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280
의견제출자
박찬희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입법예고의 다항과 라항 조항 반대합니다.
내용
다항과 라항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장판을 다 들춰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효성 없는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