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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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18
의견제출자
김지수
등록일자
2021.12.1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적극반대(다.라 안건)
내용
중개수수료는 인하하면서 보증보험 공제료는 인상하는거는 현실성에 안맞습니다
바닥면 확인설명부분도 매도인 임대인이 하자책임질 부분이지 공인중개사가 관여할
문제가 없는것을 억지행정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