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공공택지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84.5만호, 지방권 공공택지 28.5만호 등 전국적으로 113만호 규모를 기 확보하여 주택 공급 추진

* 수도권은 LH·지방공사(경기도시공사 등) 사업, 지방권은 LH 사업 기준

주거복지로드맵(’17), 3기 신도시(’18~’19), 5.6·8.4 공급방안(’20) 등을 통해 150곳의 부지를 확보, 사업승인 등 제반절차 이행 중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22년까지 집중 공급하고, 조기공급을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 6.2만호 시행(’21년 3만호, ’22년 3.2만호)

☞ 지구별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전청약 등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2) 신규 공공택지 확보 추진방향

① 신규 공공택지 공급물량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추진

-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1.3만호 추가 공급(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

- 지방권역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② 신규 공공택지 조성방향

(주거기능)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형 임대·분양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반영하고, 공공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 유도

* ‘질 좋은 평생주택’(’20.11) 등 旣 발표된 정책을 적극 반영

(그린도시) 충분한 도심 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 조성

*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인프라 확충

(교통망 연계)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 제고

* 광역교통개선대책 외에도 상하수도, 방재시설 등 인프라도 확충

(일자리 창출)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사업 유치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문화․생활서비스) 보육․육아 서비스, 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 SOC를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 지구별 개발규모,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방안 마련 예정

발표계획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별하고 지정제안,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구체적인 입지 및 공급물량 확정·발표

- 입지 선정과 함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안)도 마련

※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금번 공급방안 발표 이후 별도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