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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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05
의견제출자
양혜윤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탁상행정입니다.
중개사도 세금내는 국민입니다. 계도하거나 경계할 대상도 범법자도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