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857
의견제출자
이호진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축설비설치확인서의 가스기술사 추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에 시설하는 가스설비는 수십년동안 건축기계설비 혹은 공조냉동설비설계자가 가스안전기준에 충족하도록 설계해 왔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추가적인 안전성 확인을 필하여 설치완료하는것이며 건축설비설치확인서의 양식을 보다시피 현재까지 운영되어오던 준공관련 서류에 또다른 규제를 추가 하는것이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개혁에 반하는 법령이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