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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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1.12.15 |
| 제목 | 제발이러지맙시다 | ||
| 내용 |
재입법예고를 하시려거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의견제출이나 의견서를 받아봐야 하는게 아닙니까? 행정업무가 해를 넘기지 않으려는 흠이 보입니다. 부동산값이 올랐다하여 중개보수도 하향조정해버리고, 반대로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은 상향조정한다는 이런 뭣같은 논리에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중개보수 올려주고,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은 하향조정해 주시겠습니까?
철회해 주지 않으신다면 적어도 이 법안 단서조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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