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번호 | 분야 | 제목 | 등록일자 | 조회 |
|---|---|---|---|---|
| 16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1783 | |
| 15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1244 | |
| 1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2020-09-14 | 1151 |
| 13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1681 | |
| 12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
2020-09-14 | 1122 |
| 11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1833 | |
|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1238 | |
| 9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1129 | |
| 8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1221 | |
| 7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2020-09-14 | 1310 |
-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법률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733 | 부동산 | 세제 - 취득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 종부세-양도소득세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 민특법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기타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8 | 금융규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