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 분야
- 주택임대차보호법
- 분류
- 갱신거절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1316
Q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담당부서
-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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