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주도 3080+ 대책" 이행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신속한 대책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2월 9일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참석)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기획관 등

□ 이번 협의회는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였다.

[공공주도 3080+ 대책 후속조치 계획]

□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후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국토부 1차관 및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사업추진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키로 하였다.

 ㅇ 실장급 실무협의는 매주 개최되며, 협의회를 통해 5.6, 8.4 공급방안 및 금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공유한다. 

□ 또한, 국토부는 주택공급 담당부서의 조직 개편 또는 기능 보강 등을 통해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ㅇ 공공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할 LH·SH 등 공공기관도 대책의 세부 사업별 전담부서를 정하고, 사업별 인력보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설 연휴 직후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된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요청 등을 접수한다.

 ㅇ 이번에 확대 개편될 통합지원센터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및 지방 광역시에도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공모사업 접수 및 사업성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집행조직인 LH 수도권특별본부 및 광역대도시권 지역본부의 조직·인력도 확충하여

     서울·인천·경기 및 지방대도시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즉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로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적기에 추진키로 했다.

□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도 3080+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조기에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