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 분야
- 부동산 세제
- 분류
- 종부세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756
Q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법률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733 | 부동산 | 세제 - 취득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 종부세-양도소득세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 민특법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기타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8 | 금융규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