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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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LTV/DSR
등록일
2020-09-14
조회
834

Q계약체결 준비 시점의 시가가 14억원이었으나, 대출신청 시점 시가가 16억원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담보가치의 판단시점은 ‘대출 신청일’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만약 대출시점에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한다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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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 판단, 대출취급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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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가 아닌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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