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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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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좋은의견이지만 정확히쓰면 물건 다 찾아가서 직접계약하는 손님들이나 다른 부동산에 물건 노출되어 뺏겨서 저희만 손해가 막심해요 [2020.08.22] 수정 삭제
윤** 법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6.19] 수정 삭제
김** 건물주가 여러군데 내놓는데 어디서 계약했는지 확인불가합니다. [2020.06.11] 수정 삭제
진**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06.10] 수정 삭제
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9] 수정 삭제
김** 현실적이지 않은 탁상공론에 의한 개정안 반대 [2020.06.05] 수정 삭제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5] 수정 삭제
한** 부당한표시.광고의유형및기준(17조의3)에 대하여 [2020.06.05] 수정 삭제
임** 표시광고 집중단속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2020.06.04]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0.06.04] 수정 삭제
윤** 부동산정책은 성공적일 수 없나 봅니다. [2020.06.03] 수정 삭제
윤**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0.06.03] 수정 삭제
이** 허위매물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불합리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2020.06.03] 수정 삭제
최** 허위매물 확인 위탁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0.06.03] 수정 삭제
김** 지나친 단속 위주의 행정 반대합니다 [2020.06.03] 수정 삭제
최** 소비자 권리보장 위한다면 정확한 동,호수 기재 부작용 대책 있어야 가능합니다 [2020.06.03] 수정 삭제
김** 과태료 천국이 될판 ...(절대 반대) [2020.06.03] 수정 삭제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3] 수정 삭제
김**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변심에는 얼마의 과태료를 받으실건가요 [2020.06.02] 수정 삭제
박** 입법 반대합니다. [2020.06.02] 수정 삭제
김** 비합리적인 과태료 부과에 반대합니다. [2020.06.0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6.02] 수정 삭제
조** 과태료 정책 반대합니다 [2020.06.02] 수정 삭제
손** 반대합니다.제도개선이 먼저입니다. [2020.06.0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김** 현실에 맞지않은 탁상행정입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박**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반대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임** 과태료책정반대 [2020.06.01] 수정 삭제
임**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06.01] 수정 삭제
최** 허위매물광고 과태료 조건부 찬성입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황** 부당하고 절대 반대입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진** 반대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진**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김** 허위메물이 아니라 좀 늦게 확인 했다고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조** 허위매물이라는 명확성도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 반대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하** 과태료는 매우 부당한 일이기에 반대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오** 과태료가 너무 과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이** 취지는 찬성하지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심합니다. [2020.06.01] 수정 삭제
심**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2020.05.31] 수정 삭제
민** 광고 표시 시 소재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없네요. 사유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 침해 심각 [2020.05.31] 수정 삭제
송** 공인중개사 물건광고 규제에 대한 해법 [2020.05.31] 수정 삭제
황** 주소, 동, 호수를 중개대상물에 게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심**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2020.05.30] 수정 삭제
이** 제출된 의견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서** 시행령개정반대 [2020.05.30] 수정 삭제
김** 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김** 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김** 절대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김** 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김** 행정지도가 아닌 부당한 과태료부과는 시장원리에 맞지않아 반대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김** 법의 취지는 좋으나 실무적 접근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정** 모니터링 기관은 공인중개사 협회로 하여야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박** 이의를 제기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최** 허위매물 모니터링업체선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여야 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박** 허위매물 등 부당한 광고물 집중단속에 대한 이의제기 [2020.05.3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윤** 이 법은 중개업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해보신후 추진하세요. [2020.05.30] 수정 삭제
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수정과 반대를 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박** 국토교통부가족중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2020.05.29] 수정 삭제
정** 현체재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제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맹**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조**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함 [2020.05.29] 수정 삭제
윤** 진짜 허위 매물만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다면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 과태료 500만원은 너무 하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이 우선 필요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 협회와 충분한 토론 한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엄** 너무 정확한 광고요구는 소비자(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홍** 허위매물 근절은 동감 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시행령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최** 협업 개업공인중개사 의견을 경청해주세요. [2020.05.29] 수정 삭제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대 [2020.05.29] 수정 삭제
진** 절대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류**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구** 반대의견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주소(동 호수)를 게재하라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구** 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0.05.29]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조** 소비자의 심리변화를 공인중개사가 매번 어떻게 확인하나요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고** 기준없는 허위매물 과태료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조** 말도 안되는 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조** 매물의 주소 동, 호수를 밝혀 게재하게 되었을때 일어날 혼란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20.05.29]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지도가 아닌 과태료를 책정하는것에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강** 공인중개사법개정반대 [2020.05.29] 수정 삭제
