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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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84
의견제출자 강현수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제 정신인가????????
내용 빈집인가? 신축인가? 거주자가 살고 있는 집인가?

빈집이더라도 시공된 바닥재(접착 시공된 온돌마루, 데코타일, 접착장판)를
어찌 뜯어 볼 수 있단 말인가?

신축 또한 보일러 시설이라면 대부분 크릭은 가 있는 것이 현실.

확인 불가인 상태에서 확인도 않고 크릭이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크릭이 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임에 개업공인중개사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처사임.

탁상공론 좀 제발그만~~~

입법 추진하시는 분들 집부터 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