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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대책
서민 실수요자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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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도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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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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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확대
단기 공급 확대방안
주거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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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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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규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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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주택 부지 7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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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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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2048
Q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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