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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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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홍규
예고기간
2021-12-10 ~ 2021-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49(2021.9.3.)로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0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 주택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1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01_공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2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3_규제영향분석서(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04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익훈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책임강화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항목을 추가해야합니다. [2023.04.04] 수정 삭제
조재성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21.12.17] 수정 삭제
김종래
바닥면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추가 반대합니다. [2021.12.17] 수정 삭제
김성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항목 중 ‘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추가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김채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오미정
현실성없는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고성심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김태희
중개사가 설비업체인가요? [2021.12.16] 수정 삭제
박영숙
절대반대 [2021.12.16] 수정 삭제
김희자
기습적인 재입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결사반대. [2021.12.16] 수정 삭제
최용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건 적극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서유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건 적극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임병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김유호
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구체화와 공제증서 한도증액건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승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건 적극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윤영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일부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윤옥주
탁상행정 절대 반대 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송보경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조정 및 확인설명서 구체화 [2021.12.16] 수정 삭제
이대선
일방적이고 탁상행정에 불과한 입법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혜정
탁상행정 중개업무 규제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상철
중개업 현실을 무시하는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양혜윤
바닥면 등에 관련한 개악 반대. [2021.12.16] 수정 삭제
양혜윤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개정해주십시오. [2021.12.16] 수정 삭제
양혜윤
입법예고 반대 [2021.12.16] 수정 삭제
김미화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이걸 정책이라고 내놓으시나요 [2021.12.16] 수정 삭제
이기철
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12.16] 수정 삭제
정경림
공제금인상 바닥확인 반대 입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유현옥
정말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최종철
바닥면 확인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정윤자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오령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해주세요~ [2021.12.16] 수정 삭제
김동설
공인중개사를 범죄집단으로 보는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최종철
손해배상 보장금액의 공제료와 보험료 인상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윤경미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안경희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오홍규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고은순
장농,침대,냉장고,세탁기를 누가 들어내고 바닥을 확인하라는겁니까? 임차인이? 소유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 왜? [2021.12.16] 수정 삭제
이효심
결사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조순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조정과 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 설명 반대한다 [2021.12.16] 수정 삭제
김한철
탁상행정 중개업무 규제 반대합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 설명 추가 모두 반대 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진한서
결사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진숙희
결사반대 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다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바닥면적 고지의무를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강현수
제 정신인가???????? [2021.12.16] 수정 삭제
김영덕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조정 반대,바닥면상태에대한 확인 설명 추가 모두 반대 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지용식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최동혁
날치기 보장금액 상향과 바닥면상태 확인추가 적극 반대입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박찬희
입법예고의 다항과 라항 조항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한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반대 [2021.12.16] 수정 삭제
강경희
강력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희정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박미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안유권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김윤권
손해보상책임보장금액 인상과 바닥면확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한동수
입법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원
장판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강경행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구성회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석구
개정반대 [2021.12.16] 수정 삭제
이종성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춘식
공인중개사법 새행령 일부개정 [2021.12.16] 수정 삭제
최성호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하승연
보증보험인상 바닥재 확인설명서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정희석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정숙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하승연
중개사가 설비업체인가요? [2021.12.16] 수정 삭제
목혜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김봉환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하승연
보증보험료 인상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2021.12.16] 수정 삭제
김보성
손해배상보장금액상향조정 절대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이미숙
바닥면 상태 확인,설명서 적극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박영숙
보증료 인상 절대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전영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박영숙
바닦면 확인설명 절대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김보성
