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번호 | 분야 | 제목 | 등록일자 | 조회 |
|---|---|---|---|---|
| 96 | 금융규제 관련 | 2020-09-14 | 1535 | |
| 95 | 금융규제 관련 |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
2020-09-14 | 2195 |
| 94 | 금융규제 관련 | `20. 7월 1일 이후 주택매매업과 임대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경우 운전자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
2020-09-14 | 1037 |
| 93 | 금융규제 관련 | 2020-09-14 | 2245 | |
| 92 | 금융규제 관련 | 2020-09-14 | 2421 | |
| 91 | 금융규제 관련 | 2020-09-14 | 2337 | |
| 90 | 금융규제 관련 | 전세대출 신청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
2020-09-14 | 1399 |
| 89 | 금융규제 관련 | 2020-09-14 | 4478 | |
| 88 | 금융규제 관련 | `20. 7월 1일 이전에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 매입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종전과 같이 1년 이내에 처분·전입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2020-09-14 | 1123 |
| 87 | 금융규제 관련 |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입·처분 요건과 관련하여 “6개월” 산정시점은 언제인가요? |
2020-09-14 | 1715 |
-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법률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733 | 부동산 | 세제 - 취득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 종부세-양도소득세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 민특법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기타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8 | 금융규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