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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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재현 | 등록일자 | 2016.12.24 |
| 제목 | 가스설비 설계, 설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 ||
| 내용 |
가스설비 설계, 설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그냥 대학교 전공수님이나 강사님이 협력해 주시면 되지 이런 자격제도를 만든 이유는 기술적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협력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의미에서 구법에 적용해 놓았지 않습니까?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일원화 한다는 건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이제는 가스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안으니까 괜찮아”라는 조금 느슨해지는 마음으로 간소화 하는 것 아니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더 안전을 강하게 강조해야 될 듯 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일은 1%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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