바닥면상태확인설명추가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한윤수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최서희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진숙희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안 [2021.12.16] 수정 삭제
송웅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에 강력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진한서
강력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김영미
바닥상태확인은 불가능하므로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장연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재입법 [2021.12.16] 수정 삭제
정순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주정연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최동혁
바닥면 상태 확인설명서추가 극력 반대합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최동혁
보장금액 두배인상 적극반대입니다 [2021.12.16] 수정 삭제
김종신
개정반대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1.12.16] 수정 삭제
이민경
바닥장판 들춰보셨나요? 요즘은 본드.실리콘마감이고, 마루장판도 있는데.... [2021.12.16] 수정 삭제
윤성열
제발이러지맙시다 [2021.12.15] 수정 삭제
정재은
중개실무를 모르는 법안 반대한다 [2021.12.15] 수정 삭제
김희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김성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2021.12.15] 수정 삭제
양찬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확인설명서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임정상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확인설명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김성열
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이성삼
뭐하는 겁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부권형
결사 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강수정
결사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이재영
확인설명서 구체화안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허진영
절대 반대 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허진영
결사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장태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반대 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LEEALEXDUK
무사고 영세 중개업소 '악 ~공제료 인하 되어야 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고다연
공인중개사법 재입법예고 내용중 다항, 라항 을 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유병규
공인중개사법개정안 [2021.12.15] 수정 삭제
한황렬
공제료 인상과 바닥면 확인 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김지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적극반대(다.라 안건) [2021.12.15] 수정 삭제
최경옥
반대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임상희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령안 현실무시한 악법개정 결사 반대 [2021.12.15] 수정 삭제
박기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2021.12.15] 수정 삭제
장봉옥
반대합니다 [2021.12.14] 수정 삭제
설점환
적극 반대합니다 [2021.12.14] 수정 삭제
신화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2021.12.14] 수정 삭제
양영국
적극반대합니다. [2021.12.14] 수정 삭제
진행진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1.12.14] 수정 삭제
이경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절대 반대 [2021.12.14] 수정 삭제
고순영
이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4] 수정 삭제
하성도
●법령개정 절대반대한다 ■탁상행정하지마라 ●현장행정해서 국민들 고충을 들어라~ [2021.12.14] 수정 삭제
정병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반대한다 [2021.12.13] 수정 삭제
정병표
새정을 절대반대한다 -장판밑을 확인할수 없다 [2021.12.13] 수정 삭제
정병표
공인중개사법 반대한다 [2021.12.13] 수정 삭제
이일재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황경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강유복
현실성 있는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양형식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현창민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김기언
중개현실을 1도 모르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이영숙
입법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황수원
중개현실을 모르는 악법 절대 반대한다 [2021.12.13] 수정 삭제
김문곤
반대 [2021.12.13] 수정 삭제
이성칠
남의집 장판을 들추라는 얼빠진 법이 어디있나 [2021.12.13] 수정 삭제
최인석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이경선
입법반대한다! [2021.12.13] 수정 삭제
양경보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이기찬
현실성 없는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한다. [2021.12.13] 수정 삭제
하지원
결사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이태식
부동산법개정(안) [2021.12.13] 수정 삭제
강장순
바닥면. 공제 증액 절대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양연희
바닥면 확인설명과 공제보험두배증액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김연희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김선윤
결사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강명희
확인설명서에 바닥면 상태 적시 절대 반대 [2021.12.13] 수정 삭제
양순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바닥상태 확인 관련 기재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며, 선진국에서는 중개보수료라도 높은데, 중개보수료 내리면서 의무만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한정민
입법 반대 ! [2021.12.13] 수정 삭제
안광호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이종길
확인 설명서 바닥면 확인 기재 [2021.12.13] 수정 삭제
김도창
입법예고반대 [2021.12.13] 수정 삭제
이종익
보수 없는 일방적인 의무부과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군주행정이다. [2021.12.13] 수정 삭제
박상만
부동산중개업 공무원은 현장실무 최소1년이상자로... [2021.12.13] 수정 삭제
손태진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적극 반대합니다. [2021.12.13] 수정 삭제
고승진
바닥을 들춰봐야 하자를 알수있는데 가구등 짐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2021.12.12] 수정 삭제
강서은
공인중개사입법개정 반대합니다 [2021.12.12] 수정 삭제
하재갑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 상향조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2] 수정 삭제
강미희
반대합니다. [2021.12.12] 수정 삭제
전진옥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이 없네요 [2021.12.12] 수정 삭제
고승필
반대합니다! [2021.12.12] 수정 삭제
고성찬
바닥장판 확인설명과 공제보험 두배 증액등 결사결사 반대합니다!! [2021.12.12] 수정 삭제
김경이
바닥확인설명과 공제 보험 두배 증액등 반대합니다 ~!!!!! [2021.12.12] 수정 삭제
최병우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지마세요! [2021.12.12] 수정 삭제
이준
정부는 할 일이 그리도 없는건가요? [2021.12.12] 수정 삭제
최은진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에서 '바닥면 상태에 대해 확인설명추가', 다 보증금액 상향조정 반대합니다. [2021.12.11] 수정 삭제
장영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12.11] 수정 삭제
김상득
입법예고의 반대의견 [2021.12.11] 수정 삭제
장영순
공인중개사 무시하는 입법 강력히 규탄 한다. [2021.12.11] 수정 삭제
김용철
반대합니다 [2021.12.11] 수정 삭제
장동평
바닥면확인설명과 공제보험두배증액등 공인중개사 현실에 맞지않는 입법을 반대한다 [2021.12.11] 수정 삭제
정유식
중개업 현실을 무시하는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1.12.11] 수정 삭제
서수철
중개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2021.12.11] 수정 삭제
오경삼
중개현실을 모르는 악법 절대 반대한다 [2021.12.11] 수정 삭제
설광식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2021.12.11] 수정 삭제
김종영
현실무시 악법개정 절대반대! [2021.12.11] 수정 삭제
김영미
바닥면상태 확인 확인설명서 기재 반대합니다 [2021.12.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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