) 공공임대 여유공간 등에 키즈카페, 노인돌봄시설 등 지역맞춤형 생활SOC 결합
2)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지역 거점) 산단, 대학 등 혁신공간에 공공주택과 혁신지원시설을 연계하여 매력적인 주거환경 조성, 기업․청년 근로자 유입 촉진
* (예)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 공공임대 + 각부처 프로그램 연계 패키지 지원
(중소도시·농촌) 산업‧문화‧관광‧휴양 등 도시별 특화전략을 기반으로 주거+일자리+생활 SOC를 압축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예) 지역산단형(주거+농촌6차산업+생활복지SOC), 돌봄테마형(주거+돌봄 결합 은퇴자타운) 등
3) 미래사회 대응을 선도하는 공공주택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서비스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이 선도하여 Green 주거환경 구현

향후계획

구체적인 사업모델,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구현방안 등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발표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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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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