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수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

*갭투자 비중(%) : 서울 56.5%, 강남4구 80.0% / 30대 매수비중(%) : 서울 31.1%, 강남4구 22.6%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稅 부담을 대폭 강화
☞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 마련

(공급)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年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年4.6만호 전망

*서울 아파트 입주(만호) : (‘13~’16 연평균)3.2 → (‘17)3.0 → (’18)4.4 → (‘19)4.6 → (’20e)5.3

다만,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서울 아파트 인허가(만호) : (‘13~’16 연평균)3.5 → (‘17)7.5 → (’18)3.3 → (‘19)3.6
(‘17년 인허가 급증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종료(’18.1) 이전 인허가 신청이 증가한 영향)

APT 인허가 및 입주물량

수도권 APT 인허가 및 입주물량		서울 APT 인허가 및 입주물량

재초환 및 분양가상한제 재개(‘20.下)로 투기수요 억제장치 마련
→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택 공급 방안

1. 기본 방향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α 추가 공급 추진
= 신규 공급 13.2만호+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

< 요 약 >

‘20.5.6일 발표한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23~‘28년, 이하 모집기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소규모정비사업 2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3만호(용산정비창 8천호 등)

금번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3.2만호+α (‘21~’28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정보목록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구분	공급물량
1. 신규택지 발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3.3만호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4만호
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1)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0만호)
2) 공공재개발 활성화	(2.0만호)
4.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0.5만호+α
1)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0.3만호)
2)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	(0.2만호)
3) 택지 용도 전환 및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 등	(+α)
합 계	13.2만호+α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21~’22년)

•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20.8.4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13.2만호+⍺’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수도권 택지개발 : 84만호

(공공택지 : 84만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서울 12만호, 경기 63만호, 인천 9만호 등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수도권 77만호 + 서울 1.5만호(5.6대책) + 수도권 5.7만호(8.4대책)

올해는 8.3만호, ‘21년에는 12만호, ’22년에는 13.8만호 등 연차별로 입주자 모집 물량도 점차 확대합니다.

서울과 강남 3구 연접지역^①에 19.8만호, 남양주ㆍ고양 등 경기북부^② 26.7만호, 부천ㆍ안산ㆍ시흥 등 경기서부ㆍ인천^③에 18.9만호, 경기남부^④ 18.9만호 등 수도권 전반에 균형 있게 공급합니다.

*①과천(2.3만), 성남(2.3만), 하남(3.4만) ②남양주(10.2만), 고양(6.6만), 구리(0.6만)③인천(9.3만), 부천(3.1만), 안산(2.2만) ④수원(1.4만), 화성(7.2만), 용인(1.7만)

전체물량의 약 90%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現 시점기준)에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 >

(단위: 천호)

<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 >

구분	계	‘20	‘21	‘22	‘23년 이후
계	843	83	120	138	501
서 울	118	13	7	13	85
경 기	631	65	100	108	358
인 천	94	6	13	17	58

*입주자 모집기준, 사전청약 물량 6만호 반영(’21년 3만호, ’22년 3만호)

(사전청약 : 6만호)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입주자 당첨 시기를 1~2년 단축할 수 있는 사전청약제도*를 ‘21년 3분기부터 도입하여 약 6만호를 조기에 분양합니다.

*지구계획 확정단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現제도는 주택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 39만호

(기존사업장 : 30만호) 서울(11.6만호), 경기(12.3만호), 인천(5.7만호)의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30만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 9만호) LH·SH 등이 고밀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밀 재건축사업) 도심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사업

*건축된 주택의 일부는 공공이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 실수요자 대상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공급

아울러,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심 내 낙후지(해제구역 등)로 확대하고, 사업지 공모(9월 예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 >

(단위: 천호)

<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 >

구분	계	‘20	‘21	‘22	‘23년 이후
계	386	96	81	57	152
서 울	206	30	33	24	119
경 기	123	53	38	18	14
인 천	57	13	10	15	19

*기존사업장 분양기준,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기준(정비사업은 인허가 이후 입주자 모집까지 통상 2～4년 소요)

제도개선 등 기타 : 4만호+⍺

*’23년부터 입주자 모집 착수

(소규모정비+역세권개발 : 2만호)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빌라단지, 나홀로 아파트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역세권 인근 지역의 용도상향(용적률 상향可)을 통해 직주근접의 우수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합니다.

(오피스ㆍ상가 공실활용 : 1만호) 코로나19,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공실률(12.9%)이 높아지는 오피스․상가를 민간ㆍ공공사업자가 매입*하고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합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 전체를 매입 하거나 대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
※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 포함

(準공업지역 정비 : 7천호) 그간 일자리 거점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시설 노후화, 공장↔주거 혼재 등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을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로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합니다.

(노후영구임대 재정비 : 3천호)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하여, 신혼부부ㆍ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