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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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22
의견제출자
고성심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보증보험 금액 상향에 반대합니다. 중개사고에 대한 교육이나 다른 방법없이 중개사의 책임만 늘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2.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 바닥면 누수는 전문가도 잡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입니다. 중개사가 한 번 보고 발견하기도 쉽지않고
침대나 책상, 장롱등을 옮기고 바닥을 들추어 보기도 어렵고 중개사에게 무거운 책임만을 전가하는 법을 만들려고하는
것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