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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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73
의견제출자
손태진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실종으로 먹기 살기도 힘드는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행조정 적극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현장안내시 마루바닥이나 장판을 걷어내고 박닥면 균열상태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