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8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부동산가격이 공산품가격도 아닌데 허위매물이라는 명확한 기준 제시도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책임을 묻는 탁상행정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