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번호 | 분야 | 제목 | 등록일자 | 조회 |
|---|---|---|---|---|
| 36 | 부동산 세제 | 2020-09-14 | 1000 | |
| 35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
2020-09-14 | 1837 |
| 34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
2020-09-14 | 1566 |
| 33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1883 | |
| 32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1183 | |
| 31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2144 | |
| 30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2254 | |
| 29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09-14 | 873 | |
| 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증액 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
2020-09-14 | 1614 |
| 27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
2020-09-14 | 1660 |
-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법률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733 | 부동산 | 세제 - 취득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 종부세-양도소득세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 민특법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기타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8 | 금융규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