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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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01
의견제출자 문성민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내용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설계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한테
반드시 건축설비설치확인서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