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280
의견제출자 박찬희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입법예고의 다항과 라항 조항 반대합니다.
내용 다항과 라항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장판을 다 들춰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효성 없는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