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1.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배경

□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다.

 ㅇ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ㅇ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2.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ㅇ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하여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도시재생 연계

  
□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ㅇ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ㅇ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지역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소유하여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감정가 80%)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

 4. 추진체계 및 일정

□ 주민의 임시 거주와 재정착 지원,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6년 입주, ‘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5. 기대효과

□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일부 지원 예정

□ 또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용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ㅇ 용산 정비창,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용산구가 활력 넘치는 서울시 도심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ㅇ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