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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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6-11-23 ~ 2017-0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38 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61009__건축물의_설비기준등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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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안)_입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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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주기성: 가스기술사 날인 혼란 야기 [2017.01.05]
홍성석: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 3 을 전부 폐기하라 [2017.01.02]
이창수: 가스는 가스기술사 승강기등 기계는 건축기계기술사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2017.01.02]
김동률: 안전문제는 독립적으로 가스기술사가 체크하자 [2016.12.29]
차병찬: 가스분야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9]
김낙희: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한 업무를...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8]
장원석: 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2016.12.27]
김재현: 가스설비 설계, 설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2016.12.24]
김억용: 가스설계 및 시공은 가스기술사가 해야만 하는이유 [2016.12.24]
박소연: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3]
신향용: 이중규제 반대합니다.(가스안전공사의 설계준공검사 및 가스기술사의 설치확인서) [2016.12.23]
권종식: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있습니다 [2016.12.23]
김순례: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3]
이주호: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 [2016.12.23]
윤귀섭: 가스는 가스기술사 [2016.12.21]
정연규: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반대합니다. [2016.12.21]
김호덕: 가스 기술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6.12.21]
이아름: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1]
이충석: 가스 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1]
전영란: 개정안반대이유 [2016.12.21]
전영란: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안 반대 [2016.12.21]
전영란: 개정안에대해 반대합니다 [2016.12.21]
김광수: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1]
류봉삼: 개정안 반대-기존에도 가스기술자(가스시공전문업체,가스안전공사,가스공급업체) 참여중 [2016.12.21]
제원주: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책임집니다. [2016.12.21]
이영기: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2016.12.20]
정종림: 가스기술사 추가 반대 [2016.12.20]
황치원: 가스배관의 위험성을 아는 가스기술사에게 업무를 일임해야... [2016.12.20]
임형규: 개정안 반대. [2016.12.20]
우민호: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0]
강동혁: 가스기술사 참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12.20]
홍광희: 가스설비는 가스 기술사가 참여해야합니다 [2016.12.20]
임동열: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6.12.20]
조상연: 개정안에 반대 하며 의견 적어봅니다., [2016.12.20]
홍윤성: 개정반대합니다 [2016.12.20]
최성석: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0]
이세정: 가스설비은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전담하여야 합니다. [2016.12.20]
박상호: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건축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게~ [2016.12.20]
이준영: 가스설비는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0]
전수한: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일임시켜야 합니다. [2016.12.20]
김민수: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20]
유현주: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9]
김창수: 건축설계및 준공시 가스기술사 참여를 결단코 반대. [2016.12.19]
김수진: 가스기술사 개정안 결사 반대 [2016.12.19]
차성기: 가스기술사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6.12.19]
권우현: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9]
이민호: 가스기술사 개정안반대 [2016.12.19]
이주호: 가스관련 시설은 가스기술사가 책임지겠습니다. [2016.12.19]
박설희: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9]
정찬대: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9]
김홍신: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9]
신상윤: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9]
김성헌: 가스설비 설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7]
서윤선: 가스기술사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시. [2016.12.16]
홍원혁: 가스기술사의 설계시 참여를 반대합니다. [2016.12.16]
김천용: 가스기술사 참여 불필요 [2016.12.16]
김요셉: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6]
임충빈: 가스설비의 관계기술자 협력은 가스기술사가 하는 것이 당연 [2016.12.16]
박정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6]
김홍택: 개정안 반대 [2016.12.16]
곽영미: 가스는 가스기술사!!!! [2016.12.16]
김회률: 가스기술사 건축물 저압가스배관설계 절대반대 [2016.12.16]
박병용: 가스 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6]
김재범: 가스설비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6]
이병철: 욕심때문에 공정성을 잃은 건축 [2016.12.15]
방진현: 규칙개정안 관련 [2016.12.15]
김소연: 가스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박중서: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을 반대합니다. [2016.12.15]
김상우: 항목 삭제 및 추가 사항 [2016.12.15]
홍승수: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 반대 [2016.12.15]
방진혁: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정태규: 가스설비기술사 추가 반대 [2016.12.15]
유호인: 가스설비 기술사 참여반대 [2016.12.15]
임성용: 가스 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최대호: 가스 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박희영: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5]
이범희: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5]
박동성: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5]
