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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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미숙 | 등록일자 | 2021.12.16 |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보증보험료 인상 : 집값 상승이 중개사 책임이 아닙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으로 이미 선의의 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 정책 실패로 인한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인 중개사들에게 전가하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다시 중개수수료를 원상복귀 해주시나요 ? 보증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인 중개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매년 말도 안되는 수로 배출되는 중개사 수를 조절해서 사고를 낮추고 전문성을 높일 고민을 해야합니다. 현실적인 개정안을 내놓아주세요.
2. 장판확인 균열,누수확인 : 기본적인 집 상태 확인도 안 시켜주는 집주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도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 가서 장판과 누수와 확인이 가능할까요 ?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업무가 아니지만 고객 서비스로 하는 업무들도 많습니다. 집안 상태와 수리 등은 집주인의 의무 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나온다면 오히려 중개사와 세입자간의 다툼과 중개사고가 더 많아집니다. 현실적인 법안을 내놓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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