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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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미화 | 등록일자 | 2021.12.16 |
| 제목 |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이걸 정책이라고 내놓으시나요 | ||
| 내용 | 현장에 나와서 그 일들이 가능이나 한지 확인도 안해보고 외국처럼 흉내만 내려니 현실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 여긴 대한민국이라 임차 사정상 당일에 움직이고 세입자 집 보는것도 어려운데 방바닥 까지 들쳐가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임대차갱신청구권의 부작용을 알면서 이런 내용들을 개정한다니 너무 탁상공론입니다. 집에 가서 바닥을 들쳐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오늘 퇴근하면 보세요. 마루바닥을 뜯고 보나요. 공인중개사가 어디 건축일용직인가요.제발 현장에 소리를 듣고 월세 중개보수 계산법이나 개정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