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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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덕 | 등록일자 | 2021.12.16 |
| 제목 |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조정 반대,바닥면상태에대한 확인 설명 추가 모두 반대 합니다. | ||
| 내용 |
1. 보장금액만 상향하는것 반대합니다.
중개사고가 없이 중개업을 잘 할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 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지 않고보장금액만 올리는것 반대 합니다. 2.바닥면 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합니다. 바닥면 누수는 전문가도 잡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 입니다. 중개사가 한번 보고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침대나,책상,농등을 옴기고 바닥을 들추어 보기도 어렵고 ,중개사에게 무거운 책임만 전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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