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796 |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5.18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항이 많다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의 기반을 살피셔서 개정안 시행 후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좀 더 보완된 상태의 개정안을 입법하고 시행하시 길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
| 번호 | 40796 |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5.18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항이 많다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의 기반을 살피셔서 개정안 시행 후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좀 더 보완된 상태의 개정안을 입법하고 시행하시 길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
20200518195408_의견제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