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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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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6-11-23 ~ 2017-0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3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61009__건축물의_설비기준등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안)_입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주기성
가스기술사 날인 혼란 야기 [2017.01.05] 수정 삭제
홍성석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 3 을 전부 폐기하라 [2017.01.02] 수정 삭제
이창수
가스는 가스기술사 승강기등 기계는 건축기계기술사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2017.01.02] 수정 삭제
김동률
안전문제는 독립적으로 가스기술사가 체크하자 [2016.12.29] 수정 삭제
차병찬
가스분야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9] 수정 삭제
김낙희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한 업무를...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8] 수정 삭제
장원석
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2016.12.27] 수정 삭제
김재현
가스설비 설계, 설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2016.12.24] 수정 삭제
김억용
가스설계 및 시공은 가스기술사가 해야만 하는이유 [2016.12.24] 수정 삭제
박소연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3] 수정 삭제
신향용
이중규제 반대합니다.(가스안전공사의 설계준공검사 및 가스기술사의 설치확인서) [2016.12.23] 수정 삭제
권종식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있습니다 [2016.12.23] 수정 삭제
김순례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3] 수정 삭제
이주호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 [2016.12.23] 수정 삭제
윤귀섭
가스는 가스기술사 [2016.12.21] 수정 삭제
정연규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반대합니다. [2016.12.21] 수정 삭제
김호덕
가스 기술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6.12.21] 수정 삭제
이아름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1] 수정 삭제
이충석
가스 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1] 수정 삭제
전영란
개정안반대이유 [2016.12.21] 수정 삭제
전영란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안 반대 [2016.12.21] 수정 삭제
전영란
개정안에대해 반대합니다 [2016.12.21] 수정 삭제
김광수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1] 수정 삭제
류봉삼
개정안 반대-기존에도 가스기술자(가스시공전문업체,가스안전공사,가스공급업체) 참여중 [2016.12.21] 수정 삭제
제원주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책임집니다. [2016.12.21] 수정 삭제
이영기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정종림
가스기술사 추가 반대 [2016.12.20] 수정 삭제
황치원
가스배관의 위험성을 아는 가스기술사에게 업무를 일임해야... [2016.12.20] 수정 삭제
임형규
개정안 반대. [2016.12.20] 수정 삭제
우민호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강동혁
가스기술사 참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홍광희
가스설비는 가스 기술사가 참여해야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임동열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6.12.20] 수정 삭제
조상연
개정안에 반대 하며 의견 적어봅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홍윤성
개정반대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최성석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이세정
가스설비은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전담하여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박상호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건축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게~ [2016.12.20] 수정 삭제
이준영
가스설비는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0] 수정 삭제
전수한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일임시켜야 합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김민수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20] 수정 삭제
유현주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9] 수정 삭제
김창수
건축설계및 준공시 가스기술사 참여를 결단코 반대. [2016.12.19] 수정 삭제
김수진
가스기술사 개정안 결사 반대 [2016.12.19] 수정 삭제
차성기
가스기술사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6.12.19] 수정 삭제
권우현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9] 수정 삭제
이민호
가스기술사 개정안반대 [2016.12.19] 수정 삭제
이주호
가스관련 시설은 가스기술사가 책임지겠습니다. [2016.12.19] 수정 삭제
박설희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9] 수정 삭제
정찬대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9] 수정 삭제
김홍신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9] 수정 삭제
신상윤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9] 수정 삭제
김성헌
가스설비 설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7] 수정 삭제
서윤선
가스기술사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시. [2016.12.16] 수정 삭제
홍원혁
가스기술사의 설계시 참여를 반대합니다. [2016.12.16] 수정 삭제
김천용
가스기술사 참여 불필요 [2016.12.16] 수정 삭제
김요셉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6] 수정 삭제
임충빈
가스설비의 관계기술자 협력은 가스기술사가 하는 것이 당연 [2016.12.16] 수정 삭제
박정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6] 수정 삭제
김홍택
개정안 반대 [2016.12.16] 수정 삭제
곽영미
가스는 가스기술사!!!! [2016.12.16] 수정 삭제
김회률
가스기술사 건축물 저압가스배관설계 절대반대 [2016.12.16] 수정 삭제
박병용
가스 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6] 수정 삭제
김재범
가스설비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6] 수정 삭제
이병철
욕심때문에 공정성을 잃은 건축 [2016.12.15] 수정 삭제
방진현
규칙개정안 관련 [2016.12.15] 수정 삭제
김소연
가스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박중서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을 반대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김상우
항목 삭제 및 추가 사항 [2016.12.15] 수정 삭제
홍승수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 반대 [2016.12.15] 수정 삭제
방진혁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수정 삭제
정태규
가스설비기술사 추가 반대 [2016.12.15] 수정 삭제
유호인
가스설비 기술사 참여반대 [2016.12.15] 수정 삭제
임성용
가스 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최대호
가스 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수정 삭제
박희영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5] 수정 삭제
이범희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5] 수정 삭제
박동성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5] 수정 삭제
조규호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이준영
가스설비의 전문가는 가스기술사입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이호진
건축설비설치확인서의 가스기술사 추가 반대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김수지
