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의 경우 3자인 금융회사가 실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관련 금융규제의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되게 확립되어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