윤** 어떤게 허위매물인가? 정의해 보세요 [2020.05.29] 수정 삭제
고** 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려는 겁니까 [2020.05.29] 수정 삭제
유** 현실상황과 맞지않은 법안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 기준도 명확지 않아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임** 더 많은 의견청취를 요청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문** 허위매물 과태료 500 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최** 주소,동,호수 게재 및 노출은 엄청난 부작용만 예상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정** 시행령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발 현장을 좀 돌아보세요~ [2020.05.29] 수정 삭제
김** 허위광고과태료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진**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이**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이** 본법이 실무와 현저하게 동떨어져있습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박**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송** 취지는 좋으나 방법이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채** 공인중개사업무를 해보시고 하시는건가요? [2020.05.29] 수정 삭제
전** 중개대상물 주소, 동, 호수 기재 반대합니다. ==> 매도인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임** 의뢰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데 매일 확인해야 한다는것은 업무능력이 저하될뿐아니라 의뢰인들도 피곤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정** 현실성없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조** 인터넷광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정** 공인중개사 시행령 과태료 반대 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최** 중개업시장에 신규등록자는 어떻게 합니까? [2020.05.28]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터무니 없는 과태료 부과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지** 적극 반대합니다. 있을수없는일입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 500만원 벌금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권** 중개사 법 시행령 개정.허위 과장 광고 과태료부과 500만원 부과 부당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 본 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진** 허위매물과태료500!!! [2020.05.28] 수정 삭제
김** 매도인(임대인)이 팔렸다고 통보해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최** 반대 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곽**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최** 과태료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윤** 허위매물을 법으로 재단하기 어렵다 [2020.05.28] 수정 삭제
최**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야힙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하** 허위 광고로 인한 무조건적인 과태료는 매우 부당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최** 중개의 개념을 망각하는 소재지정보공개 반대,허위매물에 대한 확인노력과 지원없이 과태료500만원에 각각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박** 종개업자에게도 돈폭탄? 비현실적인 법안 반대 [2020.05.28]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이** 과태료 500만원은 누구에게 배불리나! [2020.05.28]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조** 허위매물이라는 명확성도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제발. [2020.05.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민** 과태료가 500만원! 처벌입법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 일부 반대의견 입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 확인에 대한 부당성 [2020.05.28] 수정 삭제
김** 현실과괴리된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권** 허위매물위반과태료 500만원 반대! [2020.05.28] 수정 삭제
구**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서** 허위매물신고 과태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잔인하다 절대 반대 [2020.05.28] 수정 삭제
고**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마음을 법처럼 한가지로 정해놓을수가 없습니다 개정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 [2020.05.28]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반대입니다.(법 개정 반대!!!) [2020.05.28] 수정 삭제
이** 영업비밀을 만천하에 오픈하고 돈을 벌어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요?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문** 코로나 사태로 한건의 계약도 못했는데 허위광고 500만원 이랴뇨? 죽으리까? [2020.05.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이** 반대 합니다 - 현장 모르는 비현실적 법안 [2020.05.28]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5.28] 수정 삭제
윤** 인터넷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2020.05.27] 수정 삭제
장** 반대합니다. [2020.05.27] 수정 삭제
김** 공평하지않아요. [2020.05.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5.26]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0.05.26]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강남컨설팅을 먼저 근절하세요! [2020.05.26] 수정 삭제
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5.26] 수정 삭제
박** 허위매물 과태료500만원 반대합니다 [2020.05.26] 수정 삭제
정** 허위매물신고 과태료 500만원 부당사유 [2020.05.25] 수정 삭제
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허위매물에 관한 반대의견 [2020.05.25] 수정 삭제
장** 반대합니다 [2020.05.25] 수정 삭제
김** 매도인,임대인이 알러주지 않는데~ [2020.05.25] 수정 삭제
김** 전속중개가 아닌 일반중개에서 물건 소재지번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2020.05.25] 수정 삭제
이** 허위매물 광고 금지 문제 [2020.05.25] 수정 삭제
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등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견 [2020.05.25] 수정 삭제
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2020.05.25] 수정 삭제
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허위매물에 관한이견 [2020.05.25] 수정 삭제
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반대 [2020.05.25] 수정 삭제
채** 전속계약의무화 [2020.05.25] 수정 삭제
김** 부당한 시행령 [2020.05.25] 수정 삭제
안** 부당한 광고? [2020.05.25] 수정 삭제
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중 폐지요청 [2020.05.25] 수정 삭제
지**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2. [2020.05.25] 수정 삭제
