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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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12.16 |
| 제목 | 바닥면 상태 확인설명서추가 극력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바닥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전가 시키는 법령을 기획하시는 담대함은 데체 누구를 위한 법안 입니까? 공인중개사를 말살시키려는 의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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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1216104144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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