조규호: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합니다.!! [2016.12.15]
이준영: 가스설비의 전문가는 가스기술사입니다. [2016.12.15]
이호진: 건축설비설치확인서의 가스기술사 추가 반대합니다. [2016.12.15]
김수지: 가스 기술사 추가계정 불필요합니다 [2016.12.15]
이상관: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이정훈: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2016.12.15]
김태형: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바랍니다. [2016.12.15]
정근명: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은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석병하: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기기현: 가스기술사 참여 찬성 [2016.12.15]
김승수: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5]
김진웅: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이종국: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전문가 입니다. [2016.12.15]
한강일: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최영민: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5]
오진민: 건축법 시행규칙 의견 [2016.12.15]
송창민: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김인철: 가스기술사 개입에 반대합니다. [2016.12.15]
강승철: 가스설비에 대한 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기술협력를 할 수 있게..... [2016.12.15]
윤두현: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한정옥: 개정안 찬성 [2016.12.15]
김태현: 가스기술사 추가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12.15]
하태욱: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오수경: 개정안 관련 의견 [2016.12.15]
채명화: 가스기술사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안영철: 가스 기술사 개정 반대합니다. [2016.12.15]
박현목: 건축설비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윤희섭: 가스기술사 날인을 반대합니다 [2016.12.15]
이상신: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6.12.14]
정연태: 가스기술사 추가개정은 절대 불필요합니다 [2016.12.14]
이용운: 개정안 반대. [2016.12.14]
홍경표: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임경분: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김동진: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신희선: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남상호: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서 가스기술사항목삭제 [2016.12.14]
박성희: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박찬정: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4]
이창근: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서 가스기술사항목삭제 [2016.12.14]
심완보: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2016.12.14]
박종인: 기계설비기술사의 지금까지 진행해온 건축물 내의 가스설계분야기술사제도 허용 절대 용납불가 [2016.12.14]
송종윤: 반대합니다. [2016.12.14]
이동원: 적극찬성합니다 [2016.12.14]
조춘식: 건축설비설치확인서의 가스기술사 날인 삭제!!! [2016.12.14]
최정희: 찬성합니다 [2016.12.14]
이동락: 절대반대/이중규제/수십년간 문제없이 수행 ! [2016.12.14]
유현주: 적극 찬성합니다 [2016.12.14]
이진용: 찬성합니다. [2016.12.13]
황정훈: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가!! [2016.12.13]
이준영: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3]
하태영: 비 전문인인... [2016.12.13]
정근화: 반대합니다 [2016.12.13]
이소영: 의견 내봅니다 [2016.12.13]
서정우: 가스설비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2016.12.13]
최은빈: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3]
김경엽: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 [2016.12.13]
김동철: 가스안전공사가 설치확인을 하는데 가스기술사가 설치 확인은 왠말.... [2016.12.13]
박상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2]
김낙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6.12.12]
박근영: 개정안 의견 [2016.12.12]
전수한: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전문기술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2016.12.12]
이현수: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2]
정무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개정안 찬성입니다. [2016.12.12]
신창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해야 합니다. [2016.12.12]
신동현: 가스설비 안전관리는 "가스기술사" [2016.12.12]
최영희: 가스기술사 의견 [2016.12.12]
배명훈: 가스(시설물, 설치)는... [2016.12.12]
문성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2016.12.12]
이중필: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0]
박중배: 가스시설은 가스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2016.12.10]
우종운: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가스설비니까요^^ [2016.12.09]
김광수: 가스배관은 콘크리트처럼 취급하면 안됩니다. 가스는 전문 가스인에게......... [2016.12.09]
임봉관: 건축법에서 가스기술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에반대 합니다 [2016.12.09]
송인호: 개정안 찬성 [2016.12.09]
이성희: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안 반대 [2016.12.09]
김부영: 국민의 재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기술사추가 절대반대합니다. [2016.12.09]
박진관: 가스설비는 건축기계분야의 일부분이므로가스기술사가 건축설비 전체를 확인하는 입법 예고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6.12.09]
곽영미: 찬성 :늦게라도 제자리찾아 가는걸 환영 합니다ㅣ. [2016.12.09]
심재영: 반대 합니다.. [2016.12.08]
박률: 가스설비기술사 추가 개정 반대 [2016.12.08]
임준순: 이중규제 이므로 반대합니다. [2016.12.08]
박정주: 가스기술사 참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2016.12.08]
이준영: 4차 산업 인간중심의 시대, 관계전문가에 가스기술사의 필요성 대두 [2016.12.08]
김경한: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상의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요망 [2016.12.07]
우태영: 건축물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2016.12.07]
방진현: 규칙개정안 관련 [2016.12.07]
김묘경: 건축물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2016.12.07]
이창수: 가스, 건축, 기계, 전기중 위험도가 제일 높은 가스 서류가 누락되어 추가를 요청합니다.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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