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윤성원 차관, 신설1 후보지에서 공공정비를 통한 도심주택 공급의지 표명 
- 연내 정비계획 수립 목표？？？주민이 희망하면‘공공 직접시행’도 가능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0일(수) 공공재개발 후보지인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 일원)을

    방문하여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ㅇ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용적률？층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이에 상응하여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였다.

□ 윤 차관은 신설1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용적률？층수 완화가반영된 신설1 공공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을관리하고 있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공공재개발의 근거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2.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의 사업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만일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ㅇ 서울시와 함께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2월 중순부터 LH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개편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을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ㅇ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