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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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313

Q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①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②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③ 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3.2. 취득
④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 주택수 판정 >

①,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③번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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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명의로 취득하고,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 하여 완공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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