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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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31
의견제출자
김성열
등록일자
2021.12.15
제목
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요율 인하로 수입은 줄이고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을 상향하는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