가스 기술사 추가계정 불필요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이상관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이정훈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2016.12.15] 수정 삭제
김태형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바랍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정근명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은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석병하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수정 삭제
기기현
가스기술사 참여 찬성 [2016.12.15] 수정 삭제
김승수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5] 수정 삭제
김진웅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수정 삭제
이종국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전문가 입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한강일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수정 삭제
최영민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수정 삭제
오진민
건축법 시행규칙 의견 [2016.12.15] 수정 삭제
송창민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수정 삭제
김인철
가스기술사 개입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강승철
가스설비에 대한 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기술협력를 할 수 있게..... [2016.12.15] 수정 삭제
윤두현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수정 삭제
한정옥
개정안 찬성 [2016.12.15] 수정 삭제
김태현
가스기술사 추가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하태욱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수정 삭제
오수경
개정안 관련 의견 [2016.12.15] 수정 삭제
채명화
가스기술사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안영철
가스 기술사 개정 반대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박현목
건축설비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수정 삭제
윤희섭
가스기술사 날인을 반대합니다 [2016.12.15] 수정 삭제
이상신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6.12.14] 수정 삭제
정연태
가스기술사 추가개정은 절대 불필요합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이용운
개정안 반대. [2016.12.14] 수정 삭제
홍경표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수정 삭제
임경분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수정 삭제
김동진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수정 삭제
신희선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수정 삭제
남상호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서 가스기술사항목삭제 [2016.12.14] 수정 삭제
박성희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수정 삭제
박찬정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4] 수정 삭제
이창근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서 가스기술사항목삭제 [2016.12.14] 수정 삭제
심완보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수정 삭제
박종인
기계설비기술사의 지금까지 진행해온 건축물 내의 가스설계분야기술사제도 허용 절대 용납불가 [2016.12.14] 수정 삭제
송종윤
반대합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이동원
적극찬성합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조춘식
건축설비설치확인서의 가스기술사 날인 삭제!!! [2016.12.14] 수정 삭제
최정희
찬성합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이동락
절대반대/이중규제/수십년간 문제없이 수행 ! [2016.12.14] 수정 삭제
유현주
적극 찬성합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이진용
찬성합니다. [2016.12.13] 수정 삭제
황정훈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가!! [2016.12.13] 수정 삭제
이준영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3] 수정 삭제
하태영
비 전문인인... [2016.12.13] 수정 삭제
정근화
반대합니다 [2016.12.13] 수정 삭제
이소영
의견 내봅니다 [2016.12.13] 수정 삭제
서정우
가스설비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3] 수정 삭제
최은빈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3] 수정 삭제
김경엽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 [2016.12.13] 수정 삭제
김동철
가스안전공사가 설치확인을 하는데 가스기술사가 설치 확인은 왠말.... [2016.12.13] 수정 삭제
박상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2] 수정 삭제
김낙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6.12.12] 수정 삭제
박근영
개정안 의견 [2016.12.12] 수정 삭제
전수한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전문기술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이현수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2] 수정 삭제
정무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개정안 찬성입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신창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해야 합니다. [2016.12.12] 수정 삭제
신동현
가스설비 안전관리는 "가스기술사" [2016.12.12] 수정 삭제
최영희
가스기술사 의견 [2016.12.12] 수정 삭제
배명훈
가스(시설물, 설치)는... [2016.12.12] 수정 삭제
문성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2016.12.12] 수정 삭제
이중필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0] 수정 삭제
박중배
가스시설은 가스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2016.12.10] 수정 삭제
우종운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가스설비니까요^^ [2016.12.09] 수정 삭제
김광수
가스배관은 콘크리트처럼 취급하면 안됩니다. 가스는 전문 가스인에게......... [2016.12.09] 수정 삭제
임봉관
건축법에서 가스기술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에반대 합니다 [2016.12.09] 수정 삭제
송인호
개정안 찬성 [2016.12.09] 수정 삭제
이성희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안 반대 [2016.12.09] 수정 삭제
김부영
국민의 재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기술사추가 절대반대합니다. [2016.12.09] 수정 삭제
박진관
가스설비는 건축기계분야의 일부분이므로가스기술사가 건축설비 전체를 확인하는 입법 예고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6.12.09] 수정 삭제
곽영미
찬성 :늦게라도 제자리찾아 가는걸 환영 합니다ㅣ. [2016.12.09] 수정 삭제
심재영
반대 합니다.. [2016.12.08] 수정 삭제
박률
가스설비기술사 추가 개정 반대 [2016.12.08] 수정 삭제
임준순
이중규제 이므로 반대합니다. [2016.12.08] 수정 삭제
박정주
가스기술사 참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2016.12.08] 수정 삭제
이준영
4차 산업 인간중심의 시대, 관계전문가에 가스기술사의 필요성 대두 [2016.12.08] 수정 삭제
김경한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상의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요망 [2016.12.07] 수정 삭제
우태영
건축물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2016.12.07] 수정 삭제
방진현
규칙개정안 관련 [2016.12.07] 수정 삭제
김묘경
건축물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2016.12.07] 수정 삭제
이창수
가스, 건축, 기계, 전기중 위험도가 제일 높은 가스 서류가 누락되어 추가를 요청합니다. [2016.12.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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