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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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59
의견제출자
주기성
등록일자
2017.01.05
제목
가스기술사 날인 혼란 야기
내용
건축설비분야에는 여러가지 분야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야를 통합해 건축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날인함.
그런데 그 부분부분의 분야들의 날인들이 다 들어가게된다면 설계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가스기술사의 날인을 넣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분야의 기술사날인도 법정개정이 불가피해지고 건축시장의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이번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