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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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27
의견제출자 이재영 등록일자 2021.12.15
제목 확인설명서 구체화안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내용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전부 다 이 얘길 듣고는 웃고 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사항을 강요하는 어거지 법을 만들려 하나요.
이법은 반대를 논할 가치도 없는 내용입니다.
철회가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