지**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 [2020.05.25] 수정 삭제
권** 피해 [2020.05.25]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0.05.23] 수정 삭제
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앞세워 너무 정확한 광고는 소비자(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20.05.23] 수정 삭제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20.05.22] 수정 삭제
박**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백만원 신설 반대합니다!! [2020.05.22] 수정 삭제
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수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5.22] 수정 삭제
채**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신설 반대합니다. [2020.05.22] 수정 삭제
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반대 [2020.05.22] 수정 삭제
박**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반대입니다 [2020.05.22] 수정 삭제
김** 국토부 공인중개사 허위매물 에 과태료 500 만 부과처분철회하세요 [2020.05.21] 수정 삭제
김** 허휘매물에 500 만원 과태료부과 국토부가 사법기관 인가요 [2020.05.21] 수정 삭제
박** 임대인/매도인 거래완료 통지의무부과 [2020.05.21]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일부 반대 입니다. [2020.05.21]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입니다. [2020.05.21] 수정 삭제
안**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 [2020.05.20] 수정 삭제
최** 현실을 모르는 행정입니다. 실제 중개의뢰는 해보셨습니까? [2020.05.20] 수정 삭제
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의 건 [2020.05.20] 수정 삭제
송** 전속중개가 아닌 일반중개에서 물건 소재지번과 물건 가격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2020.05.20] 수정 삭제
송** 부동산 중개물건 소재지번이나 가격 공개는 불가합니다. [2020.05.20] 수정 삭제
송** 전속중개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물건 소재지번(동.호수)과 가격 공개 불가능합니다. [2020.05.20] 수정 삭제
백**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2020.05.19] 수정 삭제
이** 입법취지는 일견 공감하나 현장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5.19]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과태료 [2020.05.19] 수정 삭제
김** 입법기관에 당부드립니다 [2020.05.19] 수정 삭제
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0.05.19] 수정 삭제
한** 전속중개계약을 제도화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2020.05.19] 수정 삭제
김** 중개보조원 명칭사용 권장 [2020.05.19] 수정 삭제
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다른 의견 [2020.05.19]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아닙니다. [2020.05.19] 수정 삭제
김**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해주세요 [2020.05.19] 수정 삭제
이** 허위매물등록과 부동산소재지표시 관련 신중한 입법을 원합니다. [2020.05.19] 수정 삭제
박** 허위매물과태료 [2020.05.19]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요구 [2020.05.19] 수정 삭제
정** 중개보조원의 표시광고(명함) 문제 [2020.05.19] 수정 삭제
정** 허위 매물의 범위 [2020.05.19] 수정 삭제
박** 중개보조원의 표시 광고 금지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의 전무,이사,부장 등의 명함파서 영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주십시오. [2020.05.18] 수정 삭제
박** 허위매물근정을 위한 입법취지는 좋으나, 법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후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 과태료500만원 부과 공인중개사가 범죄자인가요 [2020.05.18] 수정 삭제
이** 허위매물과태료부과 반대 [2020.05.18] 수정 삭제
정** 중개 보조원의 표시광고금지(18조2.1항) [2020.05.18] 수정 삭제
박** 취지는 좋으나, 법의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후 시행 해주셨으면합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김** 시행령 개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과태료부과 공인중개사가 범죄인 인가요 [2020.05.18] 수정 삭제
장** 국토부에 바랍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오** 인터넷광고 허위매물 기준, 소재지표시 [2020.05.18] 수정 삭제
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0.04.23)에 대한 의견 [2020.05.18] 수정 삭제
최**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 [2020.05.18] 수정 삭제
강**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중개된 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중개 의뢰 이후 손님 있을 때에는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2020.05.18] 수정 삭제
김** 대기업의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 [2020.05.18] 수정 삭제
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2020.05.18] 수정 삭제
김** 허위매물표시광고 과태료500 [2020.05.18]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전속중개 법제화를 선행 한 다음에 입법예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이**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건 [2020.05.18] 수정 삭제
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2020.05.18]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관련 의견 [2020.05.18] 수정 삭제
허**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 일부내용에 반대합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이** 현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책인듯합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김** 법이 개정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렬개정안 [2020.05.18] 수정 삭제
박** 누구를 위한규제인가 [2020.05.18] 수정 삭제
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불가합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장** 허위매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제시할것인가요? [2020.05.18] 수정 삭제
배** 섣부른 시기상조 [2020.05.18] 수정 삭제
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4.23 입법예고 [2020.05.18] 수정 삭제
이** 허위매물이라는데 [2020.05.18]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시행령입법예고 [2020.05.18] 수정 삭제
김** 부동산 광고 관련 법안 제정시 고려되어야 할 점 [2020.05.18] 수정 삭제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0.05.18]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20.05.18] 수정 삭제
이** 집주인들의 변심은 어떻하면 좋을까요?(대안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신** 동일매물 거래완료시-자동 거래완료 처리 또는 부동산에 변경사항 고지 안내문자 발송 [2020.05.18] 수정 삭제
윤**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2020.05.18] 수정 삭제
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의견 [2020.05.18] 수정 삭제
박** 허위광고는 근절해야 되지만~ [2020.05.18] 수정 삭제
윤** 전속중개계약 의무화 [2020.05.18] 수정 삭제
민** 물건은 등록하고 매밀매일 체크 못해요 [2020.05.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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