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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1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본 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과태료 대상 선별에 현실성이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 전체에게 부당한 책무를 지게하는 법입니다.