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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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73
의견제출자
임동열
등록일자
2016.12.20
제목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의견에서 건축물에 매립 매몰된 배관의 위해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기계 냉동공조 기술사들의 표현을 보고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또한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세부 규칙을 개정하려 하니
대통령령이 발효도 않됐는데 장관령을 시행하려고 하는 ...
법제관님들께서 용납 하실런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